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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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 명 이용 ‘K-패스’에 대한 궁금증 3가지
20일만에 120만 명이 가입한K-패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꿀팁들을 만나보세요!
Q1. K-패스, 기후동행카드(서울), The 경기패스, I-패스(인천) 중 뭘 선택해야 하죠?
혜택
· K-패스 : 전국 지하철, 광역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GTX에서 이용 가능하며 요금의 20~53% 환급
· The 경기패스, I-패스 : 경기도민이나 인천시민은 K-패스 소지 시 지자체 추가 혜택이 자동으로 제공
· 기후동행카드
- 이용금액
[청년] 5.5만 원~5.8만 원 [일반] 6.2만 원~6.5만 원
무제한 정액권 사용하며 서울 시내 전철, 버스, 따릉이 이용가능
A. 서울~경기/인천 등을 오가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K-패스가 유리
Q2. 월 최대 60회 이상 이용하거나 이용요금이 20만 원 초과 시에는 얼마를 환급 받나요?
A. 60회 이상 이용 시에는 높은 금액 순으로 20만원 초과해 이용시에는 이용 요금의 50%만 인정해 환급
Q3. 플라스틱 실물 카드를 꼭 가지고 다녀야 하나요?A. 안드로이드 이용자는 모바일형 선불카드 발급 또는 실물카드를 모바일 페이(삼성페이, 페이코 등)에 등록 시 스마트폰만으로 이용이 가능
2024.05.2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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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2주년] 100만 명 돌파!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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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에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누적 가입자 105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4.5%대 우대금리, 이자소득 비과세에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 가능한 파격적인 조건도 갖추었습니다. 소득요건은 5천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당첨시 연 2% 금리로 대출도 가능하니 청년이라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2024.05.2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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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해해 대한민국] 2024년 기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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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해해 대한민국]2024년을 기대해
2024년을 기대하게 만드는 정책!
정책으로 생긴 일상의 긍정적인 변화!
국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청년도약계좌,
전역 후 기대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하루가 기대되는 천원의 아침밥,
글로벌 도전이 기대되는 해외취업지원 제도
2024.05.2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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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률 늘리고 실업률 낮추고…“더 많은 청년에 기회를”
저는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가 바로 청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2024년 3월 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일곱 번째,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모두발언)
윤석열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청년과제를 국정과제에 반영해 국가 역점 과제로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에 올해는 중앙부처의 청년 일경험 사업은 2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어났고 공공기관은 2만명에서 2만 2000명으로, 해외는 4만 5000명에서 5만 70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청년 공공분양 뉴:홈은 6만 5000호로, 청년도약계좌는 지난해 12월 51만명에서 올해 3월까지 105만 9000명이 가입해 청년 자산을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도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은 지속적으로 인상해 2019년 30만원에서 2022년 35만원 그리고 지난해는 4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상돌봄 서비스도 올해 6000명에 달한다.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R4에서 열린 2024 레드로드 청년 일자리 페스타에서 시민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 일경험 사업 확대
윤석열정부는 실질적인 직무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청년 일경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사업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민·관 협업을 통해 2만 6000여 명의 청년에게 인턴, 프로젝트, 기업탐방 등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2022년부터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청년도약 프로젝트 기업 멤버십을 만들고 기업이 주도해 일경험, 직무역량 강화 훈련, 공정채용 등 청년들이 원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친화적 민·관협업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기업의 이러한 활동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도 추진해 기업의 새로운 프로그램과 기존 프로그램의 개선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했다.
올해는 수시·경력직 채용이 많아지고 채용 시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경향에 따라 지원 규모를 확대해 1718억 원을 투입해 현장 기업이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친화적 기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을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의 ESG 지원형으로 통합하고 인턴형 등 유형별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지역 청년이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월 20만 원의 체류지원비를 지원하고 권역별 지원센터를 신설해 우수한 지역 선도기업이 일경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2023년 3월부터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대학 저학년부터 1:1 상담 기반으로 직업·진로 탐색을 통해 희망 직업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도록 했다.
고학년에게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훈련·일경험 연계 등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이에 2023년 전국 12개 대학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약 4만 3000명의 재학생을 지원했고 2024년에는 전국 50개까지 운영대학을 확대했다.
이밖에도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고교생이 재학 중 겪는 취업 및 진로 설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시범사업도 추진 중이다.
