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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교육·돌봄체계로서 늘봄학교 정착과 향후 과제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 극심한 저출생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사회적 돌봄체계에서 사회적 교육·돌봄체계로의 변화다. 2000년대 초반 정부는 저출산 현상의 주요인으로 기혼부부가 일을 하러 나갈 때 아이들이 갈 곳이 없음에 주목했다.
그 결과 어린이집의 대폭 확대가 이뤄졌다. 아이를 부모가 아닌 사회가 돌봐준다는, 이른바 탈가족화된 사회적 돌봄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더 나아가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을 통해 출산과 양육이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과 더불어 사회적 위험으로 규정됐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더 이상 가족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사회적 과제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사회적 돌봄체계의 확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즉 영유아기 아동 대상에만 머물렀다. 그 결과 우리 사회를 떠돌고 있는 유령 중 하나가 초등 돌봄절벽이다. 엄마만이 경험하는 독박육아와 경력 단절은 근본 원인 중 하나다. 게다가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아이에게 교육격차로서 대물림되는 현상마저 나타나기 시작했다.
늘봄학교는 초등돌봄절벽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한국사회의 시대적 과제다. 영유아기 아동 대상 사회적 돌봄체계를 확립한 한국 사회가 교육에 대한 욕구가 더 커가는 초등기 아동 대상 교육과 돌봄을 부모가 취업 활동을 하는 사이에 책임지는 사회적 교육·돌봄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의 산물이 늘봄학교다.
영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돌봄체계도 유보통합 과정을 거치면서 돌봄에서 더 나아가는 교육·돌봄체계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초등기에 초등 돌봄교실을 넘어서는 새로운 교육·돌봄체계로서 늘봄학교는 유보통합과 연계해 우리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또 학교별로 강사 개인의 역량이나 전공 분야에 의존해 이뤄지고 있는 방과후 과정을 체육, 문화·예술, 사회·정서, 창의·과학, 기후·환경 등의 분야로 체계화해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의 얼개를 만든 이유도 사회적 교육·돌봄체계로서의 늘봄학교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다.
경기 화성 송린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방학 중 오후 돌봄프로그램에 참여해 책 읽기 활동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3년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늘봄학교는 그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초등돌봄교실 대기 수요를 흡수했고 아침·저녁 돌봄과 틈새돌봄의 자리를 대신해 줌으로써 학부모와 아동에게 만족스러운 호응을 얻었다. 반면, 교육청이 보내준 시범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역할을 개별 학교가 수행함으로써 교사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초등돌봄교실이 도입되던 과정에서 교사가 감당해야 했던 부담이 재현되는 양상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늘봄학교는 압도적 다수로 부모와 아동의 높은 만족도와 대다수 교사의 반대라는 경계선에 위치하게 됐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미래교육돌봄연구회는 늘봄학교에 대한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주요 대책 중 하나로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을 권고했다.
시범사업 첫해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24년형 늘봄학교에서는 교육청의 늘봄지원센터와 개별 학교의 늘봄지원실 체계가 함께 등장했다. 늘봄학교 업무 자체가 교사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각 센터 표현 그대로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변화다. 또 늘봄학교 도입은 교사 부담 증가라는 현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시도다.
각 학교 내 늘봄지원실에 늘봄실무직원, 늘봄전담사, 늘봄프로그램 강사로 구성된 인력이 늘봄학교 업무를 전담하는 체계를 통해 교사가 더 이상 방과후 돌봄·행정 업무를 맡지 않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늘봄지원실 인력체계를 이른 시일 안에 배치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 외에도 24년형 늘봄학교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갖는다.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늘봄학교라는 현재의 체계를 극복하고 명실상부하게 초등 방과후·돌봄 이중체계를 통합한 늘봄학교 단일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아직은 돌봄교실, 방과후 교실, 늘봄교실이 공존하는 경우가 많다. 초등돌봄서비스와 방과후 프로그램이 늘봄과정으로 통폐합됨으로써 명실상부한 늘봄학교가 탄생해야 한다.
장애아, 이주배경 및 저소득층 아동 등이 개인적 배경과 관계없이 늘봄학교에서 양질의 교육·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 강화도 있어야 한다. 늘봄학교의 정착을 위한 학교 공간의 재구성이 필요할 뿐 아니라 학교 밖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과의 연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과대·과밀학교의 경우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간 및 아동돌봄 기관과 협력해 가칭 지역늘봄협의체를 구성하는 변화를 기대해 본다. 2024년을 넘어 늘봄학교의 성공적 정착·확대를 위한 기본 토대로서 (가칭)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공간과 인력 확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아동돌봄 기관과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 안정된 예산 확보 등을 위해서는 늘봄학교의 법률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제시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 이행을 위한 특별법으로서 늘봄학교 관련 법 제정이 뒤따르기를 기대해 본다.
부모와 아동이 만족하는 늘봄학교가 시작됐다. 초1·2학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은 무료 제공하기도 한다. 프로그램의 양적·질적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 인프라를 한국 사회는 이미 높은 수준에서 갖고 있다. 게다가 지자체에 현존하는 도서관, 박물관, 문화·예술 및 체육 시설 등을 활용한다면 부모와 아동 당사자의 만족감은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다. 여기에 더해 교사와 늘봄전담사, 늘봄프로그램 강사가 만족하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 24년형 늘봄학교를 거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한국형 사회적 교육·돌봄체계의 정착을 기대해 본다.
2024.05.27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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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로 교육부담 경감…디지털 대전환시대 교육 혁신 도모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또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입니다. 늘봄학교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월 5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모두발언 중)
정부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의 돌봄, 나아가 교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출범 전부터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은 바 있다.
이를 위해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올해 전면 확대 실시하기로 하고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도 인상했다.
