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범정부 빈집 정비종합계획' 마련…100억 투입해 1500호 철거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0억 원에서 두 배 확대한 총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빈집 정비에 투입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대상 지역과 철거 지원 호수를 확대해 16개 시도에 있는 1500호의 빈집 철거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빈집 정비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행안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로 구성한 '빈집정비지원팀'에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범정부 빈집 정비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빈집 철거를 지원하는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만 총 11개 시도·39개 시군구에 있는 빈집 841호의 철거를 지원한 바 있다. 

그동안 빈집 정비·관리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중심으로 추진했다. 

또한 관련 제도는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으로 분산 관리한 바, 전국 단위 빈집 현황 파악이 어렵고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9월 부처 합동 빈집정비지원팀을 구성했으며, 정확한 빈집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일제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지난해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 4000호로 집계된 바, 부처합동 빈집정비지원팀은 이러한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제도개선과 다른 부처 사업과의 연계·협력도 강화해 더욱 효과적인 빈집 정비를 지원한다.

한편 부처합동 빈집정비지원팀은 중앙부처·지자체·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빈집 정비 중앙·지방·민관 협의회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먼저 지난 1월 23일에는 제1회 중앙협의회를 개최해 관계부처 빈집 정비 계획을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5일에는 제1회 지방협의회를 열어 지자체의 빈집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행안부는 이렇게 중앙·지방·민관 협의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상반기 중에 범정부 빈집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빈집 문제는 개별 부처나 지자체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대사회의 난제이며,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효과적인 빈집 정비를 추진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종합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4-205-3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