청년 일경험 사업
청년 주거사다리 구축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층 대상 공공분양주택 34만 호 및 공공임대주택 24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공공분양주택 뉴:홈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하고 최대 40년까지 상환이 가능한 장기저리 전용 모기지를 함께 제공하는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이는 2022년 12월 첫 뉴:홈 사전청약 결과,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2023년 사전청약 물량을 약 1만 호로 확대하고 3회에 걸쳐 공모를 실시했다.
한편 윤석열정부는 매년 대학생 기숙사 6개소 확충을 목표로, 2023년에 6개 대학 기숙사를 확충했으며 올해도 6개 대학 대상으로 기숙사 확충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대구 행복(연합)기숙사가 2023년 3월에, 동소문 행복(연합)기숙사가 2023년 8월에 신규 개관했다.
특히 기숙사 수용률이 낮은 대학 및 지자체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해 행복기숙사 수요 발굴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부금을 활용해 건립 추진중인 서울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지난 2월에 착공했으며, 하반기까지 3개의 행복(연합) 기숙사가 착공될 예정이다.
청년 주거사다리
청년 자산형성 지원
청년도약계좌는 일정한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기 5년의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이다.
이 상품은 적금금리에 더해 본인 납입금에 따른 정부기여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데, 윤석열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 강화를 위해 약 359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가구소득의 경우 보다 많은 청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기존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개선된 기준으로 적용하고, 연령 계산 시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을 최대 6년까지는 산입하지 않는다.
아울러 지난해 대학생 약 100만 명에게 총 3조 7000억 원의 국가장학금을, 대학(원)생은 약 60만 명에게 총 1조 8868억 원의 학자금 대출을 1.7%의 저금리로 지원했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과 상관없이 국가장학금을 수혜하고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개선했다.
또한 2024년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를 최대 50만 원까지 인상했다.
근로장학금 지원대상도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하고 규모도 2만 명 추가 확대해 14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중금리 인상 시기에도 학자금 대출의 금리를 1.7%인 저리로 동결하고, 생활비 대출 연간 한도를 기존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오는 7월 1일 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지원 대상 및 기간을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 기존 재학기간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면제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청년 자산형성
청년 참여 확대
윤석열정부는 국정 전반에 청년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존 중앙행정기관 위원회에 더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위원회까지 청년이 참여하도록 추진 중이다.
이에 지난해 하반기에는 기관장에게 청년 의견을 직접 전달하는 청년보좌역과 부처의 청년정책 자문을 위한 2030자문단을 9개 시범부처에서 24개 부처로 대폭 확대해 국정 전반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했다.
이렇듯 청년의 정책참여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청년과 정책담당자를 이어주는 플랫폼의 필요성이 커졌는데 쌍방향 청년참여 플랫폼 청년DB가 정식 개통되어 청년들에게 폭넓은 정책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청년들은 청년DB 등록을 통해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등 관심분야의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9700여 명의 청년들이 등록했다.
또한 청년DB를 통해 청년 정책조정위원회, 청년보좌역, 부처별 2030자문단 등 중앙·지자체의 다양한 분야에 385명이 위촉됐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청년 일경험 기회가 민간기업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로 청년들이 행정기관에서 일하며 직무를 경험하고 정책과정에 참여해 국정 전반을 이해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했다.
이에 정책현장 방문, 연구모임 운영, 청년소통 TF 등 활동은 청년인턴에게는 폭넓은 정책경험이 됐고 중앙행정기관에는 청년의 관점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됐다.
한편 2023년 참여한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1.7%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변하며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정부는 청년들의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올해 46개 중앙행정기관 5000명으로 채용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총 623억 원을 편성했다.
청년 참여
취약청년 지원 강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윤석열정부는 여러 차례 자립준비청년들과 현장의 전문가들을 만나 자립지원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 결과 2022년 11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마련해 자립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월 35만 원(2022년 8월), 월 40만 원(2023년 1월)으로 인상했다.
올해 1월에는 이를 월 50만 원까지 인상했고 각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을 2022년 120명에서 2023년 180명, 2024년 230명으로 확대 배치했다.
또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 인원도 2022년 1470명에서 2023년 2000명, 2024년 2750명으로 확대하는 등 맞춤형 자립지원을 강화했다.
한편 2023년에는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인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비를 신설해 심리·정서적 교류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자립준비청년이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해 상담을 받고 민·관의 다양한 자립지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와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을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밖에도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으로 병·의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도 신설했다.
취약청년 지원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와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종사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향후 자립지원 정책·제도를 지속 확대·보완해나갈 방침이다.
