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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과 감사로 예우하다’…일상 속 보훈복지·문화 확산 추진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 문화의 확산입니다. 정부는 호국영웅들을 한치의 소홀함 없이 책임 있게 예우할 것입니다. 호국영웅들께서 온몸으로 지켰던 자유의 정신을 더욱 소중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2023년 3월 2일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 서명식」 연설 중)
정부는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보훈문화,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체계, 자유세계와 연대하는 보훈외교라는 3대 전략 아래 국민 생활 속 보훈문화 조성, 영웅에 대한 최고의 예우,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 고품격 보훈의료체계로 도약, 국제사회에 자유의 가치 확산이라는 5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250만 보훈가족의 숙원이었던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6·25참전유공자 제복 증정, 순직군경 자녀 지원을 위한 히어로즈 패밀리 사업 추진,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현되고 있다.
◆ 250만 보훈가족의 숙원 국가보훈부 출범
1961년 전쟁희생자 구호업무로 시작한 군사원호청이 설립된 지 62년 만에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지난해 6월 5일 승격했다. 보훈부 출범 현판식 직후 열린 제7회 국가보훈위원회에서는 보훈부 승격에 따른 국가보훈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담아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제5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계획을 총괄하는 범정부차원의 종합계획이다. 국민이 하나되는 보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5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에서 함께 확정된 서울현충원 이관 및 재창조 프로젝트는 그동안 국방부가 관리·운영하던 서울현충원을 보훈부로 이관해 이원화돼 있던 국립묘지를 수요자 중심 관리체계로 개선, 더욱 발전시킬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보훈부로 이관된 이후 국가상징공간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이 즐겨찾는 국민 친화적 공간으로 개선하는 한편, 365일, 24시간 예우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서울현충원을 호국보훈의 성지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지난해 3월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외벽에 국가보훈부 승격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보상금 등 최대폭 인상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현재 보훈대상자의 평균연령은 75세를 넘어서면서 의료, 요양, 안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정한 보훈체계 구현이라는 취지 아래 수당 인상, 규제 완화 등을 추진했다.
우선, 기초연금대상자 소득 산정 때 보훈보상금 중 월 43만 원을 공제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특히 이번 개선으로 1만 5000여 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게됐다.
국가보훈대상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 국가유공자 보상금,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간호수당 등도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됐고 올해 5.0% 인상으로 2년 연속 5.0%대 이상 인상했다.
정부는 또 보상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 6·25전몰군경(신규승계) 자녀 수당을 매년 추가 인상했다.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또한 2022년 35만 원에서 올해 42만 원으로 올렸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했다.
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인을 대상으로,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24만 2000원에서 37만 원을 지급한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희망자의 생계가 어려움에도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수급 희망자가 65세 이상인 경우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기로 해 수급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 보훈복지 강화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
정부는 2022년 5월 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를 개원한 데 이어 9월에는 광주요양병원을 개원, 지난해에는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 대전재활센터 및 부산요양병원 건립,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중축을 순차적으로 완료했다.
보훈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병원도 2021년 518곳에서 지난해 말 702곳으로 확대했고 올해 말까지 전국 시·군·구 평균 4곳 이상인 920곳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고령 국가유공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선 2022년 10월부터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등이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뿐만 아니라 약제비까지 지원받도록 개선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75세 이상 위탁병원 연령 제한도 폐지했다.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전국호환 교통카드 도입도 추진했다. 12만여 명의 상이 국가유공자가 대중교통 이용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편리하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15종으로 제각각이던국가보훈신분증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해 발급토록 하고 신분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도입해 보훈대상자들의 편의성을 높인 점도 눈에 띈다.
국가보훈등록증 예시. (자료=국가보훈부)
아울러 보훈부는 금융결제원 등 8개 금융기관과 국가보훈등록증 금융거래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금융거래를 할 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는 진위확인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
대면·비대면 실명확인이 필요한 국가보훈대상자가 금융기관 창구 혹은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출하면 제출된 신분증에 대한 정보를 금융결제원,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거쳐 보훈부로 전송해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번 협약으로 금융결제원은 8월까지 금융기관들의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연계개발과 테스트를 완료하고 금융기관들은 올해 또는 내년까지 진위확인 서비스 활용을 위한 금융거래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 존경·감사 담은 제복의 영웅들독립운동 유산 보존·활용 강화
6·25참전용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제복 근무자를 존중하는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보훈부는 제복의 영웅들 프로젝트로 새 단체복을 제작했다. 이를 통해 6·25참전유공자 3만 6000여 명에게 국가적인 감사와 존경을 담은 새 제복을 전달했고 공익광고를 통해 참전용사들의 자부심 고취에도 나섰다.
나아가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월남 참전유공자에게도 새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 신청도 이달 20일부터 시작, 9월 말까지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통해 새 제복을 입은 6·25참전유공자 단체 촬영. (사진=국가보훈부)
이와 함께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위한 임무 수행 중 전사·순직한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근무자 자녀를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도운영되고 있다. 미성년 자녀들의 진로 희망 분야에 맞춰 경제·언론·문화·체육·교육 등 사회 각계 인사 100여 명이 멘토 역할을 하는 후원·지도단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독립운동 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활용하는 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조국 독립을 위해 일제에 마서다 전사·순국한 뒤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묘소에 안장돼 있던 선열 17위를 2022년 8월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해 후손이 없는 광복 선열들의 숭고함을 국민과 함께 기렸다.