한편,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구 감소 등 복합적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대학-산업 간의 벽을 허물고 지역혁신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지원에 나섰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 늘봄학교로 교육부담 경감유보통합으로 차별없는 기회 제공
정부는 지난해 초등학생 자녀의 학부모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과후교육과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8개 교육청, 459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했고 스포츠·예술·디지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교육 기회의 폭을 넓혔다. 특히 아침돌봄, 오후·저녁돌봄, 틈새돌봄 등 학교별로 학생·학부모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인 돌봄도 운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3일 기준 약 1만 5000명이었던 초등돌봄교실 대기 인원이 같은 해 9월 30일 기준 1363명으로 약 91% 해소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와 같은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전격 발표, 올해 3월 말 기준 2838개교에서 희망하는 초1 학생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돌봄교실과 차이가 있다. 또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과후 프로그램과도 다른 점이 있다. 올해에는 초1, 내년에는 초2까지, 또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에서 희망하는 학생 모두가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3월 25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성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된 2024년도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배구교실에서 참여 학생들이 배구를 배우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한편,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영유아보육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합심해 유보통합 추진방안이 지난해 1월 발표, 유보통합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데 이어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여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난해 7월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을 발표한 이후 같은 해 9월 유보통합 유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을 발표하면서 영유아 보육 업무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순으로 단계적 통합하는 계획을 제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 완화를 추진했다.
또 복지부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했다. 올해에는 유보통합 모델을 본격적으로 제시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대학생 청년의 교육부담 완화학자금·장학금 지원 확대
정부는 대학 등록금 부담으로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난해 대학생 약 100만 명에게 총 3조 7000억 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했다. 또 대학(원)생 약 60만 명에게 총 1조 8868억 원의 학자금 대출을 1.7%의 저금리로 지원토록 했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국가장학금을 수혜하고 소득요건과도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썼다.
특히 올해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대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를 최대 50만 원까지 인상했다.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 규모도 2만 명 추가로 늘려 14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중금리 인상 시기임에도 정부는 학자금 대출의 금리를 1.7%인 저리로 동결했다. 아울러 생활비 대출 연간 한도는 기존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실질적인 학자금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지원 대상과 기간이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 기존 재학기간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늘어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대학생이라면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면제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디지털 교육 혁신교권 보호·학교폭력 근절도
정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 지난해 2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수립했다.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모든 학생이 역량과 학습 속도에 맞는 최적의 학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맞춤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별 학습 상황을 분석해 교사의 수업을 돕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다양한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수업모델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또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비롯,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기술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에도 집중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를 찾은 학생들이 증강현실(AR) 도서를 체험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든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교실에서 이뤄지기 위해선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관련 사업 확대,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추진했다.
지난 2022년 12월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원,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8월에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 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 등 교권보호 5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피해교원 대상 법률 상담 등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교원배상 책임보험 표준모델도 개발해 안내함으로써 전국 모든 교원의 두터운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도 개발·보급하고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신고·상담·지원연계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직통번호 1395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전국 교육지원청 내에는 학교폭력 제로센터도 설치,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치료·상담·보호·법률대응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피해학생, 가해학생, 학부모, 목격학생 등과의 면담을 통해 그동안 교사가 해온 사안조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보고하게 된다.
정부는 사교육 경감을 위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수능-사교육 간 카르텔 근절을 위해 공정한 출제진 선정,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의 유사성 검증도 더욱 철저히 실시할 방침이다.
◆ 벽을 허무는 대학 개혁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 수도권 유출, 지역경제 침체 현상 등 복합적 위기가 도래한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대학-산업 간의 벽을 허물고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개별 사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하향식으로 추진돼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또 지자체의 낮은 관심과 제한된 역할로 인해 대학에 대한 지원이 중앙부처로 편중된 측면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각종 협의회와 간담회 등을 거쳐 대학과 지자체, 산업계 등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면서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끝에 지난해 2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맞춤형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RISE의 전국 시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해에는 시범지역 선정·운영, 중앙RISE센터 지정, RISE 전담부서 정비·지정, 지역별 RISE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역량강화지원, 지자체·대학·관계기관 등과 149차례의 소통·협력 등을 통해 RISE 시행 기반을 마련했다.
나아가 RISE 생태계 속에서 담대한 혁신으로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분야 세계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발표, 10개 대학을 지정한 바 있다.
RISE 시행 및 글로컬대학 지정 현황. (자료=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집)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혁신 생태계의 중심이자 지역 우수 인재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시작됐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총 30곳 내외의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하는데, 지정된 학교에 5년간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규제혁신 우선 적용, 지자체·범부처 투자 확대 유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되는 등 각종 지원도 투입한다.
2024.05.24
정책브리핑 윤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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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직접 만났던 국민이 전하는 윤석열 정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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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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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법치주의 확립으로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입니다.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2024년 1월 1일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중)
윤석열정부는 불공정 채용의 관행이 포함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조치와 채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채용법 입법 추진으로 공정채용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취약근로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영세사업장의 법 준수를 지원하는 등 노·사 불문 법치주의 확립으로 안정된 노사관계와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기반을 구축했다.
이에 노사법치주의 확립으로 근로소실일수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노사분규 일수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아울러 위법·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 결과 공공부문 단체협약은 123건 시정했고 근로시간면제를 통해 합법적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에서 이재열 공동위원장(왼쪽 다섯번째) 등 위원 및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사법치주의 확립
윤석열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노사관계에 있어 노사 간 법과 원칙 테두리 내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왔다.
특히 일관된 노사법치 추진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먼저 노사분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등 267개소를 취약·핵심사업장으로 지정해 밀착 관리했고, 각 사업장별 담당 근로감독관이 교섭 단계별로 모니터링해 갈등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원활한 교섭이 이뤄지도록 지원했다.
