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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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이르지만 올해 한 일 중에 기억나는 일로 점박이물범 모니터링에 참여한 것이 꼽힐 것 같다. 물범을 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가로림만 한복판 모래갯벌에 올라서 하늘과 바다를 보는 맛이란 짜릿하고 흐뭇하고 감동이다. 그 맛을 위해 왕복 여섯 시간을 달려야 했다. 그렇게 해서 점박이물범과 만났다. 물범과 첫 인연이 되었던 곳은 백령도였고, 독일과 덴마크 그리고 중국에서도 만났다. 그런데 정작 세 시간만 달리면 만날 수 있는 가로림만 점박이물범과 그동안 인연을 맺지 못했다.
조력발전소에서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가로림만은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와 태안군 이원면 내리 사이 둔 반폐쇄형 만이다. 이곳은 고파도, 웅도, 우도, 분점도 등 유인도와 20여 개 무인도가 있다. 입구는 좁지만, 안으로 들어오면 너른 갯벌과 바다가 펼쳐진 항아리 모양이다. 그곳에 태안 팔봉과 서산 지곡으로 이어지는 갯골이 있어 배가 오가며, 주변에 펄갯벌·혼합갯벌·암석해안 그리고 일부 모래갯벌이 펼쳐져 있다. 만 전체 갯벌면적은 81.9㎢이며, 이중 서산연안이 59.5㎢로 72.6%를 차지하며 나머지 22.4㎢는 태안연안이다.
이 갯벌에 가시파래(감태), 낙지, 굴, 바지락 등이 서식해 어민들 생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시베리아와 호주에서 날아오는 알락꼬리마도요 및 저어새와 같은 바닷새류에게 서식 및 휴식지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조력발전소 건설에서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한 점박이물범이 서식하는 바다다. 환경부도 2002년 전국 자연환경을 조사한 결과 서해안 해안 지역 중 자연성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갯벌지형이라고 평가했다.
가로림만 해역은 백령도에 이은 우리나라 제2의 점박이물범 서식지로 10여 마리가 매년 건너오고 있다. 그 밖에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 붉은말똥게, 달랑게, 거머리말 등이 확인되었고, 전어, 농어, 바지락, 낙지 등 수산물 생산성도 높아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으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해역이다.(‘점박이물범 모니터링 자료집, 2022,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
이곳에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 건설이 계획되었다. 이후 찬성과 반대가 계속되다 ‘갯벌침식과 퇴적변화 대응’과 ‘점박이물범 서식지 훼손’ 대책 미흡으로 계획은 무산되었다. 그리고 그간 지역갈등 해소와 점박이물범 등 가로림만에 서식하는 해양생물보호를 위해 국내 1호 ‘해양생물보호구역’(2016년 7월 28일)으로 지정되었다. 그렇게 가로림만 전체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러한 변화의 주인공 점박이물범은 북태평양 캘리포니아 알류산 해역과 캄차카반도, 지시마, 북해도 및 혼슈 등에 분포한다. 우리나라는 동해, 황해 및 중국 동지나해 북부와 베링해협을 거쳐 북극해까지 서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백령도에 수백 개체가 서식하며, 가로림만에서도 최대 12개체까지 확인되었다. 이들은 겨울에는 중국 보하이해 랴오둥만 유빙 위에 새끼를 낳고 봄부터 가을가지 백령도 등 황해 도서 연안에 서식한다. 점박이물범은 몸 옆과 등에 검은 반점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몸 전체는 황갈색을 띤다. 청어를 아주 좋아하지만, 조피볼락, 놀래미, 불볼락 등도 즐긴다.
드디어 물범을 만나다
“세 마리 확인했어요. 어 네 마리, 한 마리 더 있어요.”
2021년부터 매년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모니터링을 해온 권경숙 센터장(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이 스코프로 물범을 확인하고 위치를 알려줬다. 다행스럽게 장마철이지만 비는 오지 않았다. 파도도 높지 않아 무사하게 바닷물이 빠진 모래갯벌 위로 올라설 수 있었다. 아쉽게 모래밭 위에 올라와 휴식을 취하는 물범을 보지 못했다. 이날처럼 물이 흐리고 물결이 일렁이는 날은 보기도 어려운데 얼마나 다행인가.
