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신행정부 대응 방향 논의…"경제·외교·안보 협력강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1일 "미국 신행정부 출범이 한·미 양국 관계가 더 호혜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에 개최한 대외경제현안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새벽,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이 취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이 더욱 번영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그간 정부는 미 대선 이전부터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체계적으로 만반의 대응 준비를 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발표될 행정명령 등 정책의 실제 내용을 주시하면서, 미 신정부 출범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향을 면밀히 재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철저한 준비를 토대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미국 신정부와 각계각층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이른 시일 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도 추진하는 한편, 외교·산업부 장관 등 양국 간 고위급 소통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21일 출범한 미 신정부의 동향을 점검하고 대미 협력·소통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한번 강조한 바, 관세 등 무역정책 개편과 그린 뉴딜 정책의 폐지 등 일부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준비된 계획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파리협정 탈퇴, 물가 대응 등 취임 후 처음으로 서명한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그 배경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도 발표될 행정명령의 내용과 영향을 주시하면서 미 신정부 출범의 기회요인은 극대화하고 위험요인은 최소화해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조속히 트럼프 신정부와 고위급 소통 강화를 지시했다. 

아울러 경제계 차원의 대미 접촉·협력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고, 특히 조선업 협력 등 양국 경제 협력의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최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 양국 간 경제·외교·안보 협력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3차 대외경제현안간담회, 1.21)

지금부터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이 더욱 번영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나아가, 미국 신행정부 출범이 한·미 양국 관계가 더 호혜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한번 내세우면서, 무역 체제 개편, 물가 상승 압력 해소, 전통 제조업 부활을 강조하였습니다.

향후 서명할 행정명령 등 구체적인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대외수입청(ERS) 설립, 관세 부과 확대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그린뉴딜 정책 종료 및 전기차 의무 구매 폐지 등의 조치들은우리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간 정부는 미 대선 이전부터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체계적으로 만반의 대응 준비를 해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대외경제현안 간담회' 등을 통해 미국 신정부의 정책 동향과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담금질하였습니다.

우리 기업들과도 긴밀히 소통하여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상 이슈별 행동계획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발표될 행정명령 등 정책의 실제 내용을 주시하면서, 미 신정부 출범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향을 면밀히 재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토대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미국 신정부와 각계각층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조만간 발표될 조치들에 대해서는 그 배경과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이미 실무대표단을 워싱턴 DC에 파견하였으며, 미측과 소통할 것입니다.

이른 시일 내 저와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도 추진하는 한편, 외교·산업부 장관 등 양국 간 고위급 소통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경제계 차원에서 계획중인 對美 접촉과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의 기회요인은 극대화하고 위험요인은 최소화하여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표시한 조선업 협력 등 양국 경제협력의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양국 간 경제·외교·안보 협력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70여 년간 상호 신뢰 위에서 외교와 국방, 공급망과 첨단기술 등 전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 왔듯이, "We go together(같이 갑시다)*"라는 한미 동맹의 공동가치를 바탕으로 양국 간 정책 공조가 더욱 강화되고 상호 이익을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951년 한국전쟁 당시 백선엽 장군과 맥아더 장군이 나눈 대화에서 유래, 이후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구호로 오바마 대통령 방한 연설 등에서 사용

문의(총괄)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