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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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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2주년] ④ 마약범죄 중요성 재인식
마약범죄 단속시점이 곧 마약중독 치료·재활 골든타임!
마약사범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크웹·SNS 이용 마약류 집중단속으로 마약류사범 중 절반이 20·30대, 10대도 큰폭 증가!
마약범죄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마약범죄 수사시스템을 재구축하였습니다.
검찰, 마약범죄 수사 기능 회복(단순 소지·투약 등 제외)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신설
서울중앙지검·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복원
마약청정국의 지위 회복 및 국민의 안전한 삶과 민생 보호에 집중했습니다.
· 집중적인 수사·단속 실시
-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2023년 2월 서울·중앙지검·인천·부산· 광주지검
-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
2023년 4월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약처·국방부·국정원 등
· 엄정 대응으로 검찰 직접 단속·구속 인원 증가
단속인원 62.4%↑, 구속인원 97.4%↑
유관기관이 함께 마약중독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합니다.
- 법무부·보건복지부·식약처
사법처분과 치료·재활시스템을 통합한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전국 확대 시행
법무부는 국내외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마약류 밀수·유통 및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여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겠습니다.
더불어, 마약중독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사범-치료-재활 연계모델」 등 치료·재활 체계를 실질적·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마약중독자의 사회복귀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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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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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2주년] 엄마, 아빠 필수 시청! 출산·육아 지원 정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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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하는 미래, 걱정은 덜고 행복은 더하고 싶다면? 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세요! 더 좋아진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한눈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육아휴직비 100% 지원,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등 더 편한 아이 양육을 위해 바뀐 정책들을 확인해 보세요~
2024.06.0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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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해해 대한민국] 2024년 든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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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해해 대한민국] 2024년이 든든해 2024년을 든든하게 만드는 정책! 정책으로 바뀐 일상의 긍정적인 변화! 국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일하는 부모의 든든한 지원군 초등돌봄교실 늘봄학교! 아이도 부모도 든든한 부모급여 확대! 혜택이 늘어난 출산·육아 세액공제! 다자녀 가족,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 지원!
2024.06.0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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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과 감사로 예우하다’…일상 속 보훈복지·문화 확산 추진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 문화의 확산입니다. 정부는 호국영웅들을 한치의 소홀함 없이 책임 있게 예우할 것입니다. 호국영웅들께서 온몸으로 지켰던 자유의 정신을 더욱 소중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2023년 3월 2일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 서명식」 연설 중)
정부는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보훈문화,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체계, 자유세계와 연대하는 보훈외교라는 3대 전략 아래 국민 생활 속 보훈문화 조성, 영웅에 대한 최고의 예우,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 고품격 보훈의료체계로 도약, 국제사회에 자유의 가치 확산이라는 5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250만 보훈가족의 숙원이었던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6·25참전유공자 제복 증정, 순직군경 자녀 지원을 위한 히어로즈 패밀리 사업 추진,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현되고 있다.
◆ 250만 보훈가족의 숙원 국가보훈부 출범
1961년 전쟁희생자 구호업무로 시작한 군사원호청이 설립된 지 62년 만에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지난해 6월 5일 승격했다. 보훈부 출범 현판식 직후 열린 제7회 국가보훈위원회에서는 보훈부 승격에 따른 국가보훈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담아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제5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계획을 총괄하는 범정부차원의 종합계획이다. 국민이 하나되는 보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5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에서 함께 확정된 서울현충원 이관 및 재창조 프로젝트는 그동안 국방부가 관리·운영하던 서울현충원을 보훈부로 이관해 이원화돼 있던 국립묘지를 수요자 중심 관리체계로 개선, 더욱 발전시킬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보훈부로 이관된 이후 국가상징공간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이 즐겨찾는 국민 친화적 공간으로 개선하는 한편, 365일, 24시간 예우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서울현충원을 호국보훈의 성지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지난해 3월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외벽에 국가보훈부 승격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보상금 등 최대폭 인상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현재 보훈대상자의 평균연령은 75세를 넘어서면서 의료, 요양, 안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정한 보훈체계 구현이라는 취지 아래 수당 인상, 규제 완화 등을 추진했다.
우선, 기초연금대상자 소득 산정 때 보훈보상금 중 월 43만 원을 공제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특히 이번 개선으로 1만 5000여 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게됐다.