☞ 윤석열정부 2년 성과 자세히 살펴보기
2024.05.24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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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이제 대한민국 우주항공 컨트롤 타워로
황창전 한국항공우주학회 회장
항공우주인 모두가 염원한 대한민국 우주항공 컨트롤 타워인 우주항공청 개청을 매우 환영한다. 모두와 함께 큰 기대 속 신속한 정착을 위해 적극 응원한다. 우리 학회는 2023년 12월 4일 유관학회와 공동으로 여·야·정 합의한 우주항공청 설립,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해 조속한 의결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필자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우주청 설립을 촉구하는 언론 인터뷰 등 노력도 힘을 보태어 지난 1월 9일 마침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5월 27일 개청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 많은 노력을 해주신 모든 분께 존경을 표하고 감사드린다.
우주항공 분야에 국가적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점은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국방, 외교, 산업, 인재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한 일사불란하면서 전문적인 전략과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모두가 바라던 바다. 특히 뉴스페이스 시대의 선두국가, 기업들의 우주경제 선점을 위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신성장 주력산업의 대표적 후보인 우주항공산업 육성 측면에서도 절실히 필요한 것이었다.
정부에서 발표한 2045년 우주경제 글로벌 5대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32년 달착륙, 2045년 화성탐사, 2045년 주력산업 수준인 매출액 420조 원 달성 등의 목표는 항공우주인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목표다.
경남 창원 의창구 경남도청 정문에 설치된 국산 우주발사체 누리호 모형 옆에 우주항공청 개청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매출액 420조 원 달성 목표는 세계시장의 10% 점유를 의미한다. 또 필자의 약식 계산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의 약 10% 수준(연평균성장률 2.7% 가정)으로 주력산업으로서 손색이 없는 규모의 목표다.
2022년 기준 우주산업 매출은 2조 9500억 원, 항공산업 생산은 6조 3400억 원으로총 10조 원이 조금안 되는 수준인데, 2045년 420조 원을 달성하게 되면 우주항공 기업 수 3배 증가(2000개 이상), 우주항공 일자리 25배 확대(50만 명 이상), 우주항공 100대 기업 3배 배출(10개 이상) 등의 목표는 자연스럽게 달성할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그러므로 5대 강국 달성을 위한 성공의 열쇠는 매출 420조 원 달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매출액은 연평균성장률 18.5%인 경우 달성 가능한데, 2030년경에는 약 33조 원을 달성하고 2037년에는 100조 원을 돌파해야 한다.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라 혹자는 플래그쉽 또는 시그니처 사업으로 우리와 경제 규모나 연구개발 투입 규모가 월등히 차이 나고 또 관련 생태계가 매우 다른 미국 NASA, 유럽 ESA, 일본 JAXA를 예로 들며 거창한 국제협력사업을 제안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각 분야 국고투자사업의 Go, No Go 판정을 위한 주요 잣대로 2045년 420조 원 매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로 판정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이 잣대의 방점은 420조 원 달성에도 있지만 2045년 달성에도 있다. 당장 매출로 이어지지 않지만 2045년 매출기여도를 고려한 핵심 선행 투자도 포함하는 것이다.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 경쟁력이 있는 제품 혹은 서비스를 확보해야 하는데, 소극적으로는 수급 동향 상에도 파악되듯이 생산액에 버금가는 수입액을 줄이는 국산화를 고려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목표 달성과는 거리가 매우 멀고 결국 신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확보해 세계시장으로 나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제협력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우리의 전략적 가치가 있어야 효율적인 국제협력이 가능하다.
뉴 스페이스 시대, 민관 협력으로 세계 5대 우주 강국 도약. (인포그래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략적 가치로는 충분한 개발비 지원, 탁월한 기술 보유, 풍부한 확정시장 보유를 꼽을 수 있으나 이 가운데 그나마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은 기술이다. 핵심 기술의 확보야말로 국가적 우주경제 로드맵 달성의 열쇠다. 또 탁월한 핵심 기술이 있어야 막대한 국외 기술이전료도 불필요해지며 국제협력도 효율적으로 가능해진다.