또 유럽에 안장돼 있던 독립유공자 이한호·홍재하 지사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 데 이어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유진 초이 역 실존 인물인 황기환 지사의 유해와 하와이 독립운동가 정두옥 지사의 유해도 고국으로 모셨다. 최재형 선생 순국 103년 만에 키르기스스탄에 안장돼 있던 부인 최엘레나 여사 유해도 봉환하고 서울현충원에 선생의 묘를 복원했다.
정부는 올해 3월 남미지역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에 대한 실태조사도 최초로 실시, 내년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광복군 김기주·한응규 지사 유해의 국내 봉환도 추진하기로 했다.
직계 후손이 없어 호적을 창설할 수 없었던 윤동주 지사, 송몽규 지사 등 독립유공자 166명의 가족관계등록도 역대 정부 최초로 직권 창설했다. 독립기념관로 1로 등록기준지를 부여한 데 이어 현재까지 총 297명의 무호적 독립유공자가 완전한 대한국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흥사단 옛 본부 건물의 현재 모습. (사진=국가보훈부)
부동산 재개발로 철거 위기에 놓였던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위치한 흥사단의 옛 본부 건물도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게 됐다. 국외에 소재한 독립운동사적지 보존을 위해 정부가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는 이번이 최초로, 정부는 리모델링 작업을 거쳐 전시관, 국외사적지 연구·관리 등 다목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보훈교육을 확대하고 제목의 영웅들을 존중하는 보훈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2024.05.31
정책브리핑 윤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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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협력체계 복원…미래지향적 상생을 도모하다
협력의 기저에는 상생이 있다.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가는 것. 상생은 협력의 원동력이 된다.
국가 간의 협력 또한 그러하다.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한국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이 항구적 역사와 무한한 미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임을 재인식시킨다. 결국 상생을 지향하는 이웃인 것이다.
약 4년 5개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이번 정상회의가 열리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격변기를 거친 끝에 3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3국 간 협력체계의 복원, 정상화를 선언했다.
27일 공개된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협력이라는 단어는 총 63번 등장한다. 이번 정상회의가 성사된 근본적 이유다. 그간 양자관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해온 데 이어 3국은 인적교류, 경제통상,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3국의 협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했다. 3국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 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와 지지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복합적인 상황 속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를 계기로 확대되는 3국 간의 협력을 살펴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한국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 리창 중국 총리와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 협력 추진
3국은 세 나라의 국민들이 3국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구호·안전 등 6대 분야를 중점으로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먼저, 3국은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인적 교류 재활성화의 필요성에 주목, 각계각층의 인적교류,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촉진해 친선과 우호관계를 증진하기로 약속했다.
지난 2017년 2751만 명, 2018년 3054명, 2019년 3150명 규모로 인적 교류가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밝힌 바 있다. 이런 기조 속에서 3국은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더욱 촉진해 인적 교류를 4000만 명까지 증가시킨다는 목표다.
미래세대 간의 교류 촉진에 있어 교육 분야 협력 또한 중요, 이에 3국은 대표적인 인적 교류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적극 지원해 2030년까지 누적 참여 학생 3만 명까지 증가시키기로 했다. 캠퍼스 아시아(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사업은 한일중 3국 및 아세안 대학 간 교육·학술 교류사업으로, 상호 학위 인정, 학회·워크숍 개최 등이 추진돼 왔다.
3국은 청소년·청년 간 교류와 우호 관계 증진이 3국 협력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어린이동화교류대회, 주니어종합경기대회, 대학생 외교캠프, 청년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등 미래세대의 연령대별 교류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문화 또한 세 나라의 국민을 이어주는 가교역할로, 3국은 2025년~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하고, 오는 9월 3국 문화장관회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인류와 지구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 구축도 중요함에 따라 3국은 초국경적 환경문제 해결에도 함께한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24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공동합의문 내 8대 우선 협력 분야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또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마련을 위해 오는 11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의 작업이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 26~27일 이틀간 한국 서울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렸다. (사진=대통령실)
3국은 세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제 협력을 증진하고자 한다.
규칙 기반 다자무역체제로서 WTO에 대한 지지 아래 완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분쟁해결제도 마련을 포함한 WTO의 모든 기능을 개혁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금융협력 증진을 위해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등을 통해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도 추진한다.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 3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자는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면서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 지속적으로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포함한 협력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지역 단위 협력도 계속해서 독려하기로 했다.
특히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산업·기술 융합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예상되는 향후 10년을 대비해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촉진하고 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 3국 간 감염병 대응 협력을 추진함을 비롯해 고령화 대응 정책 경험도 공유키로 했다.
3국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도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3국 과학기술장관회의와 정보통신장관회의 재개에도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나아가 연구 역량·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혁신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 3국 연구자 간 학문적 교류와 녹색·저탄소 사회 등의 분야 공동 연구개발 중요성도 인식했다.
3국은 재난관리 기관장회의와 대테러 협의회도 적절한 시기에 재개해 세 나라 국민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기, 마약 관련 범죄를 포함한 초국경범죄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3국 경찰협력회의를 통한 협력도 강화한다.
◆ 한일중+X 협력 촉진다른 국가와도 함께 번영을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선 3국 협력의 저변을 확장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3국은 여타 국가들과의 공동협력, 즉 한일중+X라는 틀을 활용해 협력의 저변을 확장하기로 했다.
우선, 동아시아 황사 저감과 관련해 한일중+X 협력의 틀을 바탕으로 몽골과의 협력을 선언했다.
또한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간 제23차 3국 특허청장회의에서 3국이 신기술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한일중+X 지식재산 협력을 추구해 3국 협력을 확장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더불어 3국은 정상회담 계기로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아세안과 캠퍼스 아시아 교류, 금융, 스타트업 및 지식재산 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시아+3 협력기금을 활용해 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3국이 개별적으로 아세안과 논의·진행 중인 지식재산 분야 협력 내용도 공유키로 했다.