또한 각 지방관서별 교섭지원단을 구성해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갈등 유형에 맞춰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분규 진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지도를 철저히 했다.
이 결과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노사분규건수는 331건으로 이전 정부 평균 330건 대비 비슷한 수준이지만 근로손실일수는 대폭 감소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의 사전·본·사후 조정 등과도 연계해 실력행사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해결이 현장에 확산되도록 노력했다.
이에 대다수 사업장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임단협 교섭을 타결했고, 주요 장기 갈등 사업장도 합의가 도출되는 성과를 얻었다.
더불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완성차도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했으며, 조선·철도 등 국민생활 경제와 밀접한 분야의 사업장들도 단기간 파업이 있기도 했으나 비교적 빠르게 타결됐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노사법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대화와 협력의 노사문화와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노사법치주의 확립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정부는 노동조합의 민주성, 투명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지난해 10월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회계공시를 원하는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자율적으로 결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편리한 재정정보 접근으로 조합원의 알 권리가 강화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의 선택권과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회계를 공시한 노동조합에 대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국민 세금을 통한 노조 활동 지원이라는 세액공제 제도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도모했다.
앞으로도 노동조합 대상 전문가 회계 컨설팅, 회계감사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노조 회계공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나아가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해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합원과 전체 근로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 노동조합이 일터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사용자가 불법 운영비 원조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하고 있다.
먼저 현장의 노사법치를 확립하기 위해 2023년에 관련 실태조사와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했는데,점검결과 대상 사업장 202개소 중 109개소(54.0%)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하는 등 앞으로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상시 점검·감독 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합리적 노조활동 보장
노동시장 약자보호
윤석열정부는 주52시간 틀 내에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2023년 3월 6일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또 지난해 11월 13일 근로시간 제도 개선 정책 방향을 발표, 수요가 있는 업종·직종에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등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일한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했다.
아울러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자의 휴식권,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연장근로가 잦은 업종 중심으로 매년 장시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799개소 사업장을 점검하고 총 5206건의 법 위반을 확인해 행정·사법 조치했다.
한편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했는데, 2022년 1600개소와 2023년 1355개소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임금·근로시간 관리체계 점검하고 유연근무제 도입, 교대근무제 개편, 임금체계 개선 등을 하도록 지원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및 유연근무 확산을 위해 컨설팅, 인프라, 장려금을 지원했다.
노동시장 약자 보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2022년 6월 10일 근로자참여법을 개정해 근로자위원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고,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민주성·대표성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2022년 11월 8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근로자위원 입후보 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 추천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장 규모·특성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원·하청 간의 상생(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해 원·하청간 협력적 노사문화를 형성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22년 6월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파업으로 부각된 조선업의 원하청 이중구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0월 19일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원하청이 상생·연대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제시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이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원청 5사는 모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에스크로 제도 도입을 2024년 상반기 내 완료하기로 결정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해 복지수준을 상향시키는 등 원하청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다.
특히 조선업 상생협약을 시작으로 타업종으로의 상생모델 확산을 추진 중인데 2023년 9월 26일 석유화학산업에서, 2023년 11월 20일 자동차산업에서 협력사들의 인력확보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업계 최초로 상생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러한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원·하청 및 대·중소기업의 상생과 연대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대기업이 2·3차 협력사 근로복지 개선을 위해 마련한 재원에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원·하청이 상생협약을 체결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는 경우 연 최대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윤석열정부 2년 성과 자세히 살펴보기
2024.05.09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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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기반강화·의료비 부담 완화…초고령 사회 대비한다
정부의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과제입니다.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2월 1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모두발언 중)
윤석열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3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 위기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의료원 신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의 불필요한 낭비는 줄이고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비전을 제시했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신속 등재를 통한 고가 신약의 보장성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국민 누구나 필요한 때 가까운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과제를 추진 중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3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먼저 생명과 직결되거나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시작으로 소아의료 개선대책, 소아의료 보완대책, 필수의료 혁신전략 등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안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월 개최한 제8차 민생토론회에서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의료개혁 4대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이에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하고,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의료를 이용하는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의료사고 시 환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와 의료인 민·형사 부담을 합리화하고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 분야가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2035년 의사인력 수급이 1만 5000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2025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40개 의과대학의 증원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한 바, 앞으로도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체계 구축
정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공공의료 서비스를 누구나 거주하는 지역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대전, 진주)에 지방의료원을 신축 중이며, 기존에 운영 중인 지방의료원의 질을 높이고자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다.
또한 중앙-지방 필수 공공의료 연계·조정과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 책임의료기관 16개소와 지역 책임의료기관 42개소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의료 취약지 내 공공병원(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의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년 간 170명의 의료인력을 파견·배치해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했다.
또 감염병 유행, 재난 등으로 높아진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마련해 이행 중이다.
아울러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39 44개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8 10개소), 권역외상센터(15 17개소) 등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했다.
지역 간 응급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지 8개 권역의 닥터헬기 운영을 지원하면서 3대 중증응급질환자 1009명을 포함해 총 1550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했다.
도서, 산간 등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닥터헬기 착륙장 43개소 개·보수도 지원했고 일반 구급차로 이송이 어려운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정부는 또,골든타임 내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치료서비스 제공, 진료자원 및 인프라 최적 연계, 환자 중심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심뇌혈관질환 예방, 진료, 재활 등 전주기적 정책발굴·지원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했다.
심뇌혈관질환 치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 등 인적자원 활용 최적화를 위해 병원 중심의 기관 간 네트워크와 전문의 중심의 인적 네트워크를 골자로 하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 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국민 건강에 중추 역할을 했던 보건소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핵심 기능 재정립을 위한 개편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향후 또 다른 공중보건 위기가 발생하면 보건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주요 목표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및 신속등재제도 도입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계속 높아지면서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고가 신약 등의 신속한 보험 등재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1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했고, 중증·희귀질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고가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기존보다 60일 단축해 기존 210일에서 150일로 줄이는 등 신속등재제도를 2023년 1월 시행했다.