핵심 기술 확보의 선순환 구조를 조기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고나 펀드를 통한 RD 예산의 선제적 투입이 마중물로써 필수다. 선순환 구조는 기업의 매출이 올라가면 5~10%의 RD 재투자(예: Airbus 24년 1분기 RD 투자 매출 5.7%)로 이어지는 구조를 의미하며, 지속성을 비롯해 핵심기술의 확대 재생산에 있어 중요하다. 예산의 선제적 투입은 관련 인력의 선제적 양성에도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패스트 팔로워가 아닌 퍼스트 무버로 갈 아이템에 대한 논의가 과학기술 및 산업 전반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주항공분야도 통찰력을 갖고 한 단계, 두 단계를 뛰어넘는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 매출의 63%는 항공에서 나온다. 특히 도심항공모빌리티(UAM/AAM)와 K-항공방산과의 연계 개발은 매출 목표 달성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도심항공모빌리티는 2040년경 1조 USD(모건스탠리 전망)에 달하는 시장으로, 우리나라가 자동차 수준인 10% 점유 때 130~140조 원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태동기의 시장이다.
K-방산의 전투기, 헬리콥터, 무인기, 첨단엔진 등도 국내 산업 생태계를 단단히 하며 내수에 기반한 트랙 레코드로 세계시장을 점점 더 점유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다. 우주로 가기 위해서는 대기권을 지나야 하고 우주비행기, 공중발사뿐만 아니라 화성헬기인 인제뉴어티처럼 공중탐사를 위해서도 항공기술이 사용된다. 항공기술은 우주기술과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우주항공청으로 이관되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한 항공과 관련한 여러 사항도 있다. 이는 시장 실패의 대표산업으로, 국가가 산업육성 발전에 관여해야 하는 항공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주로 고려되는 국가우주위원회-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뿐만 아니라 (가칭)국가우주항공위원회-우주항공산업기본계획 등으로 항공 분야를 포함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 항공-우주 간 균형발전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통상의 자동차, 조선 등 체계 개발 성격의 제조산업이 그렇듯, 부품이나 기술이 TRL6 단계 수준이 아니면 위험도가 높아 체계, 즉 완성품에 적용하기 곤란하다. 특히 항공우주체계는 브레이크를 잡고 서 있을 수 없어 더욱 그렇다. 예를 들어 항공우주 체계 개발에 6년이 소요된다고 하면, 구성품 개발 규격이 확정되는 기본설계 단계인 초반 1~2년 차까지는 TRL6에 도달해야 국산 기술, 부품을 체계에 적용할 수 있고 이는 선행 개발이 필수임을 의미한다.
문제는 현재 선행 개발을 할 경우 국고 지원을 받기 어려운데, 이러한 불합리를 타파해야 한다. 아울러 우주항공시장은 체계뿐만 아니라 구성품, 부품시장도 독과점 되어 있어 국산 체계에 장착한 트랙 레코드가 없으면 국외 체계의 공급망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므로 국산체계 개발이 이뤄지고 국산체계에 부품을 적용해야 부품업체의 매출이 발생하면서 국내 산업생태계가 조성되는 것이다. 과거의 안타까운 사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기대가 큰 만큼, 현재의 우주항공청 개청의 모습은 모든 이를 100% 만족시킬 수 없으나 국가적 컨트롤 타워로서 힘찬 출발을 앞두고 있으므로 앞으로 힘을 모아 채워나가면 될 것이다.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목표 달성을 위해 산·학·연·관·군이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원팀이 되어 비상해야 한다. 한국항공우주학회도 누적신입회원 9000여 명의 항공우주분야 대표학회로, 우주항공청을 적극 지원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 및 산업 발전, 5대 우주강국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05.22
황창전 한국항공우주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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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드림 청약 100만 명 돌파…“생애주기 맞춤 지원 계속”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100만 명을 돌파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 출시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의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또 소득요건은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이 대폭 완화됐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된 지난 2월 21일 은행에서 직원이 홍보물을 붙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출시 초반 하루 2만 명이 가입한 이후 두 달 만에 100만 명을 돌파, 지난 16일까지 누적 105만 명이 가입했다고 밝혔다.
100만번째 가입자인 직장 5년 차 임모 씨는 출시 소식을 듣고 늦지 않게 내 집 마련을 준비하자는 생각에 가입했다면서 청약 당첨 시 2%대 금리로 지원하는 대출도 나온다고 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청년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보금자리를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외에도 청년의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다.
우선, 공공주택 청약의 경우 혼인 중이 아닌 19~39세 이하인 청년(월소득 140%, 자산 2억 8900만 원 이하)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선택형·나눔형 각 15%)을 시행 중이다.