나아가 3국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책임 있는 중요한 국가로서 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 중인 만큼, 3국 협력 체제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등 다자 간 협력 체제에서도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한편, 3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는 동시에,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중회담, 협력의 동력 확보한일 정상회담, 각계 각급 소통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회담과 한일 정상회담도 함께 개최됐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이후 한국을 처음 방문한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대내외의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며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겠다고 제안했다.
리 총리 또한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며 앞으로 한중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상호 신뢰를 제고시켜 나갔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이러한 차원에서 외교안보대화, 1.5트랙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양국 간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신설 또는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13년째 중단돼 있는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는 재개하기로 하고 FTA 수석대표회의를 다음 달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도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한중 사회문화 교류 협력의 필요성에도 공감, 한중 인문교류촉진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기로 하고 올해 양국 청년 교류사업도 재개하기로 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중국의 인민대외우호협회가 24살부터 33살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50명씩 교류하는 프로그램이다.
윤 대통령은 한중 회담에 이어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다음 달 중순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한일 간의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를 꾀하는 한편, 수소와 관련된 표준,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규격, 정책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일 자원협력대화도 다음 달 중순 신설한다.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함께 협력하며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이 외에 양 정상은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유학, 인턴십, 취업 등 청년층 교류 확대 방안도 모색하기로 하고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는 데 공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한국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은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이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대통령실)
3국은 이번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최정점에 있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21개 장관급 협의체를 비롯해 70여 개의 정부 간 협의체가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특히 3국 협력 제도화의 상징인 3국 협력사무국(TCS)의 역량도 강화해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TCS는 한국 주도로 2011년 9월 서울에 설립됐는데, 3국 간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사업 발굴 및 자체 주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3국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계속해서 다져 나간다면, 교착상태에 놓여있던 한중관계도 협력의 동력을 되찾고 한일관계 또한 각계 각급에서 더 활발한 소통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3국 협력의 토대 위에서 역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외연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4.05.31
정책브리핑 윤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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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정상회의: 포용외교 개시의 분수령이 되다
반길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우여곡절 끝에 2024년 5월 2627일 이틀간 한일중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2011년 9월 출범한 3자 협의체로 3개 국가가 교대로 2년씩 사무총장을 맡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최근 국제정치가 신냉전 역학에 직면한 가운데 오커스 등 소다자 협의체가 주목받고 있는데 한일중 정상회의는 이보다 앞서 출범한 동북아 소다자 협의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신냉전 구도라는 도전에 직면해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 유사 입장국과 비유사 입장국이 모두 포함된 소다자 협의체라는 성격이 발목을 잡은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이후 4년여 만에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면서 동북아 소다자 협의체가 제 기능을 찾는 단초가 됐다.
3국 정상은 이번 회의를 통해 공급망 안정, 인적 교류, 공중보건 등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회의 후에는 공동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정상회의 정례화 및 협력 제도화 추진에 합의한 것은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3자 경제협력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한 부분이다. 3국 정상과 경제인이 소통하는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자리가 마련된 것은 이러한 의지를 정책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일중 정상회의 성과는 단지 3자 회의에 그치지 않는다. 한중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자외교를 통해 외교안보대화 신설, 공급망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한일도 양자 정상회담을 가져 수소 공급망 협력을 모색하고 셔틀외교도 잘 이어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서울에서 개최했다는 점에서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는 한국 특유의 포용외교 개시의 분수령이 됐다고 볼 수 있다. 현 정부는 출범 후 약 2년간 안보외교를 통해 안보달성 기초를 굳건히 다지는데 진력해 왔다. 대표적으로 역대 최강 한미동맹을 통해 탄생한 핵협의그룹(NCG)과 한미일 안보 아키텍처를 들 수 있다.
한편 안보외교는 본질적으로 유사 입장국과의 협력에 방점을 둔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비유사 입장국과의 소통 강도가 높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비유사 입장국인 중국도 포함된 소다자 협의체가 성사됨으로써 한국의 외교가 1단계인 안보외교에서 2단계인 포용외교로 진화되는 첫발을 내딛는 기회가 됐다. 한국 정부는 이미 포용 원칙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2022년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3대 협력원칙 중 하나로 포용을 제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포용외교를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은 비유사입장국인 중국과 소통의 폭을 넓혀가는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국도 한국의 협력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최근 한중 양국은 소통 강화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보여왔다.
한국의 포용외교 정책화는 최근 한중 양측이 관계 개선을 이루고자 노력해 온 여건 조성 과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지난해 9월 한국 대통령과 중국 총리는 아세안 계기에 양자회담을 통해 한일중 정상회의 추진 동력을 살렸다. 이후 한국의 국무총리는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한 후 이 계기에 중국 주석과 회담을 진행했다. 이러한 정상급 인사의 외교전선 관리는 11월 부산에서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로 이어졌고 올해 5월 조태열 외교장관의 베이징 방문을 통해 성숙했다. 이러한 외교 마라톤을 거치며 마침내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성사됐고 의미 있는 성과도 달성했다.
포용외교 정책화의 사례인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는 세 가지 차원에서 그 함의를 진단해 볼 수 있다.