국가보훈대상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 국가유공자 보상금,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간호수당 등도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됐고 올해 5.0% 인상으로 2년 연속 5.0%대 이상 인상했다.
정부는 또 보상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 6·25전몰군경(신규승계) 자녀 수당을 매년 추가 인상했다.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또한 2022년 35만 원에서 올해 42만 원으로 올렸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했다.
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인을 대상으로,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24만 2000원에서 37만 원을 지급한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희망자의 생계가 어려움에도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수급 희망자가 65세 이상인 경우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기로 해 수급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 보훈복지 강화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
정부는 2022년 5월 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를 개원한 데 이어 9월에는 광주요양병원을 개원, 지난해에는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 대전재활센터 및 부산요양병원 건립,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중축을 순차적으로 완료했다.
보훈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병원도 2021년 518곳에서 지난해 말 702곳으로 확대했고 올해 말까지 전국 시·군·구 평균 4곳 이상인 920곳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고령 국가유공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선 2022년 10월부터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등이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뿐만 아니라 약제비까지 지원받도록 개선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75세 이상 위탁병원 연령 제한도 폐지했다.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전국호환 교통카드 도입도 추진했다. 12만여 명의 상이 국가유공자가 대중교통 이용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편리하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15종으로 제각각이던국가보훈신분증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해 발급토록 하고 신분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도입해 보훈대상자들의 편의성을 높인 점도 눈에 띈다.
국가보훈등록증 예시. (자료=국가보훈부)
아울러 보훈부는 금융결제원 등 8개 금융기관과 국가보훈등록증 금융거래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금융거래를 할 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는 진위확인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
대면·비대면 실명확인이 필요한 국가보훈대상자가 금융기관 창구 혹은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출하면 제출된 신분증에 대한 정보를 금융결제원,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거쳐 보훈부로 전송해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번 협약으로 금융결제원은 8월까지 금융기관들의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연계개발과 테스트를 완료하고 금융기관들은 올해 또는 내년까지 진위확인 서비스 활용을 위한 금융거래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 존경·감사 담은 제복의 영웅들독립운동 유산 보존·활용 강화
6·25참전용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제복 근무자를 존중하는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보훈부는 제복의 영웅들 프로젝트로 새 단체복을 제작했다. 이를 통해 6·25참전유공자 3만 6000여 명에게 국가적인 감사와 존경을 담은 새 제복을 전달했고 공익광고를 통해 참전용사들의 자부심 고취에도 나섰다.
나아가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월남 참전유공자에게도 새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 신청도 이달 20일부터 시작, 9월 말까지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통해 새 제복을 입은 6·25참전유공자 단체 촬영. (사진=국가보훈부)
이와 함께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위한 임무 수행 중 전사·순직한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근무자 자녀를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도운영되고 있다. 미성년 자녀들의 진로 희망 분야에 맞춰 경제·언론·문화·체육·교육 등 사회 각계 인사 100여 명이 멘토 역할을 하는 후원·지도단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독립운동 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활용하는 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조국 독립을 위해 일제에 마서다 전사·순국한 뒤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묘소에 안장돼 있던 선열 17위를 2022년 8월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해 후손이 없는 광복 선열들의 숭고함을 국민과 함께 기렸다.
또 유럽에 안장돼 있던 독립유공자 이한호·홍재하 지사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 데 이어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유진 초이 역 실존 인물인 황기환 지사의 유해와 하와이 독립운동가 정두옥 지사의 유해도 고국으로 모셨다. 최재형 선생 순국 103년 만에 키르기스스탄에 안장돼 있던 부인 최엘레나 여사 유해도 봉환하고 서울현충원에 선생의 묘를 복원했다.
정부는 올해 3월 남미지역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에 대한 실태조사도 최초로 실시, 내년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광복군 김기주·한응규 지사 유해의 국내 봉환도 추진하기로 했다.
직계 후손이 없어 호적을 창설할 수 없었던 윤동주 지사, 송몽규 지사 등 독립유공자 166명의 가족관계등록도 역대 정부 최초로 직권 창설했다. 독립기념관로 1로 등록기준지를 부여한 데 이어 현재까지 총 297명의 무호적 독립유공자가 완전한 대한국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흥사단 옛 본부 건물의 현재 모습. (사진=국가보훈부)
부동산 재개발로 철거 위기에 놓였던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위치한 흥사단의 옛 본부 건물도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게 됐다. 국외에 소재한 독립운동사적지 보존을 위해 정부가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는 이번이 최초로, 정부는 리모델링 작업을 거쳐 전시관, 국외사적지 연구·관리 등 다목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보훈교육을 확대하고 제목의 영웅들을 존중하는 보훈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2024.05.31
정책브리핑 윤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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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협력체계 복원…미래지향적 상생을 도모하다
협력의 기저에는 상생이 있다.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가는 것. 상생은 협력의 원동력이 된다.