무주택 청년들이 공공분양주택을 목돈 마련의 부담 없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향후 전용 모기지를 제공하는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혼인 중이 아닌 18~39세 이하인 청년(중위소득 1인 120%, 2인 110%,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5%) 시행 중인 통합공공임대의 경우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부과되고 있다. 소득이 적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과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최장 30년 거주가 가능하다.
주택금융을 위한 지원도 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 원(일반 신혼 8500만 원, 생애최초·2자녀 이상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 69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신혼가구·2자녀 이상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 5000만 원(신혼부부·2자녀 이상 4억 원, 생초 3억 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5%~3.55%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 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0%~2.7%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신생아특례 대출은 담보주택 평가액 9억 원(임차보증금 4~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전세 3억 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2%~3.3%(전세 1.0%~3.0%)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청년을 위한 보증부 월세 대출도 있다. 대출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4500만 원 이하의 단독세대주인 무주택자가 대상에 해당한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은 임차보증금 65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보증금 최대 4500만 원을 연 1.3%, 월세금 최대 1200만 원을 0%~1.0%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이 밖에 주거비 지원 부분에서는 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과 함께 주거급여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30세 미만의 청년 가구원이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년주거지원 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비 경감을 돕고 이를 통해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5), 주택기금과(044-201-3339),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14), 청년주거정책과(044-201-4087), 주거복지지원과(044-201-3358)
2024.05.2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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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_두근두근 청년관 2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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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준비한 전시.
내일도 멋지게 청년관 2관입니다.
국가장학금 인상, 천원의 아침밥, K-패스
2024.05.1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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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_두근두근 청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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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준비한 전시. 내일은 두근두근 청년관 1관입니다.
- 나에게 딱 필요한 -
ㆍ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ㆍ청년 월세 특별지원
ㆍ청년도약계좌ㆍ병장 월급 인상
2024.05.1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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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바이오 등 미래전략기술 육성…게임체인저 선점 도전
AI와 디지털이 융합된 첨단 바이오로 대전환이 이뤄지면서 우리에게 큰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바이오 산업 후발 주자임에도 뛰어난 제조업 역량을 발판으로 해서 바이오 시밀러 생산과 같은 바이오 제조 분야에서 빠르게 선진국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동안 다져온 바이오 역량에 우리의 강점을 접목하면 첨단 바이오 시대를 이끄는 퍼스트 무버로 우리가 확실하게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3월 26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첨단바이오 중심에 서다, 충북」 모두발언 중)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첨단 바이오가 꼽힌다. 최근 첨단 바이오 분야는 전통적인 생명과학과 보건, 의료를 넘어 에너지, 소재, 식품, 환경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글로벌 첨단 바이오 시장의 규모는 2021년 기준 약 2조 달러에서 오는 2035년에는 약 4조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AI), 퀀텀도 게임 체인저로 손꼽히는데, 정부는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만의 초격차·지렛대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완성
정부는 지난 2022년 10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과 50개 세부중점기술을 선정하고5년간 25조 원 이상 투자하는 내용의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월 1일 국가 최상위 기술전략인12대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이 완성됐는데,오는 2030년까지 꼭 달성해야 할 가시적 임무를 설정하고 기술 확보를 위한 중점 투자방향과 관련 생태계 조성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2대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 선정됐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자료=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 자료집)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기틀이 될 분야별 임무중심 로드맵 수립이 완료되고 3대 게임 체인저 기술 관련 프로젝트 후보사업도 선정됨에 따라 로드맵이 제시하는 국가임무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적 투자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이번 로드맵은 가속화되는 과학기술 발전과 대내외 기술패권 경쟁 양상에 따라 지속해서 검토·보완될 예정이다.
바이오 대전환시대2030 바이오경제 선도국으로 도약
정부는 지난해 6월 향후 10년간 첨단바이오 분야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바이오 분야 기술 수준을 2020년 77.9%에서 2030년까지 85%로 향상시키고 국내 바이오산업의 생산 규모를 43조 원에서 100조 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담았다.
이에 따라 디지털 융합을 통한 바이오 혁신 가속화와 바이오 융합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고 합성생물학, AI 기반 신약개발, 디지털 바이오 등 첨단바이오 기술의 연구개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7월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디지털 헬스케어·제약장비 박람회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3에서 업체 관계자들이 인공지능 망막진단 플랫폼 시연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또 첨단바이오 분야에서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자 미국과 영국 등 글로벌 바이오 선도국과의 MOU 체결 및 공동연구 협력도 적극 추진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계 최고·최초를 목표로 글로벌 공동연구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 첨단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인류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4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을 확정, 전략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국내 뇌과학 기술 수준을 글로벌 선도그룹으로 도약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전자 가위, 오가노이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연구를 지원하고 디지털 치료기기, 전자약, 뇌-기계 인터페이스 등 디지털 기반 뇌융합기술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
또 생애 전주기 뇌질환별 예방·진단·치료·관리 기술개발을 통해 건강뇌 실현을 도모하는 한편, 민관 파트너십 기반 뇌 산업 성장과 도약도 지원한다.