첫째, 유사 입장국이 비유사 입장국과도 협력의 공간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신냉전 구도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포용외교 정책화 현시로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신인도도 높아지는 시너지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지지부진했던 한중 정상회의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 통상적으로 다자회의 계기에는 양자외교도 활성화된다. 마찬가지로 이번 3자 회의에서도 한중 양자회담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에 합의했고 한중 FTA 협상 재개의 물꼬도 트였다. 교착상태가 풀리고 있는 한중관계의 동력을 잘 살린다면 명실상부한 한중 정상회담도 가능할 것이다. 외교 관례상 시진핑 주석의 한국 답방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일중 정상회의는 이러한 외교 관례가 현실화하는 초석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셋째, 앞으로 시험대를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주목을 받을 것이다.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는 그 나름의 의미가 있었지만 이번 소다자 협의체는 오커스, 쿼드, 한미일 협의체 등 다른 소다자 협의체와 지속해서 비교 대상이 될 것이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작은 변수 하나로 인해 다시 멈추기라도 한다면 신냉전 시대에 별로 기대할 수 없는 소다자 협의체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한일중 정상회의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인식으로 후속 조치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또 후속 조치에는 포용외교의 성격을 잘 살리려는 노력이 반드시 담겨야 할 것이다.
2024.05.28
반길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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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김택동 국가인재경영연구원 사무총장/보훈미래특별위원회 위원장
보훈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
영웅을 기리지 않으면 미래의 영웅이 나오지 않는다. 호국 영웅들이 흘린 피와 땀방울 위에 오늘날 우리가 존재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고 유족의 삶을 돌보는 건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다. 그걸 믿기에 또 누군가가 국가를 위해 주저하지 않고 몸을 던질 것이다.
보훈이야말로 국방력과 애국심의 근간이라고 하는 이유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제대로 대우하고, 그것이 하나의 보훈문화로 뿌리내리도록 가꿔갈 책임이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있다.
보훈은 그 나라의 국격이자 품격
선진국을 보면 보훈제도와 선양보훈문화 두 축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일치단결과 국가 발전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예로 미국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보훈제도와 보훈문화를 시행하고 있어 자발적 애국심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위상은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보훈은 새로운 도약의 출발선상에 있다. 지난해 6월 국가보훈부의 승격으로 세계경제 10위 국가에 걸맞은 보훈제도와 보훈문화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모습이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이라는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 보상금 최대폭 인상, 위탁병원 이용 연령 폐지, 국가보훈등록증 통합 등을 추진했다. 또한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통해 6.25참전유공자분들에게 국가적인 감사와 존경을 담은 새 제복을 전달했고 제복근무자 자녀를 위한 히어로즈 패밀리 사업도 추진되었다.
이외에도 직계후손이 없어 호적을 창설할 수 없었던 독립유공자 166명의 가족관계등록을 역대 정부 최초로 직권 창설했다. 부동산 재개발로 철거 위기에 처했던 미국 LA에 위치한 흥사단의 옛 본부 건물이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게 됐으며, 우리 정부가 지원한 독일 최초의 한국전쟁 참전비 제막식도 이뤄졌다.
지난해 6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제73주년 행사에 영웅의 제복을 갖춰 입은 참전유공자들이 6.25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통합의 디딤돌, 국가보훈의 가치 재정립 필요
보훈은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이기도 하다. 국민 통합과 사회 갈등을 완화하는 효과도 크다. 보훈정책은 국가공동체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보훈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 구성원 간 국가공동체 의식의 함양 정도가 좌우될 정도로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지금 우리는 분열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정치적, 사회적 양극화의 극심한 갈등 속에서 국론을 모으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보훈은 계층과 이념의 간극을 넘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몇 안 되는 중요한 가치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민통합의 여정에 보훈부의 큰 역할이 필요하다.
제복근무자향한감사와 예우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회
보훈이 과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만 추앙하고 기리는 데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을 기억하면서 우리 일상 속 살아있는 영웅에 대한 존중과 책임도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이들이 많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경찰, 군인, 소방관으로서 제복의 무게를 견디며 묵묵히 일하는 이들을 제대로 예우해야 한다.
최근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제정하고 평생을 헌신한 경찰, 소방관에게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 하는 등 제복근무자의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의 노고를 더욱 존중 예우하고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재취업, 창업 등을 지원하는 국가정책과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다.
보훈의 미래: 시대와 국경을 넘는 인류애 실천
전 세계에서 지금 진행 중인 한국의 위상변화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국제사회에서 이미 한국을 전통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신흥강대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젠 국력과 국가의 품격에 맞는 국제보훈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대한민국 보훈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또한 해외 보훈제도를 연구해 우리나라 보훈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시대와 국경을 뛰어넘어 인류애를 실천하는 선진 보훈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보훈부의 향후 과제는 국민 눈높이 맞는 보훈 서비스의 질적 변화를 이루고 시대환경에 적합한 국민의 체감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훈정책 연구기관을 설립 후 보훈문화와 보훈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 살아있는 보훈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길 기대해 본다.
2024.05.20
김택동 국가인재경영연구원 사무총장/보훈미래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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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선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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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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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2주년] 국방부 국정과제 핵심성과
정부출범 2주년 국방부 핵심성과를 소개합니다.
Ⅴ 한국형 3축체계 예산확대
Ⅴ 무기체계 획득 패스트트랙 신설
Ⅴ 장병 의식주 개선 및 병사 봉급 인상
핵심전력 확보로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겠습니다.
2024.05.10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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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우리 군 최초 정찰위성 발사 성공
지난해 4월 워싱턴선언으로 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가동해 오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연습을 다시 시작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우리의 방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5월 9일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연설문 중)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군의 국방운영시스템 전 분야에 걸쳐 제2의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개혁과 변화의 필요성에 주목, 압도적인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에 주력했다.