물범을 보기 위해 서산시 웅도 선착장에서 배에 올랐다. 가로림만 섬 중에서 유일하게 다리로 연결된 섬이다. 제방으로 막고 통수관을 놓았던 곳을 해수유통이 잘 되는 다리로 바꾸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분점도, 우도, 소우도를 지나 모래톱 위에 배를 기대었다. 바닷물이 들었을 때는 보이지 않는 풀등이다. 이 풀등을 경계로 좌우로 크고 작은 갯골이 있어 썰물에도 바닷물이 남아 있는 곳이다. 조류가 안정되고, 물범의 언제라도 수영을 즐기며 먹이활동을 할 수 있다. 게다가 모래갯벌이 드러나면 올라와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무엇보다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 안전한 곳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을 것이다.
오래전에 북해 와덴해를 방문했다가 물범투어를 한 적이 있다. 그때 모래밭에 뒹굴며 평화롭게 휴식을 취하는 물범들을 보았다. 그때 타고 나갔던 배는 과거에 그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선이었다. 40여 명이 탄 배에는 늘 해양생물을 연구하는 전문가와 물범해설사가 동행을 했다. 선장이 바다 저층에서 갯벌을 긁어 올리자 전문가는 여행객에게 바다생태계를 설명했다. 새우와 넙치와 몇 종의 조개와 작은 저서생물들이 올라왔다. 한때 어부였던 선장은 자신이 평생 고기를 잡으면 살아온 이야기와 바다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망원경으로 물범이 보이는 거리에서는 물범해설사가 안내했다. 배 안에서는 간단한 음료, 커피, 맥주 정도를 할 수 있다.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백령도에 물범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것은 1973년이다. 명승으로 지정된 두무진에서도 많이 발견되었지만, 관광객들의 지나친 관심으로 최근에는 관찰하기 어렵다. 대신 하늬바다 물개바위와 주변에 머물고 있다. 가로림만에 점박이물범이 서식한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2009년 무렵이다. 백령도보다 훨씬 지난 뒤에 알려진 것이다. 그 계기가 조력발전소 건설이었다. 그렇다면 그 전까지 물범이 가로림만에 서식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말인가. 우리는 얼마나 우리 바다에 무관심한가. 반가움보다 아쉬움이 더 컸다. 많을 때는 12마리까지 찾아왔다는데 말이다. 1960년대 이후 서해와 남해에서 잔점박이물범이 그물에 잡혀 창경원에 팔았다는 기사가 간간이 보인다. 그러니까 몰랐던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었다고 해야 옳을 것 같다. 어쨌든 서산태안해양교육센터에서 매년 점박이물범이 가로림만을 찾아오는 시기에 맞춰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기초연구가 부족하니, 와덴해처럼 물범을 보호하며 지역관광에 도움이 되는 자원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 백령도에서 점박이물범을 보기 위해 어선을 타고 갈 때도 같은 생각을 했다. 이제 백령도는 생태관광지역으로, 가로림만은 해양생물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물론 여기까지 오는 길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가로림만은 늘 그 자리에 있다. 변하는 것은 사람과 정치일 뿐이다. 주민들도 점박이물범도 그곳에 있다. 그래서 섬과 갯벌을 대할 때는 모범답안처럼 생태, 주민, 문화에서 출발할 것을 주문해 왔다. 요즘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생사업이 맞닥뜨리는 문제다. 가로림만 해양생태국가정원도 생태, 주민, 문화 재생이어야 한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야 한다. 오직 하나 뿐인 곳이기에 판박이 사업이 되지 말아야 한다.
세 시간을 달려오길 참 잘했다. 풀등 위에 서서 바다와 갯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게다가 점박이물범까지 확인했으니 더 무엇을 바랄 것인가. 생태계 기반의 여행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얻기 어려운 감동이다. 여기에 주민의 삶과 지역문화가 연결된 여행이라면 완벽한 생태관광이 될 것이다. 가로림만 개발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영역이다.