역대 최초 양자과학기술 전략 수립투자 규모 1285억 원으로 확대
정부는 2023년을 대한민국 양자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강국을 목표로 양자과학기술 육성 및 산업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돌입했다.
지난해 6월 발표된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은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담은 역대 최초의 국가전략이라는데 의의가 크다.
정부는 이 전략을 토대로 2035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최소 3조 원 이상을 투자해 양자과학기술을 선도국의 8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양자 핵심인력도 현재의 7배 가까운 2500명까지 늘리고 양자분야 종사인력도 1만 명을 양성할 예정이다. 2035년까지 양자산업 세계 시장 점유율은 10%까지 높이고 양자기술을 공급하고 이를 활용하는 기업도 1200곳까지 늘린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22년 7월 1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양자기술 산업화 성과발표 및 미래양자융합포럼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양자정보통신 및 센서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울러 양자과학기술과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올해 기준 양자과학기술 분야 투자 규모를 1285억 원으로, 2021년 466억 원 대비 두 배 이상 확대했다.
양자과학기술 선도국과의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미국, 독일 등 13개국이 참여한 다자협의체에 참여국 지위를 확보하고 한미 양자과학기술 협력 공동성명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기술동맹 구축과 국제적 지위·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양자 분야의 국제적 교류와 소통을 위해 퀀텀코리아 2023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한 바 있다. 이 행사에는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존 클라우저 박사를 포함한 3000여 명이 참석해 글로벌 양자 커뮤니티 내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자리가 됐다.
정부는 향후 2035년 글로벌 양자 경제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외 양자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을 중점 추진하고 양자과학기술 육성과 산업화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 윤석열정부 2년 성과 자세히 살펴보기
2024.05.09
정책브리핑 윤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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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발사 성공·우주항공청 출범·…‘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대한민국 미래 핵심 성장동력은 우주산업입니다. 정부는 작년 8월 6000억 원 규모의 우주 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에 예타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 고흥 발사체 특구에 민간 발사장과 조립동을 구축해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원활하게 상업적 발사를 할 수 있게 지원할 것입니다. 50여만 평에 달하는 고흥 우주 발사체 국가 산단의 신속한 건립을 위해 예타 면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월 14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 모두발언 중)
우주항공 산업은 향후 세계 질서와 경제를 주도하게 될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모건스탠리 등 해외 기관에서는 오는 2030년까지 우주항공 분야 시장 규모가 2020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민간 주도의 우주항공 분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도 뉴스페이스와 우주경제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고 있다.
선도형 우주항공 거버넌스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
우주정책 범위가 우주탐사, 산업, 안보, 국제협력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우주항공 전담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증대됐다.
이에 정부는 뉴스페이스 시대, 대한민국의 우주경제 실현을 전담할 우주항공 설립을 위해 지난 2022년 11월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설치했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해 4월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올해 1월 9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1월 26일 공포됐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별법에는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 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이 담겼다.
보다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청장이 우주항공청 훈령을 통해 본부 소속의 프로젝트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변경·해체가 가능토록 했으며 전문인력 중심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위해 채용, 보수, 파견·겸직 등 인사상 특례를 두었다. 또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는 규정도 담겼다.
정부는 오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하위법령 마련, 조직·사업 및 연구기관 이관, 예산 확보,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전문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 개청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중심으로 우주항공 산업을 활성화해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한편, 추후 2032년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탐사 목표를 달성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위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경제 실현을 위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2022년 12월 21일 국가우주위원회에서는 발사체-위성-연구·인재개발 삼각 특화지구를 지정했다. 또 지난해 8월 민간 발사장과 우주환경시험시설 등 핵심 인프라 및 각 특화지구별 거점센터를 포함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월에는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행사를 개최해 경남·전남·대전 클러스터의 비전과 정부의 지원 의지를 선포하기도 했다.
