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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금개혁안을 제출하고 연일 대국민 설명을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대통령이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는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강력한 연금개혁 의지를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덕분에 연금개혁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세가지 연금개혁 목표를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첫째, 재정안정화를 통한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기금운용수익률을 높이며,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자고 제안하였다.
정부안은 그동안 연금개혁 논의 과정을 균형적으로 반영한 절충안으로 보인다. 울트라 초고령화로 역피라미드 인구구조가 되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안기는 적자연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필수적이다.
OECD 국가의 평균 연금보험료율은 18% 수준이다. 정부의 보험료율 13% 인상안은 적자연금 구조 해소와 지속가능한 재정안정 달성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연금개혁공론화 과정에서 수렴된 수용 가능한 부담 수준이다. 적립기금을 활용한 기금운용수익률 1% 포인트 제고 전략으로 보험료 부족분을 일부 보완한다는 전략이다. 이번에 연금보험료율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1988년 제도도입 당시 3%-6%-9%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 설계 이후 36년만의 첫 인상이 될 것이다.
정부의 자동조정장치(Automatic Adjustment Mechanisms) 도입안은 연금액은 조정 없이 급여율대로 받되, 연금액의 물가슬라이드에 가입자수 증감 및 기대수명 증감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안되었다. 자동조정장치는 전세계적으로 저성장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내는 것과 받는 것을 일치시키는 큰 폭의 연금개혁이 완수된 상황에서 미래 불확실한 인구 및 경제 변동을 반영하는 미세조정(fine tuning)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보조 장치로 도입되었다.
제도의 근본적 취지는 인구 및 경제 변동의 부담을 연금가입자인 미래세대의 몫으로만 남겨놓지 않고 연금수급자인 노령세대와 함께 지는 ‘세대 상생의 연대’를 구조화하자는 것이다. 잦은 연금개혁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탈정치화 장치기도 하다. 자동조정장치 적용으로 노령층 연금급여의 실질적 삭감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인구 및 경제 변동으로 연금가입자의 연금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젊은층의 실질소득 감소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자동조정장치를 통해 큰 폭의 연금급여 삭감이나 보험료율 인상이 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자동조정장치는 그 취지의 합리성으로 OECD 국가의 2/3가 도입하고 있지만 국가마다 적용폭을 달리하고 있으며, 연금급여와 보험료율 조정폭을 제한하는 섬세한 제도설계를 하고 있다.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자동조정장치를 베이비붐세대 연금수급기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제안처럼 자동조정폭을 제한하는 하한선을 둘 수도 있다.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만큼 본래 취지를 고려한 섬세한 설계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 연금개혁안의 또 다른 목표는 노후소득보장이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연금개혁공론화 논의를 반영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소폭 인상과 함께 연금크레딧 강화 및 저소득자 보험료 지원, 의무가입상한 연령 조정을 통한 실질 소득대체율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기초연금액 인상 및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 및 연금수령 유도를 통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내실화로 노후빈곤 감소 및 소득보장의 충분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하자는 것이다.
한국의 압도적으로 높은 노인빈곤율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해결하긴 어렵다. 빈곤층 노인의 대부분은 국민연금 수급권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현세대 노인빈곤 문제는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풀 수밖에 없고, 다음 세대 노인빈곤 문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개혁으로 대응해야 한다.
세 번째 목표는 세대 형평성을 제고하여 청년세대 연금불신을 제거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청년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를 제안하였으며, 연금보험료율 인상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대별 연금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 제안은 연금보험료율 인상이 미뤄져 옴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녀세대에게 부담을 주게 된 부모세대의 배려를 반영한 한시적 조치다. 공적연금의 세대 수익비 차이를 세대 불공평성과 직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청년들의 세대 불공평 불만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제안이다.
이와 같은 정부 연금개혁안에 대해 뜨거운 공방이 재현되고 있다. 역사적 관점에서 숲을 보는 지혜가 필요한 연금개혁을 나무 하나 하나에 대한 갑론을박으로 연금개혁의 역사적 임무를 내팽개치는 어리석음을 반복할까 우려스럽다.
정부의 개혁안은 연금개혁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냈으며, 연금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다. 특히 계속 미뤄온 보험료율 인상은 정말 시급하다. 연금재정을 받치는 보험료 수입과 기금운용수익의 두 축을 잘 유지하려면, 보험료율 인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과 적정 소득보장을 위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재편을 포함한 구조개혁 논의는 다음 세대의 노후보장이 핵심이므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 시급하고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연금개혁을 해내는 국회의 역사적 책임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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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란?복지로를 통해 위조되거나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가려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 방법복지로 누리집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증명서발급·진위확인에서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으로 이동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 정보 입력 → 진위확인 버튼 클릭 ■ 장애인등록증 잃어버리면 즉시 분실 신고해 주세요!유효기간이 만료된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하고, 잃어버린 경우는 바로 분실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납 및 분실 신고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장애인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Ⅴ 복지로에서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 가능(’24. 9. 30. 시행) Ⅴ 장애정도심사 결과 국민비서 알림으로 확인 가능 Ⅴ 청소년 장애인에게도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24. 12. 시행 예정) Ⅴ 분실 장애인등록증 전국 행정복지센터 반납 및 분실 신고 가능(’24. 5. 시행) ■ 장애인 복지서비스·제도 관련 궁금증은 AI 챗봇 ‘챗코디’에게 물어보세요! 카카오톡에서 ‘챗코디’ 채널을 추가하여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나에게 맞는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복지 급여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세심하게 보완하겠습니다!