국가 간의 협력 또한 그러하다.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한국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이 항구적 역사와 무한한 미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임을 재인식시킨다. 결국 상생을 지향하는 이웃인 것이다.
약 4년 5개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이번 정상회의가 열리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격변기를 거친 끝에 3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3국 간 협력체계의 복원, 정상화를 선언했다.
27일 공개된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협력이라는 단어는 총 63번 등장한다. 이번 정상회의가 성사된 근본적 이유다. 그간 양자관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해온 데 이어 3국은 인적교류, 경제통상,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3국의 협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했다. 3국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 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와 지지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복합적인 상황 속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를 계기로 확대되는 3국 간의 협력을 살펴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한국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 리창 중국 총리와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 협력 추진
3국은 세 나라의 국민들이 3국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구호·안전 등 6대 분야를 중점으로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먼저, 3국은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인적 교류 재활성화의 필요성에 주목, 각계각층의 인적교류,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촉진해 친선과 우호관계를 증진하기로 약속했다.
지난 2017년 2751만 명, 2018년 3054명, 2019년 3150명 규모로 인적 교류가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밝힌 바 있다. 이런 기조 속에서 3국은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더욱 촉진해 인적 교류를 4000만 명까지 증가시킨다는 목표다.
미래세대 간의 교류 촉진에 있어 교육 분야 협력 또한 중요, 이에 3국은 대표적인 인적 교류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적극 지원해 2030년까지 누적 참여 학생 3만 명까지 증가시키기로 했다. 캠퍼스 아시아(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사업은 한일중 3국 및 아세안 대학 간 교육·학술 교류사업으로, 상호 학위 인정, 학회·워크숍 개최 등이 추진돼 왔다.
3국은 청소년·청년 간 교류와 우호 관계 증진이 3국 협력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어린이동화교류대회, 주니어종합경기대회, 대학생 외교캠프, 청년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등 미래세대의 연령대별 교류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문화 또한 세 나라의 국민을 이어주는 가교역할로, 3국은 2025년~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하고, 오는 9월 3국 문화장관회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인류와 지구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 구축도 중요함에 따라 3국은 초국경적 환경문제 해결에도 함께한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24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공동합의문 내 8대 우선 협력 분야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또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마련을 위해 오는 11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의 작업이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 26~27일 이틀간 한국 서울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렸다. (사진=대통령실)
3국은 세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제 협력을 증진하고자 한다.
규칙 기반 다자무역체제로서 WTO에 대한 지지 아래 완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분쟁해결제도 마련을 포함한 WTO의 모든 기능을 개혁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금융협력 증진을 위해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등을 통해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도 추진한다.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 3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자는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면서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 지속적으로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포함한 협력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지역 단위 협력도 계속해서 독려하기로 했다.
특히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산업·기술 융합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예상되는 향후 10년을 대비해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촉진하고 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 3국 간 감염병 대응 협력을 추진함을 비롯해 고령화 대응 정책 경험도 공유키로 했다.
3국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도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3국 과학기술장관회의와 정보통신장관회의 재개에도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나아가 연구 역량·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혁신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 3국 연구자 간 학문적 교류와 녹색·저탄소 사회 등의 분야 공동 연구개발 중요성도 인식했다.
3국은 재난관리 기관장회의와 대테러 협의회도 적절한 시기에 재개해 세 나라 국민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기, 마약 관련 범죄를 포함한 초국경범죄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3국 경찰협력회의를 통한 협력도 강화한다.
◆ 한일중+X 협력 촉진다른 국가와도 함께 번영을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선 3국 협력의 저변을 확장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3국은 여타 국가들과의 공동협력, 즉 한일중+X라는 틀을 활용해 협력의 저변을 확장하기로 했다.
우선, 동아시아 황사 저감과 관련해 한일중+X 협력의 틀을 바탕으로 몽골과의 협력을 선언했다.