또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총 3만 3585명에게 1010억 원(2023년 기준)을 지원했고, 신속등재제도를 통해 총 45개 품목 대상 약 75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및 재정관리 강화
직장-지역가입자 간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고, 부담 능력이 있는 가입자의 적정한 부담을 위해 소득 중심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해 547만 세대 월 평균 보험료 3만 6000원을인하했다.
아울러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부과 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강화해 건강보험료를 적정하게 부담하도록 하되,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시행해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특히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을 매입하면서 대출을 받거나, 종전 대출의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대환대출을 받는 경우 등 주택부채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불필요한 낭비는 줄이고 필수의료 보장 강화를 위한조치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고, 중장기 대책으로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요양기관의 체납보험료 공제,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신속한 압류 진행,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일부 외국인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무임승차 등 방지를 위해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때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을 추가 요건으로 규정해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비급여 파악·관리를 위해 비급여 보고제도를 도입했고, 그 결과 등을 반영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상세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비급여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윤석열정부는 향후 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에 대응해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지원하는 등 지출 효율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튼튼한 재정을 바탕으로 필수의료를 두텁게 보장할 계획이다.
☞ 윤석열정부 2년 성과 자세히 살펴보기 https://www.korea.kr/2nd_2024/detail/index.html
2024.05.09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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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2주년] 교육부 교육개혁 주요 성과
정부출범 2주년 교육개혁 주요 성과
교육개혁,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
Ⅴ 누구나 누리고 누구나 만족하는 늘봄학교
Ⅴ 대학개혁으로 역동적 지방시대 견인, 지역 밀착 대학혁신
Ⅴ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의 실현, 디지컬 기반 교육혁신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 교육개혁을 실현하겠습니다!
☞ 늘봄학교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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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2024.05.08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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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성장배움터 ‘늘봄학교’…“한 달간 13만여 명 참여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선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아이의 성장에는 공동체의 힘이 필요하다. 학교가 아이들의 성장터이자 배움터인 이유다.
학문적 배움은 물론, 배려와 우정, 예의 등 지성과 인성을 기르는 공간인 학교가 이젠 늘봄학교라는 새로운 차원의 돌봄 공간으로 그 정의가 더해지고 있다.
정규수업 외에도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단일체제로, 지난달 4일 전국 초등학교 약 2000곳에서 본격 시행된 이후 한 달이 지났다.
올해 1학기는 재학 중인 초등학교 내 늘봄학교가 운영되고 있다면 희망하는 초등학생 1학년 누구나 무료로 누릴 수 있는데, 아침 또는 정규수업 후 최장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운영 방식은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바탕으로 교육청·학교별 여건에 맞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성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된 2024년도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배구교실에서 참여 학생들이 배구를 배우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1학기 시도교육청별 늘봄학교 운영 현황에 따르면, 시행 한 달 동안 참여학교와 참여학생, 프로그램 강사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늘봄학교는 전국 초등학교 6175곳(2023년 기준) 가운데 3분의 1 수준인 2000곳의 초등학교에 올해 3월 늘봄학교가 우선 도입되고 2학기엔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예상치보다 37% 많은 2741곳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현재 충남, 전북, 경북에서 약 100곳의 학교가 더 참여해 총 2838곳의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1학기 시도교육청별 늘봄학교 운영 현황(3.29.). (표=교육부)
지난 3월자녀를 서울 내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학부모 이모 씨는 올해부터 학내 늘봄학교 운영이 이뤄지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씨는 아이가 그냥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여러 활동을 통해 재미를 느끼고 좀 더 알차게 보내고 있어 만족스럽다. 일이 늦게 끝나는 경우가 있어서 아이와 일찍 만날 수 없는데여러 기관과 연계된다양한 프로그램 덕분에 아이가 지루해하지 않고 하나라도 더 느끼고 배울 수 있어서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참여학생 또한 지난달 4일 대비 1만 4000여 명이 증가해 현재 초등학교 2838곳의 1학년 학생 중 74.3%인 13만 6000명이 늘봄학교를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이 비율대로라면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도입되는 올해 2학기엔 전체 초등학교 1학년 약 25만 8000명이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 화성시 송린초등학교에서 늘봄 맞춤형 프로그램 치어리딩부 블루웨이브 수강 학생들이 지도를 받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도 화성시 송린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박성환 교사도 시범운영 때보다 늘봄학교 이용 학생 수가 더 늘었다고 전했다. 박 교사는 지난해 1학년이 250명이었고 올해는 200명인데, 참여 학생 수는 똑같다. 지난해보다 늘봄학교 참여율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송린초는 현재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에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두 수용하고 있는데, 총 65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박 교사는 전했다. 특히 지난해 시범운영에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하면서 송린초는 외부강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 시스템을 재정비해 교원 부담을 덜어가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4학년도 늘봄학교 참여 현황에 따르면, 2838개 늘봄학교에 교당 평균 1.3명의 행정 전담인력이 배치돼 있다. 교육부는 2학기부턴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실무직원을 배치해 늘봄 신규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기존의 초등 방과후와 돌봄 관련 행정업무까지 모두 전담토록 할 방침이다.