누리호 발사한국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 임무수행 성공
지난해 5월 25일 한국의 독자적인 우주수송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가 성공했다. 발사체 분야에서 설계, 제작, 시험, 발사운용 등 발사의 모든 주기를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돼 향후 위성 발사 등 국가 우주개발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022년 6월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2차 발사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호 개발에는 3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독자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의 개발·제작을 수행하면서 제작기술, 인력 및 인프라 등 산업체의 역량 강화와 유관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했다.
정부는 향후 누리호를 2027년까지 3회 추가 발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누리호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내에 체계종합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국내 자생적 우주산업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2022년 8월 발사된 한국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는 2022년 12월 27일 달 궤도 진입 후 1년 동안 고해상도카메라, 광시야편광카메라, 감마선분광기, 자기장측정기 등 다누리 탑재체를 통한 달 탐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를 통해 작성된 달 표면의 고해상도 영상, 달 표면 지도, 토륨 및 우라늄 원소지도, 자기장 변화 데이터 등을 지난해 12월 공개한 바 있다.
다누리가 촬영한 티코 크레이터(왼쪽)과 달 표면 우라늄 분포지도. (자료=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자료집)
정부는 우주항공청 출범을 계기로 우주탐사 역량을 집중하고 다누리에 이어 2032년 달 착륙선을 발사해 대한민국의 우주탐사영역을 확장시킬 계획이다.
우주경제 시대 필수 인프라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정부는 한반도 인근에 초정밀 위치·항법·시각(PNT)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부터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에 착수했다. 2022년 7월 KPS 연구개발을 총괄해 수행할 KPS개발사업본부를 출범시켜 기본설계 등 기술적 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이 KPS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이후 KPS-GPS 기술 작업반을 공식 구성해 제1차·제2차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난 3월에는 일본과도 위성항법 협력약정을 체결하고 제1차 KPS-QZSS 기술 작업반을 출범하는 등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2022년 제16차 유엔 국제위성항법위원회(UN ICG) 연례회의부터 정회원국 자격으로 참석하고 있으며 내년 개최 예정인 제19차 UN ICG 연례회의는 한국에 유치하기도 했다.
정부는 향후 KPS 개발 사업을 통해 2027년 위성 1호기를 발사하고 2035년까지 총 8기 위성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차·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분야에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만큼, 향후 KPS는 이 같은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가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미래 우주경제 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 체계 구축하고 있다.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난해 4월 도제식 교육을 바탕으로 위성개발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뉴스페이스 리더양성 과정 2기 교육생 10명을 선발했다. 산학연 컨소시엄 기반 전략적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미래우주교육센터 내에 산·학 연계형 인턴십 과정도 신설해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실무경험 제공과 함께 채용 연계 지원도 강화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주개발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고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 국가우주위원회 격상 등 우주개발 거버넌스 개편, 우주산업 생태계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출처: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자료집
☞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내려받기
☞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 내려받기
2024.05.09
정책브리핑 윤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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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정부, 기분 좋은 변화 ② 청년 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는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년 정책은 진화 중
■“학비 걱정 덜고 공부에 전념해요”- 대학생 지원이 늘었어요
Ⅴ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Ⅴ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1~3 구간 50만 원
- 4~6 구간 30만 원
Ⅴ 학자금대출 저금리 유지 : 1.7% (’23학년도 기준)
Ⅴ 생활비 대출 확대 : 연 350만 원 → 400만 원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어 좋아요”- 경험을 중요하게 보잖아요
’23년 8.5만 개 → ’24년 10만 개 일경험
- 민간·분야별 특화 : 5.7만 명 → 7.3만 명
- 공공기관 : 2만 명 → 2.2만 명
- 중앙부처 : 2천 명 → 5천 명
- 해외 : 4.5천 명 → 5.7천 명
■“집 걱정을 덜었어요”- 분양·임대 모두 있어요
Ⅴ 청년 공공분양 뉴:홈 : 34만 호 (’23~’27)
Ⅴ 청년 공공임대 : 24만 호 (’23~’27)
Ⅴ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4 3.)
- 공공분양·임대 각 연 3만 호, 민간분양 연 1만 호
■“목돈 만들 수 있어요”-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이 늘었거든요
Ⅴ 대상 : 소득 연 7,500만 원 이하 19~34세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24.3.)
육아휴직자, 군 장병 등도 가입 가능 (’24.3.)
Ⅴ 5년간 월 최대 70만 원 납입
Ⅴ 월 최대 6% 정부기여금
Ⅴ 이자소득 비과세
■“내 집 마련이 쉬워졌어요”-저축·청약·대출을 한 번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24.2.)