한편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 등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자 국가지원을 강화, 병 봉급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로 북핵·미사일 효과적 억제·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5월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국방 혁신의 목표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압도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군의 능동적 억제와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자 기존의 핵·WMD대응체계를 한국형 3축체계로 재정비했다. 국방부는 한국형 3축체계의 추진 목표, 중점 및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지난 2년간 공격(Kill Chain)·방어(KAMD)·응징보복(KMPR) 분야에서의 능력과 운용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 응징보복. (사진=윤석열 정부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 자료집)
운용태세 측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전 교란, 무력화 개념을 발전시키고 한미연합연습·훈련을 강화해 3축체계 실행력도 높이고 있다. 또 한미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도 강화했다.
능력 측면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공격 징후를 조기에 탐지해 무력화할 수 있도록 군정찰위성 1·2호기, KAMD 작전센터, 전구합동화력운용체계, 장보고-Ⅲ 잠수함 등 다수의 3축체계 전력을 작전배치해 우리 군의 대응전력을 한층 강화했다.
우리 군 최초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지난해 12월 2일 새벽 3시 19분(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발사하고 있다.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독자적인 우주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했으며, 한국형 3축체계의 한 축인 킬체인 역량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 (사진=Space X)
한국형 3축체계 사업에 재원도 최우선 배분했으며, 2024-2028 국방중기계획수립 땐 재원배분 최적화를 위해 국방투자개선 TF를 운영해 작전 효과와 경제성이 높은 군집드론 등 10개 사업도 신규 발굴했다.
그 결과,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는 101개 사업에 41조 5000억 원을 3축체계 재원으로 최우선 배분했다. 이는 2023-2027 국방중기계획대비 1조 9000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 핵심전력 확보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새로운 한국형 전력 증강 프로세스 정립무기체계 획득절차 다변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 등 민간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부합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정부는 기존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개선한 한국형 전력 증강 프로세스 정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 전력 증강 프로세스 정립이 국정과제에 반영된 이후 국방혁신 4.0, 한국형 전력증강 프로세스 TF, 국방획득제도 TF, 제3차 국방혁신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도 개선 방향 검토가 이뤄졌다.
정부는 기존에 장기간 소요됐던 무기체계 획득 절차에 대해 무기체계 특성에 맞는 획득 방법 다변화, 기존 획득 절차 효율화를 주요 골자로 개선을 추진했다.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보상을
정부는 기성세대에 만들어진 군 복무 환경을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개성이 강한 미래세대에 맞게 전반적인 개선에 나섰다.
우선, 장병 선택형 급식체계 구축을 위해 기본품목과 기준량에 따른 의무급식을 폐지하고 선호하는 품목을 선택해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자율적인 식단편성과 선호메뉴 급식이 가능해졌고 실질적인 선택형 급식 여건이 조성됐다.
장병들의 급식 선택권 보장을 위한 뷔페식 급식 시범사업 추진계획도 마련하는 한편, 장병들이 주둔지역 내에서 선호하는 외식메뉴를 지역업체를 통해 급식할 수 있도록 한 지역상생장병특식을 최초 시행해 장병들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정부는 향후 지속적인 장병 급식 선택권 확대를 통한 미래세대 장병들의 다양한 선호 충족과 지역상생장병특시기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급식을 통해 복무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부대 주둔지역 내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방사 예하 56사단 장병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광진구 구의아리수정수센터에서 2024 국가중요시설 합동 방호 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장병들의 쾌적하고 위생적인 수면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2022년부터 육군과 해병대의 모포와 포단을 상용이불류로 교체했다. 공군과 해군은 상용이불류를 운영해 온 반면, 육군과 해병대는 모포와 포단 형태의 침구류를 운용해 해군·공군 대비 장병들의 만족도가 낮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까지 육군과 해병대 장병들에게 상용이불류 보급을 완료했다.
장병들이 생활하는 병영생활관은 단순한 수용 공간에서 주거·생활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높아진 생활수준에 부합하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장병 1인당 생활면적을 확대하고 병영생활관을 기존의 8~10명 정도의 분대단위 생활실에서 위생시설이 포함된 2~4인 기준의 생활실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특히 병역의무 이행자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통해 군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고자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 병장 기준 2025년까지 월 200만 원 수준 보장을 목표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병 봉급은 올해 병장 기준 월 125만 원으로 인상,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와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 금액도 커지도록 책정했다.
장병 의식주 개선(왼쪽) 및 병사 봉급 인상. (자료=윤석열 정부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 자료집)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해 합리적인 저축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확대, 올해부터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했다. 인상된 재정지원금은 올해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향후에도 이 같은 정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장병들의 사회진출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다.
☞ 윤석열정부 2년 성과 자세히 살펴보기
2024.05.09
정책브리핑 윤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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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 번째 유엔 안보리 진출…국제 평화와 안보 지키기 역할 확대
대한민국은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대로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정의와 법치가 살아 숨쉬는 국제질서, 그리고 지속가능한 자유, 평화, 번영을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그동안 이뤄낸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널리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도움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9월 20일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중)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은 한국의 높아진 국력과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다짐이 담겨있다.
한국의 핵심 교역 대상이자 경제안보 및 한반도 정책의 주요 파트너인 아세안,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국가로 외교 지평도 확대해가고 있다.
11년 만의 유엔 안보리 진출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한국은 지난 1월 1일 새해 첫날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활동을 개시했다. 이는 1996~1997년과 2013~2014년에 이어 세 번째 한국의 유엔 안보리 진출로, 11년 만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6일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당선 이후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또 안보리 주요 이사국들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신규 비상임이사국들과의 회동 등을 통해 안보리 이사국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를 확립했다.
정부는 2024~20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현할 방침이다.