또 늘봄학교 정책으로 인한 고용 창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교육부는밝혔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는 지난 한 달간 1만 900명에서 1만 7000명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81.3%가 외부강사, 18.7%가 희망하는 교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강사 구성 현황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성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된 2024년도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배구교실에서 참여 학생들이 배구를 배우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한편 현재 늘봄학교가 현장에 안착되고 확산되기 위해 온 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청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프로그램, 공간, 인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돌파구가 되고 있다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특히 부산은 지자체, 지역, 대학과 연계해 장소와 프로그램 등을 발굴하고 있다. 16개 대학에선 펜싱교실, 놀이로 배우는 영어, Chat GPT로 금융배우기 등의 프로그램이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고, 창의융합교육원에서는 해양과학체험교실, 스마트융합 공예 등을 배울 수 있다. 또 금곡청소년수련관에서 수영, 피아노, 창의3D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부모 만족도가 높다는 평이다.
토요늘봄, 마을 연계 늘봄, 사회공동체형 늘봄 등 경북형 늘봄학교를 도입한 경북도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했다. 지역시설과 대학을 연계하거나 마을밀착형 지역 특화 공모사업인 굿센스를 운영하는 한편, 학교 내 유휴교실과 지자체 가용 공간을 활용한 거점형 늘봄센터를 확대하고 소방, 경찰, 봉사단체 등 지역 인력풀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제주형 늘봄 모델 꿈낭을 구축한 제주 아라초등학교 또한 교육부의 지자체 등과 협력한 늘봄학교 우수사례로 꼽힌 바 있다. KB금융과 시설구축을 위한 협업도 이뤄나가는 동시에, 아이들에게 예술 활동부터 숲체험, 그림책 읽기, 운동장 놀이, 박물관 체험 등 다양한 교육활동과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비롯,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통해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여 늘봄학교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국무위원들의 재능기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재능기부에 나섰다.
특히 재능기부와 농촌지역 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8일 천안 가람초등학교를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늘봄학교와 연계해 농촌지역 교육·돌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농촌체험 학습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교육부, 지방 교육청,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8일 천안 가람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재능기부를 위한 일일강사로 나섰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일 2024학년도 늘봄학교 참여 현황 발표에서 3월이 정책 도입 초기에 현장 안착을 지원하는 기간이었다면, 4월을 실제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집중 기간으로 삼겠다며 17개 시도교육청별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늘봄학교 이용 만족도 등을 살피고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과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는 2학기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늘봄학교 성공의 핵심은 질 좋은 프로그램 제공에 달린 만큼, 재정 지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내 각 대학과 협력해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강사와 함께 학교 현장에 보급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어 예산 확보 과정을 거치면 내년부터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4.04.12
정책브리핑 윤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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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현장에 가봤습니다
동네를 산책할 때늘 지나치는 초등학교가 있다. 오후엔 하교하는 아이들 소리로 교문 앞이 떠들썩하다. 선생님 뒤를 따라 두 줄로 교문까지 오는 아이들이 여럿 보인다. 초등학교 1학년생이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문득 과거의 내가 떠올랐다. 그런데 3월 한 달 간 하교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적다. 세어보니 채 10명도 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서울아현초등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 중이다.
아이들은 정규수업이 끝난 뒤 곧장 하교하지 않고 늘봄학교로 가고 있었다. 아이들이 다니는 늘봄학교가 궁금했다. 늘봄학교를 운영 중인 서울아현초등학교는 지난 3월 5일부터 총 10개의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다. 아트 공예, 세상의 모든 리듬, 책놀이 논술, 아현축구교실, 창의융합과학, 보드게임 인성놀이, 씽크아트 종이접기, 기초연산 등등. 정규 교과목과 다른 프로그램 이름이 사뭇 흥미롭다.
학교 측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비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참고해서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특히 기초연산에 대한 많은 학부모의 요구가 많았다고 한다. 프로그램이 있으면 강사도 있어야 할 터. 숙명여자대학교 늘봄·창의·가족센터, 행복한학교에서 파견한 강사가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그중 기초연산은 교사가 담당하고 있었다.
늘봄학교에서 개설한 창의융합과학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이 강사의 말에 집중하고 있다.
내가 방문한 금요일 오후에 두 곳의 교실에서 창의융합과학, 기초연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담당 강사의 허락을 받고 수업을 참관했다. 창의융합과학 프로그램은 과학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으로 아이들이 모둠 별로 앉아 있었다. 1학년에 불과하지만 대부분 눈을 반짝이면서 강사의 질문에 대답도 곧잘 했다. 아직 정자세로 가만히 앉아 있는 모양새가 익숙하지 않아도 아이들의 호기심 가득한 눈빛에서 수업의 흥미도를짐작할 수 있었다.
기초연산 프로그램은 어떨까? 교실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오늘은 강사가 아이들에게 판서하면서 연산의 개념을 설명한 뒤 아이들 각자가 연습하고 있었다. 강사가 아이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일대일로 찬찬히 알려주고 있다. 담당 강사는 서울아현조등학교 김재환 부장교사(방과후/생활교육부)였다. 기초연산 프로그램은 가급적 외부 강사가 아니라 교내 교사가 맡아주기를 바란다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어서 김재환 부장교사가 맡고 있단다.
늘봄학교에서 개설한 기초연산 프로그램은 특히 학부모의 요구가 많았다.
김 부장교사에게 아이들의 반응을 물어봤다. 1학년 대상이어서 교구를 이용한 활동적인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가위로 오려서 붙이고 하는 활동이 많아서 아이들이 재미있어 합니다. 2시간을 꼬박 기초연산을 하면 아이들이 지루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그림책 한 권을 읽어주고 있어요라고 말한다. 그러고 보니 김 부장교사가 그림책을 읽어줄 때 아이들의 집중도가 훨씬 높았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종료 후 강사가 아이들을 인솔해서 교문까지 데려다 주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이다 보니 하교를 책임지는 것도 담당 강사의 역할이었다. 프로그램 시작 전과 종료 후 강사는 아이들을 챙긴다. 강사가 1학년 전체 교실을 돌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프로그램 종료 후 아이들을 인솔해서 돌봄교실이나 교문 앞까지 데려다주고 있다. 한 달 간 매주 1회 2시간 늘봄학교에서 부장교사와 아이들이 만났다. 부장교사의 손을 잡은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모습에서 거리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교사와 아이들 사이에 친밀감이 느껴졌다.