또한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간 제23차 3국 특허청장회의에서 3국이 신기술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한일중+X 지식재산 협력을 추구해 3국 협력을 확장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더불어 3국은 정상회담 계기로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아세안과 캠퍼스 아시아 교류, 금융, 스타트업 및 지식재산 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시아+3 협력기금을 활용해 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3국이 개별적으로 아세안과 논의·진행 중인 지식재산 분야 협력 내용도 공유키로 했다.
나아가 3국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책임 있는 중요한 국가로서 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 중인 만큼, 3국 협력 체제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등 다자 간 협력 체제에서도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한편, 3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는 동시에,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중회담, 협력의 동력 확보한일 정상회담, 각계 각급 소통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회담과 한일 정상회담도 함께 개최됐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이후 한국을 처음 방문한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대내외의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며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겠다고 제안했다.
리 총리 또한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며 앞으로 한중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상호 신뢰를 제고시켜 나갔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이러한 차원에서 외교안보대화, 1.5트랙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양국 간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신설 또는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13년째 중단돼 있는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는 재개하기로 하고 FTA 수석대표회의를 다음 달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도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한중 사회문화 교류 협력의 필요성에도 공감, 한중 인문교류촉진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기로 하고 올해 양국 청년 교류사업도 재개하기로 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중국의 인민대외우호협회가 24살부터 33살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50명씩 교류하는 프로그램이다.
윤 대통령은 한중 회담에 이어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다음 달 중순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한일 간의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를 꾀하는 한편, 수소와 관련된 표준,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규격, 정책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일 자원협력대화도 다음 달 중순 신설한다.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함께 협력하며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이 외에 양 정상은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유학, 인턴십, 취업 등 청년층 교류 확대 방안도 모색하기로 하고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는 데 공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한국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은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이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대통령실)
3국은 이번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최정점에 있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21개 장관급 협의체를 비롯해 70여 개의 정부 간 협의체가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특히 3국 협력 제도화의 상징인 3국 협력사무국(TCS)의 역량도 강화해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TCS는 한국 주도로 2011년 9월 서울에 설립됐는데, 3국 간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사업 발굴 및 자체 주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3국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계속해서 다져 나간다면, 교착상태에 놓여있던 한중관계도 협력의 동력을 되찾고 한일관계 또한 각계 각급에서 더 활발한 소통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3국 협력의 토대 위에서 역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외연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4.05.31
정책브리핑 윤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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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2주년] 콘텐츠 분야,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지난 2년, 콘텐츠 분야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선두주자로 K-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콘텐츠 시장이 체감한 지난 2년
역대 최대 정책금융 지원으로 K-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전폭 지원했습니다.
K-콘텐츠 해외진출 강화를 위한 부처 합동 K-박람회를 개최하고 2024년 1조 7,4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했습니다.
OTT 제작자가 체감한 지난 2년
글로벌 OTT 시대에 맞춰 제작사-플랫폼 상생 모델을 확산했습니다.
OTT 자체 등급분류 방식으로 전환하고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OTT콘텐츠 추가하고 공제율도 높였습니다.
분야별 종사자가 체감한 지난 2년
K-콘텐츠 분야별 선제적 전략으로 콘텐츠 산업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게임, 영상, 만화·웹툰 분야 등 핵심 콘텐츠 집중 육성을 위한 선제적 전략을 수립해 K-콘텐츠 분야 사상 최대 수출액을 달성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문화·체육·관광·콘텐츠 전 분야에 걸쳐 지난 2년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국민의 시각에서 추진하겠습니다.
2024.05.29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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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정상회의: 포용외교 개시의 분수령이 되다
반길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우여곡절 끝에 2024년 5월 2627일 이틀간 한일중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2011년 9월 출범한 3자 협의체로 3개 국가가 교대로 2년씩 사무총장을 맡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최근 국제정치가 신냉전 역학에 직면한 가운데 오커스 등 소다자 협의체가 주목받고 있는데 한일중 정상회의는 이보다 앞서 출범한 동북아 소다자 협의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신냉전 구도라는 도전에 직면해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 유사 입장국과 비유사 입장국이 모두 포함된 소다자 협의체라는 성격이 발목을 잡은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이후 4년여 만에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면서 동북아 소다자 협의체가 제 기능을 찾는 단초가 됐다.