특히 북한 문제는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등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에 대해 안보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한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2년 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수임한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지난 3월에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를 통해 경제 발전과 자유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우리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민주주의 미래를 위한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했다.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쿠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으로
정부는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협력 파트너인 아세안 및 태평양 국가들과의 연대와 교류를 강화해 역내 견고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정부 출범 이래로 정상회담 24회, 총리회담 13회, 외교장관회담 23회 등 아세안 국가들과 60회의 활발한 양자·다자 고위급 교류를 실시하는 한편,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EAS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열린 제24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에 특화된 지역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본격적인 이행계획과 역내 디지털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그니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5월에는 최초의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선언문: 회복력 있는 태평양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채택함으로써 한국의 책임 외교와 기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지난해 5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을 영접하고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사진=대통령실)
한편 지난 2월 한국과 쿠바의 공식 수교도 이뤄졌다. 양국 간 공식 수교를 맺음으로써 쿠바는 한국의 193번재 수교국이 됐다.
중남미 카리브 지역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외교관계 수립은 한국의 대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꼽힌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외교 지평을 더욱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
정부는 세계 10위권 경제 위상에 걸맞게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에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ODA 규모를 전년대비 약 18%, 올해에는 31% 증대했다.
현지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ODA인 선진국형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기후 변화 적응 지원, 디지털 격차 해소, 빈곤 퇴치, 농촌지역 개발, 과학기술역량 제고, 보건·교육 접근성 제고, 사회경제 기반 인프라 건설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ODA 규모 확대 추이. (통계=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자료집)
앞서 윤 대통령은 78차 유엔 기조연설에서도 국제사회의 도전과제로 글로벌 격차 해소를 제시하면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재원과 기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기조 속에서 윤 대통령은 ODA의 과감한 확대를 선언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의 개발협력 사업 성과들이 한층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현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증액된 ODA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참여하면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NATO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공고히 하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
인도적 지원 확대글로벌 탄소중립 외교 확대
정부는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했다. 지난해 11월 제5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해 안보리 내 여성·평화·안보 의제 및 북한 여성의 인권 상황을 논의했다.
전쟁, 자연재해, 기후위기 등 전세계적으로 인도적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적극적인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2월 튀르키예 지진 피해 대응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를 파견했는데, 단일 파견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8명의 구호대원들이 수색과 구호활동을 펼쳤다. 3차례 연이어 파견되면서 KDRT는 튀르키예 이재민이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주촌 사업 등도 기획하면서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대한민국 긴급구호단(KDRT)이 지난해 2월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가지안텝 공항에 도착, 다목적수송기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페이스북)
특히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본회의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한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양자 및 다자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이 주도한 주요경제국포럼(MEF) 정상회의, G7 확대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등 기후변화 관련 정상급 협의체에 참여해 기후클럽 가입과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 추가 공여를 발표했다.
또 주요국과 기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 협의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유럽연합과 지난해 5월 한-EU 그린파트너십을 체결한데 이어 캐나다, 말레이시아, UAE와 양자 기후협력 채널을 신설했다. 지난해 7월에는 한-아세안 메탄 행동 파트너십(PARMA)을 출범시켜 아세안 내 메탄 감축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전환을 지원하는 녹색 사다리로서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공여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GCF 제2차 재원 보충에 3억 달러 추가 공여를 앞서 약속한데 더해 GGGI에 대한 재정기여를 지난해 1200만 달러에서 올해 1350만 달러로 확대했다.
출처: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자료집
☞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내려받기
☞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 내려받기
2024.05.09
정책브리핑 윤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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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터워진 한미동맹 신뢰…우리의 외교적 호기
주재우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한국국가전략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
지난해 4월 윤석열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와 발표한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의 새 장이 열렸었다. 이후 두 차례의 수석급 후속 회의와 실무회의는 한미동맹을 한 층 더 격상했다. 재래식 무기에 의존하며 북한의 남침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동맹을 핵기반 동맹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혹자는 북한의 핵무기 완성도와 위협이 증가한 불가피한 상황적, 전략적 결과로 과소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핵무기 개발 이후 역사상 두 번째로 외국과 핵협의체를 공동 운영하는 결단은 한미동맹이 70년간 쌓아 올린,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 증강의 결과로 보기에 충분했다([주재우, 워싱턴 선언, 한미동맹의 새 지평을 열다] 정책브리핑 2023년 5월 1일 자 참조).
이후 혹자는 후속 조치의 여부에 따라 미국의 진정성 여부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이 드러날 것이라고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결과는 생각보다 빠른 후속 조치들이 진행되면서 이런 회의론을 불식시켰다. 수석급 회의와 실무회의로 우리의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방어 의지와 결의,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핵협의체를 실제로 구축할 정도의 신뢰가 입증됐기 때문이다. 핵협의체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두 차례의 수석급 회의로 기틀이 마련됐다.
2023년 7월과 12월 수석급 회의의 성과는 북한과 중국의 경계심을 유발한 동시에 일본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한미 핵 당국은 핵협의 그룹(NCG) 가이드라인의 구체화와 제도화에 관한 협의를 일궈냈다. 또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확장 억제력의 강화 문제를 지속성이 있게 유지할 수 있는 양자 간 메커니즘 구축에도 일치된 인식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에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NCG 프레임워크 문서를 마련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써 한미 NCG의 제도화를 일궈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의 보증으로 실질적인 주관 기관도 우리의 국가안보실과 미국의 국가안전회의에서 양국의 국방부로 변경됐다.