늘봄학교의 기초연산 프로그램은 아이들 각자의 진도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김재환 부장교사에게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지를 물어봤다. 늘봄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맞는 강사를 매칭해 준 게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어요. 지금은 늘봄학교 대상이 1학년에 한정되어 있어요. 추후에 늘봄학교가 전체 학년으로 확대된다고 하면 교육 프로그램 개설 숫자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강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할 텐데요. 그럴 때 프로그램에 적합한 강사를 섭외하게끔 지원해 주면 좋겠어요라고 말한다.
서울 시내 대다수 초등학교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우선으로 하는 돌봄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이쯤에서 기존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와 늘봄학교의 차이가 궁금했다. 김 부장교사가 명쾌하게 그 차이를 알려줬다. 돌봄교실은 맞벌이 부부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돌봄에 집중하고 있다. 방과 후 학교는 이용 대상에 제한이 없는 대신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비용이 들지 않는 방과 후 학교라고 할 수 있어요라는 그의 말에 쉽게 이해했다.
김 부장교사의 말처럼 늘봄학교는 이용 대상에 제한이 없고 또 무료로 제공된다. 특히 늘봄학교가 정착된다면 오전 7시부터 9시, 정규수업 후 오후 8시까지 아이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심지어 저녁까지 제공한다고 하니 맞벌이 부부에겐 정말 매력적이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의 장점을 취했다고 할까! 단 지금 서울아현초등학교는 방과 후 연계형이어서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 평일 2시간에 한정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기초연산 프로그램 말미에 매주 한 권의 그림책을 읽어주는데 아이들의 집중도가 높다.
전체 학년으로 늘봄학교 이용 대상자가 확대된다면 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가 늘봄학교로 통합되는 수순을 밟을 것 같다는 의견이다. 현재 서울아현초등학교 1학년생 103명 중에 총 58명이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서울의 경우 올 1학기엔 우선 시행 학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시범운영 중이다. 2학기엔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 시범운영 중인 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학부모 사이에 입소문이 난다면 2학기엔 더 많은 학부모가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 학교는 2학기에 대비한 준비도 필요하다.
심영면 교장은 새로이 늘봄학교를 운영할 공간이 부족합니다.외부 기관과의 연계, 학교 인근 시설 이용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학교 측에선늘봄학교 체제로 정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가장 큰 지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라고 말한다.
서울은 올해 2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나는 소위 말하는 경단녀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그 해 회사를 그만두었다.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4교시를 끝내고 하교하면 낮 12시였다. 그 이후 아이를 혼자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아니면 셔틀버스를 타고 학원을 전전해야 했다.
고심 끝에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당시 지금의 늘봄학교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아마도 내 퇴사 일자가 훨씬 더 뒤로 미뤄졌을 것이다.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늘봄학교가 생기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그야말로 꼭 필요한 정책이다.이런 좋은 정책이 진작에 나왔어야 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2024.04.12
정책기자단 윤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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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내떡 할머니 오셨다~”…학교가 낯선 1학년들이 신난 이유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 행복하더라구요.
지난 21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빛초등학교에서 만난 최진숙 씨(62)는 올해로 4년째 활동 중인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이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는 소정의 교육을 마친 여성 어르신들이 유아교육기관을 찾은 유아들에게 우리의 옛 이야기와 선현들의 미담을 들려주며 유아·초등학생에게 전승하고 세대간 문화적 연대감을 제고하는자원봉사 활동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사업이다.
지난 2009년부터 대구·경북 지역에서 1기 30명 선발로 시작해 현재 3000여 명의 이야기할머니가 7800여 개의 유아교육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1일 경기도 용인시 한빛초등학교를 찾은 12기 최진숙 이야기할머니.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경원,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어린이집, 유치원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이야기할머니 활동을 펼치고 있는 최진숙 씨. 오후 1시 50분, 아이들과 마주할 시간이 되어가자 연신 따뜻한 눈길로 아이들 한명 한명을 바라보며 이야기 준비에 한참이다.
지난 3년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만 이야기할머니로서 아이들과 만났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한빛초 돌봄교실에서도 아이들을 만나게 됐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유아교육기관에서는 20분간 진행됐던 이야기 시간이 초등학교에서는 40분으로 늘어났는데, 인사와 이야기를 전하는 20분과 아이들의 창작 활동 20분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처음으로 늘봄학교 수업을 하게 됐거든요. 이번이 두 번째로 아이들을 만나게 됐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어도 유치원 7세 아동과 비슷하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만났던 아이가 여기 초등학교에도 와 있어서 친밀감도 있고, 이야기할머니 맞죠?라고 물어보는 아이들도 있어요.
최진숙 이야기할머니가 21일 한빛초에서 본격적인 이야기 활동 시간에 앞서 아이들을 위한 교재 도구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경원,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진숙 이야기할머니는 이야기를 전하는 언어적 소통에선 남다른 자신감을 갖고 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년 간 학생상담을 진행하면서 쌓아온 그만의 많은 시간들은 오늘날 이야기할머니로서 더욱 빛을 발한다.
학생 상담을 시작한 지 20년이 되는 해 함께 상담을 하던 분이 이야기할머니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지원했더니 한 번에 바로 선정됐죠.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옛날에를 속삭이던 살가운 전통을 되살리기 위한 이야기할머니 사업의 취지처럼, 최진숙 씨는 아이들이 거리낌없이 달려와 안기는 그 순간이 행복하다고 말한다.