3국 정상은 이번 회의를 통해 공급망 안정, 인적 교류, 공중보건 등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회의 후에는 공동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정상회의 정례화 및 협력 제도화 추진에 합의한 것은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3자 경제협력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한 부분이다. 3국 정상과 경제인이 소통하는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자리가 마련된 것은 이러한 의지를 정책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일중 정상회의 성과는 단지 3자 회의에 그치지 않는다. 한중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자외교를 통해 외교안보대화 신설, 공급망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한일도 양자 정상회담을 가져 수소 공급망 협력을 모색하고 셔틀외교도 잘 이어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서울에서 개최했다는 점에서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는 한국 특유의 포용외교 개시의 분수령이 됐다고 볼 수 있다. 현 정부는 출범 후 약 2년간 안보외교를 통해 안보달성 기초를 굳건히 다지는데 진력해 왔다. 대표적으로 역대 최강 한미동맹을 통해 탄생한 핵협의그룹(NCG)과 한미일 안보 아키텍처를 들 수 있다.
한편 안보외교는 본질적으로 유사 입장국과의 협력에 방점을 둔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비유사 입장국과의 소통 강도가 높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비유사 입장국인 중국도 포함된 소다자 협의체가 성사됨으로써 한국의 외교가 1단계인 안보외교에서 2단계인 포용외교로 진화되는 첫발을 내딛는 기회가 됐다. 한국 정부는 이미 포용 원칙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2022년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3대 협력원칙 중 하나로 포용을 제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포용외교를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은 비유사입장국인 중국과 소통의 폭을 넓혀가는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국도 한국의 협력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최근 한중 양국은 소통 강화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보여왔다.
한국의 포용외교 정책화는 최근 한중 양측이 관계 개선을 이루고자 노력해 온 여건 조성 과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지난해 9월 한국 대통령과 중국 총리는 아세안 계기에 양자회담을 통해 한일중 정상회의 추진 동력을 살렸다. 이후 한국의 국무총리는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한 후 이 계기에 중국 주석과 회담을 진행했다. 이러한 정상급 인사의 외교전선 관리는 11월 부산에서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로 이어졌고 올해 5월 조태열 외교장관의 베이징 방문을 통해 성숙했다. 이러한 외교 마라톤을 거치며 마침내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성사됐고 의미 있는 성과도 달성했다.
포용외교 정책화의 사례인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는 세 가지 차원에서 그 함의를 진단해 볼 수 있다.
첫째, 유사 입장국이 비유사 입장국과도 협력의 공간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신냉전 구도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포용외교 정책화 현시로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신인도도 높아지는 시너지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지지부진했던 한중 정상회의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 통상적으로 다자회의 계기에는 양자외교도 활성화된다. 마찬가지로 이번 3자 회의에서도 한중 양자회담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에 합의했고 한중 FTA 협상 재개의 물꼬도 트였다. 교착상태가 풀리고 있는 한중관계의 동력을 잘 살린다면 명실상부한 한중 정상회담도 가능할 것이다. 외교 관례상 시진핑 주석의 한국 답방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일중 정상회의는 이러한 외교 관례가 현실화하는 초석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셋째, 앞으로 시험대를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주목을 받을 것이다.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는 그 나름의 의미가 있었지만 이번 소다자 협의체는 오커스, 쿼드, 한미일 협의체 등 다른 소다자 협의체와 지속해서 비교 대상이 될 것이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작은 변수 하나로 인해 다시 멈추기라도 한다면 신냉전 시대에 별로 기대할 수 없는 소다자 협의체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한일중 정상회의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인식으로 후속 조치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또 후속 조치에는 포용외교의 성격을 잘 살리려는 노력이 반드시 담겨야 할 것이다.
2024.05.28
반길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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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_두근두근 학부모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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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전하는 두근두근 희소식! 늘봄학교, 함께학교, 아이돌봄서비스,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
2024.05.2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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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합수단 복원 후 기소인원 57% ↑…가상자산범죄 대응 강화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 복원으로 금융·증권범죄 기소인원은 지난 2020년 573명에서 지난해 902명으로 57.4%, 기소건수는 399건에서 535건으로 3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패스트트랙 건수가 37.9%, 기소인원도 62.8% 증가했다.