그 결과 한미 간 미국 확장 억제력 강화 메커니즘 구조를 단순화하는 데 성공했다. 우리 정부는 또한 NCG 프레임워크로 미국의 핵 자산운영 과정에서 우리의 발언권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 관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던 수동적인 구조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한미 양국이 핵 정보 공유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미국 전략사령부가 주도하는 미군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상대방 대륙간탄도미사일 요격 체계 등에 대한 정보를 더 긴밀하게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11월에는 양국이 합의한 우리의 주무 부처 관계자를 대상으로 핵 억제에 관한 집중적인 교육과정이 예정대로 진행됐다. 핵협의체 운영을 위한 우리의 실무급 인력 양성과 구성도 순조롭게 출발했다.
올해 6월경에는 제3차 수석급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여기서 한미 당국은 핵전략 기획 및 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위기 시 핵 사용에 대한 실행계획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8월 예정된 을지훈련에서 이번에 마련된 실행계획이 실제로 투영될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지난해 12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2차 NCG 회의는 한미 양국 간의 통합적이고 일체화된 핵 억지 체제의 기틀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마련했기 때문이다.
가령, 양국이 합의한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위기 및 유사시 핵협의 절차, 핵과 전략 기획 등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겠다. 이를 기반으로 8월의 을지훈련에서는 한미 간 핵·재래식 전력의 통합, 전략 커뮤니케이션 시험, 실질적 훈련을 통해 위험감소 훈련을 전개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올해 6월에 한미 NCG 운영 가이드라인이 확정되고 연합군사훈련에 실질적인 테스트가 이뤄지면 한미 양국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승화에 마침표를 찍을 것이다. 이런 결과를 우리는 외교적으로 더욱 활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두터워진 만큼 우리는 이를 국익 확대의 기회로 이용해야겠다.
미국과 NCG의 공동 운영 기틀이 확고해지면 우선 잠정적으로나마 핵무기 보유에 대한 국민 의견과 정서를 진정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북한의 핵 위협에 국민은 나날이 불안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일부 국민은 효과적인 대안으로 우리의 핵무장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제 한미 양국이 NCG 출범시키면서 핵에 관한 양국의 신뢰 있는 첫발을내디뎠다. 이런 금자탑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정부의 노력이 더 강화돼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핵무장 대신 미국과 NCG에 합의함으로써 비확산조약(NPT)체계를 굳건하게 만드는 데 일조한 지분을 갖게 됐다. 바이든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신뢰가 극대화된 계기가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을 외교적으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비록 워싱턴 선언이 기존의 한미 원자력 협정의 유효성을 재확인했다면서 개정의 불필요성을 암시했지만 개정 협상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두터운 신뢰에 기반해 원자력 협정이 개정돼야 할 당위성과 정당성을 제시해야 한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한 축이다. 한미동맹의 전력 운영, 특히 200여 개에 달하는 주한미군 기지는 우리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상당히 의존한다. 그러나 우리의 핵폐기물 처리 용량은 이미 포화상태다. 이를 미국 당국이 자각할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적극 개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미동맹의 원활한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24.04.29
주재우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한국국가전략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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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찰위성, 한반도의 전천후 감시정찰 기반 구축
나경수 국방과학연구소 첨단원 위성체계단 팀장
한국시간으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우리 군의 오랜 염원이었던 역사적인 첫 군정찰위성이 발사되었고, 이후 올해 4월 8일 오전 두 번째 군정찰위성이 발사 후 성공적으로 임무궤도에 안착되었다.
군정찰위성이 우리 군에 큰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우리의 눈이라 할 수 있는 감시정찰체계에 있어 타 자산들에 비해 지리적, 환경적 영향을 받지 않고 상시 전천후 활용 및 감시가 가능한 기반을 구축한 데 있다.
또한 동맹국의 의존에서 벗어나 이제는 보고 싶은 곳을 스스로 볼 수 있는 능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독자 군정찰위성을 통해 동맹국에게도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해줌으로써, 외교적으로 상호 대등한 관계로 우뚝 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다.
한편 지난해 발사한 군정찰위성 1호기는 EO/IR(Electro Optical/Infrared) 센서가 장착된 전자광학 및 적외선 위성이다.
EO(전자광학) 센서의 경우 가시광 대역에서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광원을 전자결합소자로 포착해 영상화하는 기술이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카메라 기술과 유사하다.
또한 IR(적외선) 센서는 적외선 대역에서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열원을 감지해 영상화하는 기술로 빛이 없는 밤, 어두운 환경에서 온도 차를 감지해 영상화할 수 있는 센서다.
전자광학카메라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영상을 제공해 주지만 비/구름이 있거나 밤에는 영상촬영이 제한되며, 적외선 카메라는 야간에도 온도 차에 따라 영상을 획득할 수 있지만, 역시 기상의 영향을 받는 단점이 있다.
8일 오전(한국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스페이스센터 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 2호기가 미국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탑재돼 발사되고 있다.
이에 비해 올해 발사한 군정찰위성 2호기는 SAR(Synthetic Aperture Radar) 센서가 탑재된 합성개구레이더 위성이다.
SAR센서는 이동하는 레이더에서 지상의 관심지역에 전파를 방사해 반사되는 신호를 수신하고 신호 차이를 영상화하는 레이더기술이다.
전파를 방사하므로, 기상 조건에 상관없이 주야 전천후 영상 획득이 가능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영상자체가 흑백이고 난해해서 정밀분석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판독이 필요하다.
따라서 만능 위성은 없기 때문에 표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 및 판독을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위성을 통합하여 보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군정찰위성은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발사될 예정이며, 궤도시험 및 보정작업 그리고 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우리 군에서 운영을 시작할 것이다.