자연스럽게 누워서 들어도, 옆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들어도 저는 괜찮아요. 너무 위험한 장난만 아니면가만히 두는 편이죠. 아이들이 이 시간에는 자유롭게 듣고 활동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요. 아이들에게 편안한 시간을 만들려고 하는 편이에요.
지난 주 들려준 요건 내 떡 전래동화 이야기를 기억한 한빛초 돌봄교실 아이들. 이날 이야기할머니를 보자 요건 내떡 할머니 오셨다~며 우르르 이야기할머니 곁으로 모였다. 이렇듯, 아이들이 푸근하게 껴안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해도 꾸짖지 않고 토닥여줄 수 있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으로 기억하길 바란다고 최진숙씨는말했다.
최진숙 이야기할머니가 21일 한빛초에서 1학년 학생들과 창작 활동 시간에 그린 그림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경원,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암기해야 할 전통이야기 교재가 나오면 이야기할머니는 바쁘다. 7세 아동, 8세 아동에 맞춰서 용어를 바꾸거나 설명을 풀이해서 아이들이 쉽게 들을 수 있도록 해요. 이야기를 다 외워서 들려주니 아이들은 그림만 보고 듣는데, 아이들의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창의력도 높아지더라고요.
이야기할머니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선현 미담, 전래 동화, 역사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아이들은 이를 통해 권선징악, 인과응보와 같은 윤리적 교훈은 물론, 도덕성을 기르는 시간을 갖는다.
돌봄교실을 찾은 아이들 대다수는 여러 이유로 학교 정규수업이 끝난 후에도 이곳에서 학교 과제를 하거나 이야기할머니와 같은 프로그램을 접하며 부모와 만나기 전까지의 시간을 채우고 있다.
집에 가면 가족들과 꼭 같이 이야기 나누세요라고 중간 중간 말해줘요. 그럼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야깃거리가 만들어진 셈이잖아요. 이런 소소한 활동을 통해서 가족과 유대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요.
최진숙 이야기할머니가 21일 한빛초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경원,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5년 간의 이야기할머니 활동 중 이제 4년차에 접어든 최진숙 이야기할머니. 지난해 항암치료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에게는올해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이 더욱 뜻깊다.
지난해 활동하면서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됐어요. 좀 쉴까, 아니면 다 그만 둘까 고민했었죠. 그런데만약 이야기할머니 활동을 안하고 집에 있으면우울해 하며더 견디기 힘들것 같아서치료를 병행하면서라도 활동하기로 마음 먹었죠.
올해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하게 된 최진숙 씨는지난해 힘든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을 만남으로써 그 힘듦이 오히려 치유가 됐다고 말했다.
할머니 예뻐요, 사랑해요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끝나고 돌아갈 때면 오늘도 참 행복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를 올 땐 오늘도 잘 해내야한다는 무거운 발걸음이었다면, 끝나고 돌아갈 때는 정말 날아갈듯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고 있어요.
최진숙 씨처럼 전국 곳곳에는 올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찾아가는 이야기할머니들이 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5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따라 올해 1학기부터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1학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문체부와한국국학진흥원은 전국 초등학교 150개교에 이야기할머니 150명을 파견한다. 2009년 시작된 이야기할머니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초등학교로 무대활동을 확장했는데, 올해는 기존 21개교에서 150개교로 늘어난다.
정부는 돌봄의 질을 높이고 아이 한명 한명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오는 2학기부터 방과후는 물론, 돌봄도 모두 통합한 늘봄학교를전면 확대한다.
2024.03.28
정책브리핑 윤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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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늘봄학교 시범운영 우수사례] 치어리딩부터 코딩수업까지?! (ft.경기 송린초)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작년 늘봄학교 시범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치어리딩부터 코딩수업, 생명과학 수업까지..
열정 가득한 선생님과 함께하는 송린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2024 늘봄학교 정보는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https://bit.ly/48IsQLG
2024.03.13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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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은 돌봄 걱정 덜고 아이들은 즐겁게 배울 수 있어요”
송린초등학교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치어리딩부 블루웨이브 공연반 수강 학생들이학내 강당에서 치어리딩 연습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월24일 경기도 화성시에 자리한 송린초등학교 강당. 영하권으로 얼어 붙은 바깥과 달리, 강당 안은 아이들의 함성으로 뜨거운 열기가 가득하다. 바로 늘봄학교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인 치어리딩부 블루웨이브 공연반 연습에 참여한 송린초 학생들이다. 지친 기색은 커녕, 웃음꽃 핀 얼굴로 치어리딩 안무를 선보이며 또랑또랑 힘차게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송린초 치어리딩부 블루웨이브는 코로나 블루로 위축돼 있던 학교에 새로운 활기의 물결을 불러일으키자는 의미를 담아 송린초자체 늘봄학교로 지난 2022년 개설됐다.
송린초에는 15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인 만큼, 분기마다 추첨제로 이뤄지는 기존의 수익자부담 방과후학교는 경쟁률이 높은 편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수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송린초는지난해 늘봄학교 시범운영 대상 학교 선정을 계기로 보다 더 촘촘하게 공백 없이학생들에게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맞춤형프로그램으로 블루웨이브 공연반을 추가 개설했다. 특히 1학년으로 대상을 제한하지 않아 학년이 올라가도 수강할 수 있도록 해 방과후학교의 지속성을 더욱 높였다.
송린초등학교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인 치어리딩부 블루웨이브 공연반이 학내 강당에서 치어리딩 연기를 위해 동작을 맞추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팜 치어리딩, 액션 치어리딩 등 세부 종목별 공연을 전문적으로 펼치고 있는 블루웨이브 공연반의 성장은 눈부시다.
개설 2년차에 접어든 지난해, 단 4개월의 준비 과정을 거쳤음에도 제12회 교육감기 스포츠클럽축제 치어리딩 대회 팜 치어와 액션 치어 부문에서 각각 1위를 기록했다. 또 제16회 전국 스포츠클럽축전 치어리딩 대회 페어플레이 교육부장관상도 수상하는 이례적인 성과를 보였다.