법무부는 검찰·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과 협력해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 복원 및 가상자산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년간의 변화에 대해 27일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법무부는 지난 2022년 5월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복원한 뒤 지난해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하고 금융·증권범죄수사과를 신설하는 등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복원하고 강화했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인원은 지난 2020년 573명에서 지난해 902명으로 57.4% 늘었고 기소건수는 399건에서 535건으로 3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남부지검의 경우 기소인원이 174명에서 351명으로 2배, 구속인원은 46명에서 94명으로 2.1배 늘었다. 추징보전총액은 4449억 원에서 1조 9796억 원으로 4.5배 수직 상승했다.
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730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SG증권발 주가폭락 관련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56명을 기소해 14명을 구속했다. 단일종목 사상 최대규모인 661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23명도 기소해 19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7월에는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진술자, 자료제출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 규정을 신설했다.
자본시장법은 부당이득액에 따라 그 형량을 벌금형부터 무기징역형까지 달리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부당이득액 산정의 어려움으로 범죄자들이 가중처벌을 회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법제화함에 따라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해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다수의 행위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감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내부자의 진술·증거를 확보해 암수범죄를 실효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춰 검찰은 지난 1월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정으로 형사처벌 감면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검찰·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토대로 자본시장법상 패스트트랙 제도 적극 활용해 금융·증권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후 금융당국과 수사당국 사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패스트트랙 건수는 29건에서 40건으로 37.9%, 기소인원은 43명에서 70명으로 62.8%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금감원 특사경 등과 협업해 패스트트랙으로 송부된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관련 시세조종 사건 핵심 혐의자 2명 및 관련 업체 1곳을 기소하고 인터넷 카페를 통한 주가조작 사범 4명을 기소한 바 있다.
또 대검·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 위해 2022년 7월 관계기관 합동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발표 이후 최초로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혐의를 적발해 지난 3월 홍콩 소재 법인과 트레이더 3명을 기소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위·금감원·국세청·관세청·예보·거래소 등과 함께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해 가상자산 시세조종, 무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예치금 사기 등 민생을 침해하는 가상자산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복원된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바탕으로 수사·금융당국이 협력해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신속 대응해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기업들이 한층 더 밸류업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02-2110-3269)
2024.05.27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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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 명 이용 ‘K-패스’에 대한 궁금증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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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울~경기/인천 등을 오가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K-패스가 유리
Q2. 월 최대 60회 이상 이용하거나 이용요금이 20만 원 초과 시에는 얼마를 환급 받나요?
A. 60회 이상 이용 시에는 높은 금액 순으로 20만원 초과해 이용시에는 이용 요금의 50%만 인정해 환급
Q3. 플라스틱 실물 카드를 꼭 가지고 다녀야 하나요?A. 안드로이드 이용자는 모바일형 선불카드 발급 또는 실물카드를 모바일 페이(삼성페이, 페이코 등)에 등록 시 스마트폰만으로 이용이 가능
2024.05.2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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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교육·돌봄체계로서 늘봄학교 정착과 향후 과제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 극심한 저출생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사회적 돌봄체계에서 사회적 교육·돌봄체계로의 변화다. 2000년대 초반 정부는 저출산 현상의 주요인으로 기혼부부가 일을 하러 나갈 때 아이들이 갈 곳이 없음에 주목했다.
그 결과 어린이집의 대폭 확대가 이뤄졌다. 아이를 부모가 아닌 사회가 돌봐준다는, 이른바 탈가족화된 사회적 돌봄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더 나아가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을 통해 출산과 양육이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과 더불어 사회적 위험으로 규정됐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더 이상 가족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사회적 과제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사회적 돌봄체계의 확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즉 영유아기 아동 대상에만 머물렀다. 그 결과 우리 사회를 떠돌고 있는 유령 중 하나가 초등 돌봄절벽이다. 엄마만이 경험하는 독박육아와 경력 단절은 근본 원인 중 하나다. 게다가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아이에게 교육격차로서 대물림되는 현상마저 나타나기 시작했다.
늘봄학교는 초등돌봄절벽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한국사회의 시대적 과제다. 영유아기 아동 대상 사회적 돌봄체계를 확립한 한국 사회가 교육에 대한 욕구가 더 커가는 초등기 아동 대상 교육과 돌봄을 부모가 취업 활동을 하는 사이에 책임지는 사회적 교육·돌봄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의 산물이 늘봄학교다.