◆ 김준 섬마실 길라잡이
어촌사회 연구로 학위를 받은 후, 섬이 학교이고 섬사람이 선생님이라는 믿음으로 30여년 동안 섬길을 걷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해양문화 관련 정책연구를 한 후, 지금은 전남대학교에서 학술연구교수로 어촌공동체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틈틈이 ‘섬살이’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며 ‘섬문화답사기’라는 책을 쓰고 있다. 쓴 책으로는 바다인문학, 바닷마을인문학, 섬문화답사기, 섬살이, 바다맛기행, 물고기가 왜, 김준의 갯벌이야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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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추석 연휴에 가볼만한 무료 관람 궁·능 4곳 어느새 추석이 훌쩍 다가왔습니다.바쁜 일상에 만나기 힘들었던가족, 친구들을 만나기 좋은 때인데요. 추석을 맞아 4대궁·능·유적기관이무료로 개방됩니다.소중한 사람과 함께 추석 연휴를 더욱 뜻깊게 보내보세요. ★ 추천 장소 ★ 경복궁, 창덕궁, 종묘, 선릉과 정릉 경복궁 경복궁은 1395년(태조 4)에 지어진조선의 법궁으로, 국내외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대표 고궁입니다. 경복궁은 추석 연휴 기간에 무료로 개방되는데요.무료 개방 기간 동안 수문장 교대의식,수문장 순라의식과 광화문 파수의식을 모두 즐길 수 있어요. 연휴기간 중 수문장 교대의식은 10시와 14시,수문장 순라의식은 15시, 광화문 파수의식은 11시와 13시에 각각 진행되니 참고하세요. 또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는 경회루 특별관람과 집옥재 개방도 놓치지 마세요. 경복궁에서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내세요. ※ 경복궁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 무료개방 : 24.9.14.(토)~9.18.(수)- 운영시간 : 09:00~18:00 (입장 마감 17: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창덕궁 창덕궁은 1405년에 지어진 경복궁의 이궁으로, 가장 한국적인 궁궐이라는 평을 받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곳입니다. 창덕궁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건축된 것이 특징인데요. 그만큼 아름다운 궁이라 추석 연휴에 가족과 함께 산책하며 거닐기 좋습니다. 인정전, 희정당, 낙선재 등 창덕궁 전각들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단, 창덕궁 후원은 추석 연휴 무료 개방에서 제외되어 별도 예약이 필요하니 참고해 주세요. 9월 12일부터는 창덕궁 달빛기행이 진행됩니다. 잔여석 일반 예매는 9월 6일부터 가능하니 밤의 창덕궁이 궁금한 분들은 놓치지 마세요. ※ 창덕궁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99- 무료개방 : 24.9.14.(토)~9.18.(수)- 운영시간 : 09:00~18:00 (입장 마감 17: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종묘 종묘는 조선부터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역대 왕과 왕비 그리고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신 사당입니다.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추석 연휴 무료 개방과 함께 시간제 관람에서 일반 관람으로 전환됩니다. 영녕전 뒤쪽으로 조성된 산책로도 한 번 걸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숲을 따라 궁궐 담장길이 조성되어 있어 가족들과 숲길을 산책하기에 좋습니다. 자유 관람이 가능한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연휴에는 꼭 종묘에 방문해 보세요. ※ 종묘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57- 무료개방 : 24.9.14.(토)~9.18.(수)- 운영시간 : 09:00~18:00 (입장 마감 17: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선릉과 정릉 선릉은 조선 9대 왕인 성종과 성종의 세 번째 왕비 정현왕후의 능이며, 정릉은 조선 11대 왕인 중종의 능입니다. 선릉과 정릉은 서울 도심에서 왕릉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선릉과 정릉 역시 추석 연휴를 맞아 무료로 개방됩니다. 선릉과 정릉은 서로 가까이 있어 하나의 공원처럼 둘러볼 수 있는데요. 선릉과 정릉을 아직 가보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둘러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선릉의 옆으로는 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관람로도 조성되어 있으니 가까운 곳에서 조선왕릉을 관람해 보세요. ※ 선릉과 정릉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00길 1- 무료개방 :24.9.14.(토)~9.18.(수) - 운영시간 : 06:00~21:00 (입장 마감 20: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올 추석엔 더 풍성하게! 수산물 할인받고 구매하는 방법 추석이 성큼 다가왔다. 가을 저녁이라는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한여름의 더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만큼은 우리를 가을로 데려다준다. 추석을 생각하면 장바구니 걱정이 앞서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올 추석엔 이런 걱정은 잠시 접어두어도괜찮을 듯하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산물 할인 행사를 추진하기 때문이다. 