미개척 분야로도 꼽히는 치어리딩으로 만든 이 같은 결과물은 2023년 방과후학교 우수사례 늘봄학교 부문 교육부장관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선생님 모두 같은 마음과 열정으로 함께 이뤄낸 결실이었다.
두 대회에 모두 참여했던 김지유 학생은 대회를 준비하면서 들뜬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수상하게 돼서 기뻤다. 긴장되고 무서웠지만 응원해주시는 마음 덕분에 버텼다며 치어리딩 선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찾았다고 말했다.
액션 치어리딩을 펼친 진시환 학생도 춤을 좋아했었는데 치어리딩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신청했다가 액션 치어리딩을 하게 됐다며 엄마도 자랑스럽다고 하시고 친구들이랑 같이 추억도 쌓고 재미있다고 소감을 이야기했다.
지난해 10월 새솔동학부모연합협의회가 주최한 지역자생화축제 미래를수노을 동화나라에서공연을 펼치고 있는송린초치어리딩부. (ⓒ교사 박성환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블루웨이브 참여학생의 학부모이자 학부모 총무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효진 씨는 아이가 송린초로 전학을 왔기 때문에 처음엔 잘 적응할지 염려됐지만치어리딩을 통해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리며 큰 대회도 경험하면서 성취감도 얻고 자존감 또한 높아졌다고 전했다.
김 씨는 아이가 전학 와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면서 이런 기회를 통해 참을성과 배려심을 기르고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재능과 끼도 마음껏 표출할 수 있어 정말 좋다며 이전 돌봄은 아이를 돌봐주는 차원이었지만 이번 프로그램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 기쁘고 학부모 입장에서 경제적 부담도 적다고 말했다.
워킹맘인 김 씨는 직장으로 인해 학기 중 낮 시간과 방학 중에는친정 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고 있는데, 방과후학교가 꽤도움이 된다고한다.
늘봄학교를 통해 아이의 끼도 발견했다고. 선생님이아이가 눈빛이 남다르다, 진정성이 있다고 추천해주셔서 뮤지컬 배우 오디션도 준비하고 있다.시킬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치어리딩을 하게 하고 싶다며 아이가 사회성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강사 손연희 씨가 치어리딩부 블루웨이브 공연반 학생들에게 동작을 가르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학생들과 함께 대회를 준비했던 치어리딩 강사 손연희 씨는 단시간에 학생들이 단합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요인으로 재미와 성취감을 꼽았다. 일주일에 두 번 진행되는 수업이었기에 치어리딩에 대한 즐거움을 곧 성취감으로 이어지도록 한 것이다.
손 씨는 학생들이 치어리딩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무엇이든 잘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을 찾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운동으로 하는 아이들도 있고, 시간을 때우려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국가대표를 꿈꾸는 아이들도 많아졌다. 스스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꿈의 씨앗을 찾을 수 있도록 한 것 같다. 아이들에게는 무척 행복한 일이 아닐까 싶다.
손 씨는 방과후 강사로서, 2024 아시아선수권 치어리딩 감독으로서도 활동하고 있지만 세 아이를 둔 학부모이기도 하다. 특히 가르치고 있는 송린초 늘봄학교 치어리딩부에 자녀 또한 수강하면서 치어리딩 국가대표로서 꿈을 키우고 있다고 한다.
송린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오후돌봄에어로빅힙합 체육 특기적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송린초는 치어리딩뿐만 아니라 육상, 피구, 씨름 등 여러 체육 분야를 비롯해 인공지능, 코딩, 컴퓨터, 드론 등 미래 신수요 분야와 관련된 다방면의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하는 학생과 학부모, 강사들까지 모두가 만족하는 송린초의 방과후학교 운영 뒷편에는 박성환 교사의 애정과 노력도 있었다.
특히 박 교사는 지난 2021년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해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한 바 있다. 방역복을 입고 방역을 진행하는 등 세심한 관리 끝에 큰 변수 없이 코로나19 기간에도 송린초의 방과후학교는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었다.
송린초 박성환 교사가 2021년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사 박성환 제공)
늘봄학교프로그램은 기존 수익자부담의 방과후학교와 달리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학 산학협력단·늘봄사업단, 지역 및 예체능 협회·기관 등과의 연계 사업으로 강사, 교재, 교구 등이 지원되다보니 학생들에게 무료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박 교사는 이를 통해 학교와 기관 간의 상생 작용도 있다고 짚었다. 강사 채용 절차와 비용 지급 등 행정 부분에서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일수 있고 지원 기관에서는 강사 지원 등으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무료로 학생들에게 제공되다보니 저소득층 학생들도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고 학부모 또한 사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4년차 방과후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많은 고충과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도 박 교사는 활기가 넘친다.아이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만 봐도 큰 보람을 느낀다. 실패하더라도또 도전하고 성공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배운다.
교육청 연수에서 강사로도 활동하는 박 교사는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지 않게끔 전수해주고 싶다며 늘봄학교를 맡은 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네트워크를 형성해 업무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고 전했다.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돌봄교실에서 떨어진 친구들을 최대한 늘봄학교로 많이 흡수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라며 학생들은 학교의 모든 교정을 뛰어놀 권리가 있다. 골고루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송린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방학 중 오후돌봄으로 학교에서 책 읽기 활동 시간에 참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에 비유하자면, 초등학교 학생들은 사계절 가운데 봄에 막 접어드는 어느 무렵에 맞닿아있겠다. 따스한 햇살과 파릇파릇한 초록잎이 무성해지는 봄.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이름과 같이늘봄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몸과 마음 모두 더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2024.02.06
정책브리핑 윤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