영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돌봄체계도 유보통합 과정을 거치면서 돌봄에서 더 나아가는 교육·돌봄체계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초등기에 초등 돌봄교실을 넘어서는 새로운 교육·돌봄체계로서 늘봄학교는 유보통합과 연계해 우리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또 학교별로 강사 개인의 역량이나 전공 분야에 의존해 이뤄지고 있는 방과후 과정을 체육, 문화·예술, 사회·정서, 창의·과학, 기후·환경 등의 분야로 체계화해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의 얼개를 만든 이유도 사회적 교육·돌봄체계로서의 늘봄학교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다.
경기 화성 송린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방학 중 오후 돌봄프로그램에 참여해 책 읽기 활동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3년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늘봄학교는 그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초등돌봄교실 대기 수요를 흡수했고 아침·저녁 돌봄과 틈새돌봄의 자리를 대신해 줌으로써 학부모와 아동에게 만족스러운 호응을 얻었다. 반면, 교육청이 보내준 시범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역할을 개별 학교가 수행함으로써 교사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초등돌봄교실이 도입되던 과정에서 교사가 감당해야 했던 부담이 재현되는 양상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늘봄학교는 압도적 다수로 부모와 아동의 높은 만족도와 대다수 교사의 반대라는 경계선에 위치하게 됐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미래교육돌봄연구회는 늘봄학교에 대한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주요 대책 중 하나로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을 권고했다.
시범사업 첫해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24년형 늘봄학교에서는 교육청의 늘봄지원센터와 개별 학교의 늘봄지원실 체계가 함께 등장했다. 늘봄학교 업무 자체가 교사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각 센터 표현 그대로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변화다. 또 늘봄학교 도입은 교사 부담 증가라는 현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시도다.
각 학교 내 늘봄지원실에 늘봄실무직원, 늘봄전담사, 늘봄프로그램 강사로 구성된 인력이 늘봄학교 업무를 전담하는 체계를 통해 교사가 더 이상 방과후 돌봄·행정 업무를 맡지 않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늘봄지원실 인력체계를 이른 시일 안에 배치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 외에도 24년형 늘봄학교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갖는다.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늘봄학교라는 현재의 체계를 극복하고 명실상부하게 초등 방과후·돌봄 이중체계를 통합한 늘봄학교 단일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아직은 돌봄교실, 방과후 교실, 늘봄교실이 공존하는 경우가 많다. 초등돌봄서비스와 방과후 프로그램이 늘봄과정으로 통폐합됨으로써 명실상부한 늘봄학교가 탄생해야 한다.
장애아, 이주배경 및 저소득층 아동 등이 개인적 배경과 관계없이 늘봄학교에서 양질의 교육·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 강화도 있어야 한다. 늘봄학교의 정착을 위한 학교 공간의 재구성이 필요할 뿐 아니라 학교 밖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과의 연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과대·과밀학교의 경우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간 및 아동돌봄 기관과 협력해 가칭 지역늘봄협의체를 구성하는 변화를 기대해 본다. 2024년을 넘어 늘봄학교의 성공적 정착·확대를 위한 기본 토대로서 (가칭)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공간과 인력 확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아동돌봄 기관과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 안정된 예산 확보 등을 위해서는 늘봄학교의 법률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제시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 이행을 위한 특별법으로서 늘봄학교 관련 법 제정이 뒤따르기를 기대해 본다.
부모와 아동이 만족하는 늘봄학교가 시작됐다. 초1·2학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은 무료 제공하기도 한다. 프로그램의 양적·질적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 인프라를 한국 사회는 이미 높은 수준에서 갖고 있다. 게다가 지자체에 현존하는 도서관, 박물관, 문화·예술 및 체육 시설 등을 활용한다면 부모와 아동 당사자의 만족감은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다. 여기에 더해 교사와 늘봄전담사, 늘봄프로그램 강사가 만족하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 24년형 늘봄학교를 거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한국형 사회적 교육·돌봄체계의 정착을 기대해 본다.
2024.05.27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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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2주년] ③ 복원된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으로 한층 강화된 자본시장의 공정성
국내 자본시장은 시가총액이 약 2,800조 원으로 세계 10위권 규모이지만 스캠코인, 코인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출범 직후, ▲ 22. 5.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복원하고, ▲ 23. 7.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하는 등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복원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를 복원한 후,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금융·증권범죄, 가상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였습니다.
금융당국과 협력을 강화하여 주가조작 및 불법 공매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복원된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바탕으로 수사·금융당국이 협력하여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신속 대응하여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기업들이 한층 더 밸류업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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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