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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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달라지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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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여성가족부 업무계획
2025년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경력단절예방, 가족친화인증제등을 강화해 함께하는 돌봄·인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돌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이 확대됩니다!
· 소득기준:'24, 150%이하 → '25, 200%이하
· 지원가구:'24, 11만 가구 → '25, 12만 가구
· 이른둥이 지원기간:'24, 36개월 이하 → '25, 40개월 이하
· 경증장애 아이돌봄:'24, 조부모 돌봄수당 미지급 → '25,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
· (신규) 영아돌봄수당 '25, 1500원(시간당)
■일터 -여성취·창업지원을 강화합니다!· 직업훈련 고부가가치 과정:'24, 79개 → '25, 89개
· 인턴 고용유지장려금(1인당):'24, 380만 원→ '25, 460만 원
· (신규)직업교육참여수당:'25, 월 10만 원, 최대 4회
■문화 -가족친화·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해요!· 가족친화 인증기업 인센티브 확대
· 중소기업 가족친화 예비인증 도입
· 공공부문 조직문화 진단·개선 확대· 중소기업 대상 다양성 교육 확대(282개사→400개사)
* 가족친화인증제? 유연근무, 육아휴직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기업·공공기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2025.01.15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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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 원천 차단'…올해부터 입국 즉시 마약단속
관세청은 이달부터 우범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법무부 입국심사 전에 세관검사를 실시한다.
이는 여행자가 마약밀수의 주요 통로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마약으로부터 국민 보건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약탐지견이 탐지 시연을 하고 있다. 2024.6.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존 입국장 내에서 검사하는 방식은 여러 항공편에서 내린 여행객들로 인해 혼잡해진 상황을 틈타 마약 전달책을 바꿔치기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탑승객 전원의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 반입 여부를 중점 검사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다.
새로운 검사방식은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중 선별된 특정 우범 항공편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대다수 해외여행객은 종전과 같이 입국심사 뒤 입국장 내 세관검사 구역에서 신고대상물품에 대한 세관검사를 받게 된다.
법무부 입국심사 전 세관검사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장면. (사진=관세청)
관세청은 이어서, 새로운 검사방식 도입과 함께 기존의 입국장 내 검사방식도 개선한다.
우선, 우범여행자의 선별정보와 기탁수하물의 X-Ray 판독영상을 하나의 화면에 보여주는 '동시구현시스템'을 X-Ray 검색라인에 구축한다.
이를 통해 마약 등 위해물품에 대한 영상판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밀하고 안전한 검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국장 내에 마약전용 검사실을 마련하고 파괴검사 안전장비(glove-box)를 이용해 휴대품을 검사한다.
또한, 지난해 전국 공항만에 도입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적극 활용해 불법 물품을 효과적으로 적발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입국심사 전 세관검사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확대 운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에 여행객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042-481-7834)
2025.01.15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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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많이 내릴 때도 안내문자 보냅니다
■눈/비 많이 내릴 때 안전문자 보내드립니다.기후변화로 인해 발행하는 재난 상황으로부터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긴급재난문자운영 지역 및 안내요소를 확대합니다.
· 호우 긴급재난문자 전국 확대 추진(5월 시행)
-2024년 수도권·경북·전남권 → 2025년전국 확대
· 대설 안전 안내문자 신규 제공(11월 시행)
■ 고속도로 안개,살얼음 정보 내비게이션으로 확인하세요!도로상에서 발행하는 도로 살얼음, 안개 등으로 인한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주요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내비게이션 기반의 도로 위험 기상정보정규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2024년) 시험운영- 노선 : 7개(중부내륙선, 서해안선,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통영대전·중부선)
·(2025년) 도로위험 기상정보정규 서비스
- 노선(12개) : 기존노선 7개(중부내륙선, 서해안선,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통영대전·중부선)+추가 5개(서산영덕선, 순천완주선, 새만금포항선, 무안광주·광주대구선, 호남선의지선)
■ 자주 쓰는 앱에서800여개 공공서비스 맞춤으로 받아보세요!본인 상황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일일이 알아보지 않아도 청년, 구직, 출산, 전입(이사) 4개 분야 800여 개의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은행앱, 네이버 등)을 통정부가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알리미’가 개시됩니다.
※2026년까지 3300여개 공공서비스가 추천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
이 카드뉴스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5.12.31.)를 기반으로 제작했습니다. 마이크로 페이지'2025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새해 달라지는 정책에 대한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01.15
정책브리핑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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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배출권거래제 시장참여자를 확대하고 시장유연성을 향상합니다.
② 녹색전환보증사업으로 강소 기후테크 1.5조 원 규모를 보증합니다.
③ 지방하천 1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관리합니다.
④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를 시행합니다.
⑤ 화학물질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합니다.
⑥ 지역여건·환경영향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합니다.
⑦ 청년, 다자녀가구에 대한 전기차보조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⑧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항목을 확대합니다.
⑨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합니다.⑩ 공공부문 유기성폐자원 바이오 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합니다.