수산물 최대 13종을 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이 오는 15일까지 열린다.(출처=해양수산부) 나는 걸어서 5분 안에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갈 수 있는 쇼핑권에 살고 있다. 때문에 이렇게 큰 명절이 다가오면 동네가 들썩인다. 시장 입구는 새벽부터 시장에 물건을 내리는 트럭들로 분주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근방에서 몰려오는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명절 분위기가 갈수록 퇴색되어 간다지만 나는 동네만 나가도 여전히 명절을 체감할 수 있다. 친정엄마도 차로30분 거리에 살고 계시지만 명절이나 가족들 생일 등 대량으로 장 볼 일이 있으면 꼭 우리 동네 전통시장으로 오신다. 이번 추석도 마찬가지다.올 추석장보기의 목표는 수산물이다. 고기는 평소에도 자주 먹지만 수산물은 외식은 물론 식탁에도 고기보다는 자주 오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앞의 생선가게는 수산물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로 북적인다. 먼저 전통시장으로 향하기 전에 준비할 것은 바로 온누리 상품권이다. 엄마와 주말에 약속을 잡고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에 금액을 충전하기 위해 앱을 켰다. 그런데이게 웬 걸?! 접속 대기 중이라는 팝업이 떴다. 내 앞에 무려 773명이 이미 온누리상품권 충전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모바일과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10%에서 15%로 할인율을 올렸다. 나는 접속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일단 50만원을 충전시켰는데 실제로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42만 5천원에 불과했다. 지류형 상품권은 기존 5%에서 10%로 할인율을 올렸는데 한 보도에 따르면 오픈런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나는 어쩐지 이 역대급 혜택을 좀 더 누리고 싶어서 추가 충전을 할까 싶어 최근 온누리상품권 앱에 다시 접속했는데 다행히 사흘 만에 소진됐던 온누리상품권 특판이 추가 시행되고 있었다. 어차피 전통시장은 계속 이용할테고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학원, 병의원 등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충전을 해뒀다. 최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총 28종의 제한 업종을 제외한 전통시장·상점가 내 모든 업종이 가맹 등록을 할 수 있게 된 덕이다. 비플페이 앱에선 매주 목요일 오전10시, 오후 4시에 무려 20% 할인되는 수산물 전용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출처=정책브리핑)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다면 15%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 더 파격적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일단 휴대전화에 비플페이 앱을 설치해야 한다. 회원가입을 통해 9월 한 달간 매주 목요일마다 오전 10시와 오후 4시가 되면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무려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주당 10억 원인 발행 규모를 50억 원으로 5배나 늘렸다고 하니 놓칠 수 없는 혜택이다. 만 65세 이상의 친정 엄마는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소비자들을 위한 배려로 첫 주에 미리 구매할 수 있었다. 모바일,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이 15%로 높아지면서 한 때 접속자가 폭주했다. 국민들의 성원에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할인 행사가 추가 시행중이다. 자. 이제 준비는 끝났다. 해양수산부가 전국 42개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추석 특별전을 알차게 즐기기만 하면 된다.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참조기, 마른멸치 등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어종은 물론 전복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소비촉진이 필요한 수산물 최대 13종을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 수산물을 즐기기만 하면 된다. 일단 나는 대형마트에서 밥반찬으로 사용할 멸치를 구매했다. 그리고 친정 엄마는 요즘 꽃게 철이라면서 전통시장에서 꽃게를 구매하셨다. 수산대전이 추석도 되기 전부터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어준 것이다. 그리고 엄마와 나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본격적인 추석 수산물 장보기를 할 참이다. 나는 시댁에 가져갈 선물세트를 사고, 엄마는 또 사위들과 손자들 먹일 음식을 풍성하게 차리실것이다. 엄마에게 슬쩍 뭐 사실거냐 여쭤보니 아이들이 잘 먹는 문어와 전복을 사신다고 한다.추석을 앞두고 펼쳐지는 수산물 할인 행사 덕에 올 가을은 주머니 걱정덜어가며 힘이 불끈 나게 생겼다. 수산물로 그득할 추석 식탁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우리 수산물은 다양한 온·오프라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출처=해양수산부)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숏폼 추석 연휴 해외여행 계획 중이신가요? 안전한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 기억해야 할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