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설 차례상 비용이 '40만 원?' 사실은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설 차례상 비용이 40만 원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관련해 사실 확인해보고요.
육아휴직을 도입한 중소기업에 주는 정부 지원금과 관련해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 짚어봅니다.

1. 설 차례상 비용이 '40만 원?' 사실은
첫 소식입니다.
민족대명절 설 연휴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설 성수품 물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언론매체에서 한국물가정보 통계를 인용해 이번 설 차례상 비용이 40만 원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배추는 지난해 포기당 3천800원에서 올해 6천800원, 배는 3개에 1만7천900원 수준에서 3만5천 원까지 올랐다고 했습니다.
기사에서 인용한 한국물가정보 통계의 특성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해당 통계는 가격 조사지역이 서울로 한정돼 있고, 또 정부의 할인지원과 유통업계의 자체 할인혜택 등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지난해 김장비용 전망치도 실제 가격과 차이를 보였는데요.
한국물가정보는 김장비용을 전년보다 10% 오른 39만9천430원으로 전망했지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실제 비용은 20만 6천747원으로 전년보다 6.2% 낮았습니다.
가격이 실제로 상승한 다른 품목도 상승 폭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배추 소비자가격을 비교해보면 물가정보는 전년동기대비 79% 가까이 오른 것으로 조사된 반면, aT는 61% 상승에 그쳤습니다.
배 소비자가격은 3개 기준 전년비 95% 수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고, aT는 10개 기준 26% 수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육아휴직 기업에도 '사후지급' 폐지?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뒷받침하는 육아지원 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새해부터는 육아휴직제도도 대폭 확대되는데요.
하지만 최근 보도된 기사 내용을 보면요.
고용부가 중소기업에 주는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에 대한 사후지급 방식 폐지를 추진 중이라면서, 정부가 육아휴직을 장려한 회사 측에도 일종의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존에 근로자가 받던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사후지급 방식이 운영 돼 왔습니다.
새해부터는 근로자에 대한 이 사후지급제가 폐지되면서 기업에 대한 사후지급 폐지 여부도 언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사에서 언급된 기업 지원 사후지급 방식 폐지와 관련해서는 고용부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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