군정찰위성사업인 425사업 외에도 2023년 초부터 다부처사업(국방부, 과기정통부 등 다부처 참여)인 초소형위성체계개발사업이 진행 중인데, 수십기의 초소형위성을 국내개발하여 발사/운영하는 사업이다.
425사업의 중대형위성은 고가의 고성능장비들이 탑재되므로, 초소형위성에 비해 해상도가 높고 기동성이 더 우수한데 반해, 초소형위성은 저가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므로, 재방문주기를 짧게 하여 변화를 탐지하는데 장점이 있다.
따라서 두 종류의 위성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감시정찰의 공백을 줄여 한반도 및 해양에 대한 빈틈없는 감시정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계적으로 우주산업에 대한 투자와 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방우주 분야에 있어서도 한국형 뉴스페이스에 발맞춰 군사 위성뿐만 아니라 발사체, 지상체, 정보활용체계, 우주영역인식, 발사장 등 인프라에 대한 관심과 투자, 그리고 국제협력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위성체 분야에 있어서는 부품/구성품 국산화 바람이 급격히 불기 시작하였고, 발사체 분야에서는 과기부/항우연의 누리호를 비롯하여 군 고체발사체 개발 및 발사 성공 등으로 세계적인 발사서비스 시대를 개척 중이다.
이 밖에 지상체/정보활용/ 우주영역인식 등의 분야에 있어서도 위 분야들과 연동하여 많은 우주사업들이 기획 및 착수되었다.
위성체 조립/시험장 및 발사장, 계측소, 해외안테나 등 우주 인프라 구축에 대한 필요성도 인지되어 현재 관련 사업들이 진행되거나 기획되고 있으며, 동맹국과의 정보/인프라 공유를 위한 국제협력도 진행 중이다.
앞으로의 국방우주체계는 국내 민/군 상호 긴밀 협력은 필수적이다.
특히 근래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판단할 수 있듯이, 국방우주체계는 단일 국가만의 힘으로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등 동맹국과의 위성체/발사체 및 우주 인프라 공동 활용과 같이 범세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이버 안보와 상호호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024.04.24
나경수 국방과학연구소 첨단원 위성체계단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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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아지는 군 장병 복지에 우리 가족도 안심!
오랜만에 부모님과 저녁을 먹고 후식을 함께하던 중 엄마의 깊은 한숨이 들렸다. 동생의 군 복무 기간이 아직 반이나 남았다며 시간이 너무 느리게만 가는 것 같단다. 엄마의 이야기를 듣던 아빠는 과거 군대보다 지금 군대가 시스템, 인프라, 장병에 대한 처우 모두 훨씬 개선된 편이라며 엄마를 안심시켰다.
대학 재학 시절, 동기들이 군대를 간다고 이야기할 때만 해도 큰 관심이 없었지만, 내 가족이 군에 입대한 요즘 나 역시 자연스럽게 군에 대해 관심이 꽤 많아진 상황이다.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정책 웹툰을 통해 2024년 더욱 달라진 군 장병의 복지에 관해 설명한 바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올라 있는기획재정부의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국방편 카드뉴스.
정책 웹툰과 동생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과거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아무래도 인상된 병 봉급이었다. 2024년 기준 병사의 봉급은 이병 64만 원, 일병 80만 원, 상병 100만 원, 병장 125만 원으로2023년과 비교해 최대 25% 가량 인상된 수준이라고 한다.
동생은 군 동기는 물론 후임들 역시 입대 후 일정 금액을 모으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본인은 목돈을 모으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장병내일적금)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장병내일적금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물론 납입 금액에 대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매칭해 만기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든 장병 전용 적금이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는 화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금리가 5%에서 최대 7.5%인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찾아본 군 장병 전용 적금은 5%에서 최대 7.5%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올해 정부는 장병의 목돈 마련을 돕고자 기존 30만 원이던 정부 재정 지원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쉽게 말해 원금의 100%를 매칭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신병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당시 다른 동기들과 함께 장병내일적금에 가입한 동생은 그때는 장병내일적금의 혜택을 실감하지 못했는데 가입 후 시간이 꽤 지난 요즘에서야 느끼고 있다라며 동기들, 그리고 선임들과 전역 후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 다들 장병내일적금 만기 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국방부 홈페이지에서확인할 수 있는 장병내일적금 혜택.
보통 군 생활의 어려움은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에 그치지 않고, 부대 내의 분위기와 시설과도 밀접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나는 부모님과 함께 동생이 소속된 부대 개방행사에도 직접 참여했다.
부대 개방행사에서 다양한 시설을 둘러보던 아빠는 군 복무를 하던 당시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 많이 걱정했는데, 막상 현장을 둘러보며 달라진 모습을 눈으로 보니 새롭다라며 마지막으로 도착했던 생활관에서는 당시 침상 생활관에서 동기, 선·후임들과 함께 생활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침대형 생활관으로 바뀌면서 훨씬 개선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대한민국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살펴본 군인복지기본계획.
그러자 동생은 기존의 모포가 푹신한 상용이불로 교체되었다고 했고,여기에 더해 동생과 함께 복역 중인 한 장병은 정부가 올해부터 뷔페식 급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봤다"라며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추가적으로 정부는 2026년까지 스테인리스 재질의 신형 수통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에 아빠는 확실히 군 장병의 복무 여건이 과거와 비교해 많이 개선된 것 같다며 다행이라고 했다. 군 장병을 가족으로 둔 한 국민으로서 2024년 달라지는 장병 복지정책에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 수 있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 songsunn_00@naver.com
2024.03.07
정책기자단 송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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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국빈방문을 계기로,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12.14
정책브리핑 윤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