2025.01.1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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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더 확대됩니다
2025년, 어떤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고 나에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 국가장학금 100 150만 명, 더 많은 대학생에게('25학년도~)- Ⅰ유형·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을 89구간까지 확대
국가장학금, 더 많은 대학생이 받게 됩니다.소득수준에 따라 나눈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지원 대상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했거든요. (대상자 100150만 명)전체 대학생의 75%가 학기별 최소 50만 원에서 전액까지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공부를 병행하며 교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었답니다.
■ 월 최대 150 25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 인상(1월 1일~)- 한부모라면 첫 3개월은 300만 원
육아휴직 급여,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을 드렸는데요, 또 이 급여 중 75%만 휴직 중 지급됐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뒤 마저 받을 수 있었죠.2025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의 급여를 휴직기간 내 전부 지급합니다.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1020일)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자녀연령 기준(812세) 등도 확대해 임신·출산·육아 부담을 더 덜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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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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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안내해 드려요.
■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빠른 충전속도를 갖춘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요.
■ 배터리 충전 정보는 물론, 주차 중 이상감지·알림 기능이 탑재됐다면 안전보조금을 지원해요.
■ 청년들의 생애 첫 전기차 구매 땐 보조금 20%를 추가 지원해서 가격 부담을 낮춰 드려요.
■ 다자녀가구의 자녀수에 따른 구매지원도 계속돼요.
18세 이하 자녀수가 2명인 경우 100만 원, 3명인 경우 200만 원, 4명 이상인 경우 3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답니다.
이 밖에도 전기 승합차(버스), 전기 화물차 보조금 지원도 보다 더 강화되는데요.이번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차량 종류별로 보조금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에요.보조금 공백기 최소화를 위해! 정부는 더 빠르게, 또 확실하게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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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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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고 있는 당신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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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
- '25년 1월 납입분부터 기여금 월 최대 3만 3천 원까지 증가(연 9.54% 효과)
- 조건* 충족시개인신용점수 5~10점 가점 자동 부여
*2년 이상 가입 유지+800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 '25년 하반기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인출서비스 이용 가능
2025.01.14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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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제도 ⑤ 취업·청년지원
최저임금 10,030원- 시간급: 10,030원
- 일급: 80,240원* 8시간 기준
- 월급 = 2,096,270원*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 500만 원으로 상향- 기간제·파견·단시간 일용근로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라면?
(기존한도) 400만 원 (변경한도) 500만 원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유형2 신설(유형 1)중소기업이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720만 원 사업주 지원
(유형 2) *신설
빈일자리업종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 최대 720만 원 사업주 지원
- 최대 480만 원 근로자 지원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빈일자리 업종에 재직 중인 청년이라면 체계적인 연수기관에서 기술 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비, 임금·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예정
2025.01.1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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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 무주택자 인정 범위 늘었어요!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신설
· 주택 요건
- 주택자가(2024년 1월 14일~2026년 12월 31일)인구감소지역 내 1채의 주택(공시가격 4억 원 이하)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과세 특례
- 양도소득세: 12억 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원(다주택자 9억 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 주택 청약 시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 완화빌라 등 非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합니다.
· (기존)
60㎡이하로 공시가격1억 원(수도권 1.6억 원) 이하인 주택을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하여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
·(변경)
85㎡이하로공시가격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인 주택을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하여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
■ 공동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기존)
- 대상: 일반소방대상물 (주택, 다세대·연립주택)
- 시설: 주택용소방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변경)-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다세대·연립주택 추가)- 시설: 소방시설(소화기, 연동형 단독경보형감지기,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유도등, 완강기 등)
이 카드뉴스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5.12.31.)를 기반으로 제작했습니다. 마이크로 페이지 2025 이렇게달라집니다를 통해 새해 달라지는 정책에 대한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01.14
정책브리핑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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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타기 수법' 이제 안 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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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이것을 방해하면 처벌된다?
무려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 원?!
2025.01.14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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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더 안전해집니다
2025년, 어떤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고 나에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연립·다세대주택 화재 대비 더 철저하게건축 허가받으려면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의무 설치('24. 12월~)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만큼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클 다세대·연립주택.기존에는 주택(일반소방대상물)으로 분류되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만 설치하면 되었는데요.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결된 다른 감지기에도 경보를 울리는 연동형으로 설치하고, 간이스프링클러, 유도등, 완강기(3층 이상)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시행 이후 신축·증축·용도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정부가 직접 인증제작부터 폐기까지, 안전성 이력도 전 주기 관리(2월~)
제작사가 스스로 인증해왔던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사전에 인증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또 자동차를 등록할 때 배터리 식별번호를 따로 등록하게 해 배터리 제작부터 폐기까지 전주기에 걸쳐 안전 관련 이력도 관리할 수 있게 돼요.
■ 기존에 7인승 이상 승용차부터 적용했던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제도는 5인승 이상 승용차로 확대하고, (24.12.~)
■ 수도권·경북·전남권에 한해 보내주던 호우 관련 긴급재난문자(소리+진동)를 앞으로는 전국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5월~)
※ 집중호우 시 읍·면·동 지역 단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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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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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성가족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025년 여성가족부는 함께하는
돌봄·일터·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늘리고
여성 취·창업 지원 강화하고 가족친화·양성평등 문화는 더 널리 확산합니다!
2025.01.14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