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 요건 완화
Ⅴ 우대금리 확대 (1.5% → 1.7%)
Ⅴ 청약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저리 대출
더 세심하게 더 따뜻하게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합니다.
2024.05.0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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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난 K-패스로 통한다!
통장을 볼 때마다 심란해진다. 나름 아끼고 있는데도 도저히 줄일 수 없는 비용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교통비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지하철을 타고 매일매일 학교를 오가고 있으니 교통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학교에서 집만 오가는 데도 한 달 교통비가 7만 원, 8만 원 가까이 나오니 신경이 쓰이는 요즘이다.
그러던 중 K-패스 소식을 듣게 되었다. K-패스는 알뜰교통카드를 보완하여 출시된 상품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K-패스 하나만 있으면 전국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출처=K-패스 누리집)
알뜰교통카드 때는 이동하는 거리에 따라 어플을 통해 마일리지를 차등 부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 시스템을 도입하던 때에는 사용자가 어플을 통해 이동 거리를 직접 눌러 계산해야 했다.
알뜰교통카드를 쓰던 사람도 그대로 K-패스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고, 새로 K-패스를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출처=K-패스 누리집)
개인적으로 어플을 사용하면 곧잘 까먹곤 해서 번거롭게 느껴져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5월 1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K-패스는 어플 없이 자동으로 마일리지 전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따라 교통비 사용 후 적립되는 금액 비율이 다르다.(출처=K-패스 누리집)
5월 1일부터는 K-패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한 달에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의 20%가 자동으로 마일리지로 적립된다고 한다. 또한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은 20%에 추가 10% 적립으로, 총 30%의 마일리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이번 달에 교통비를 10만 원 정도 썼다면 다음 달에 2만 원, 청년이라면 3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K-패스의 경우는 한 달 60번까지의 이용 내역만을 적립해준다고 한다.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K-패스 추가 혜택.(출처=K 패스 누리집)
학교 다닐 때를 제외하고도 지하철을 꽤 탑승하는 편이라, K-패스 신청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5월 1일부터 K-패스 개편과 함께 시작되는 더 경기패스가 60회를 초과하는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자체 예산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고 한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K-패스를 가입할 때 거주지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환 가입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K-패스 카드를 이용하기로 결심하고, 카드사를 통해 가입해보았다.
주거래 은행에서 K-패스 교통카드를 지원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했다.
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발급받았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 계좌,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하며 발급 과정은 일반 체크카드와 동일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인의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건 일반 체크카드를 만들 때와 동일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의 신청인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계좌 인증 절차와 본인 인증 절차, 마지막으로 신분증 인증 절차까지 거치면 된다.
몇 번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고 나면어렵지 않게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갑을 잘 들고 다니는 편이 아니라서 앱 카드도 동시에 발급받아 은행 어플을 통해서도 K-패스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참 이용객 수가 몰려 실물카드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제 지하철에서 사용하고 나면 어느 정도 적립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K-패스 어플을 깔았다.
깔끔하고 직관적으로 만들어져 보기 편해진 K-패스 어플.
로그인하면 마이페이지에서 내 정보, 내 카드, 적립내역, 지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다고 느꼈다. 실제로 K-패스 카드를 사용하고 교통비 내역을 확인해보니, 적립금이 누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월 1일부터 이용한 교통비 내역에 따라 적립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립 내역은 카드사에서 넘어오는 기간이 필요하기에 카드를 이용한 뒤 3일 정도 후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나 역시도 1일과 3일에 버스와 지하철을 탔는데, 적립 내역에서 1일 차 요금만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지하철을 탈 때 K-패스 교통카드로 교통비를 지출했더니, 어플에 교통비 내역과 적립금 내역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삼성페이 등 모바일 페이를 이용한 경우는 최대 14일까지 반영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이 점도 알아두면 좋겠다.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따로 누르지 않고 카드만 등록해 놓으면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적립된다는 점에 무척 편리하다고 느꼈다.
지하철 역사 내에 각종 패스 교통카드를 홍보하는 광고물들을 볼 수 있었다.
지하철을 탈 일이 있어 역사에 들어가니, 각종 패스 교통카드의 홍보물이 보였다. 한창 출근하고 등교할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유난히 많아 보였다. 아마 그들 중에도 나와 비슷하게 교통비 부담을 느끼고 있을 사람이 존재할 것 같았다. K-패스 정책이 나를 비롯한 뚜벅이들의 교통비 부담을 가볍게 덜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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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정책기자단 한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