- 여행 한국의 진짜 맛, 지역에서 찾다! K-로컬 미식여행 33선 K-로컬 미식여행 33선 한국의 진짜 맛, 지역에서 찾다 - 음식은 그 지역의 문화를 가장 잘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현지인들이 사랑하는 음식들에는 그 지역만의 문화와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목포의 홍어삼합, 부산의 돼지국밥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독특한 재료와 특별한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통해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를 경험해 보세요. K-로컬 미식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택배 운송장 제거만으로도 내 개인정보 지킬 수 있어요! 사람마다 설레는 순간은 제각각 다르겠지만, 내게 있어 가장 설레는 순간 중 하나는택배가 온다는 문자를 받는 순간이다. 하루, 이틀을 기다려 택배 상자가 도착하면 서둘러 물건을 뜯어보고 싶은 마음에 두근거리곤 한다. 물건을 뜯어보고 상태를 확인하고 나면, 물건을 곱게 담아온 택배 상자는 더 이상 관심 대상도 아니다. 빨리 분리수거함에 내버려야 할 존재다. 택배 배송을 받고 나면 물건만 뜯어내고 상자는 그냥 내버리기 일쑤다. 그런데 상자를 내버리기 전에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운송장 스티커다.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거나 지워낸 다음에 상자를 버려야 한다. 택배 상자에 붙어 있는 운송장 스티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나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다. 사실 나도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몇 년 전까지는 상자를 그냥 내버리곤 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깨달았던 건,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주소를 알고 반가운 척 말을 걸었을 때였다. 몇 동 몇 호에 사는 아가씨죠? 네? 택배 자주 시키는 것 같던데? 네? 아, 저 같은 동 라인에 사는 사람이에요. 저도 한 씨인데 상자 버리다가 보고 반가워서.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모르는 사람이 내 주소는 물론, 택배를 주문하는 빈도, 이름 등등을 훤히 알고 있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 후로 운송장을 통해 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고 분리 배출하는 습관을 들였다. 다행히 나는 큰일이 나거나, 불편한 상황을 겪지는 않았지만, 운송장에는 이름과 주소뿐만 아니라 택배 수신인의 전화번호 등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기에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특정 지어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한 쇼핑몰에서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는 도중에 택배 업체와 배송 방법을 변경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문제는 기존의 송장 위에 변경된 택배사의 송장을 그대로 부착해 발송하면서 발생했다. 자신의 택배를 받아본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던 송장을 떼자, 그 밑에 붙어 있던 타인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렇게 운송장 한 장만으로도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택배를 받고 운송장 제거를 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택배 박스를 버리기 전에 운송장을 꼭 제거해야 나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을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스티커 형식으로 되어 있는 운송장의 경우는 쉽게 뜯어서 버릴 수 있다. 다만 스티커 위에 테이프를 이중으로 붙여놨다거나, 스티커가 아니라 종이 형식으로 단단하게 붙여놓은 운송장은 뜯어서 버리기가 어렵다. 운송장 제거 방법 하나. 스티커를 떼어서 버릴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유성펜이나 네임펜 등을 활용해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칠하거나, 물파스 등을 발라 운송장 위에 적힌 글자를 지워낸 뒤 분리 배출하면 된다. 운송장 제거 방법 둘. 운송장 위에 적혀 있는 정보를 까맣게 칠하거나, 지우는 도구를 활용해 글자를 지워버릴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운송장 바코드다. 운송장 바코드를 스캔해도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바코드가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1분만 투자하면 안전하게 내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 제거뿐만 아니라 택배 이용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물건을 주문할 때는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게 좋다. 나의 전화번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의 쇼핑몰이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임시 가상번호를 활용하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효과적이다. 또한 택배사나 쇼핑몰 측에서 안내되는 메시지에 유의해야 한다. 요즘 스팸 메시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만큼, 배송 안내 문자를 받더라도 택배사나 쇼핑몰의 공식 번호나 메신저로 연락이 도착했는지 그 여부를 꼭 확인하고 안내 링크 등을 누르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된다. 내가 주문한 적이 없는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문자를 받으면 함부로 열어봐서는 안 된다. 대부분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니 링크를 섣불리 눌러서는 안 된다. 택배가 배송된 뒤, 바로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심택배함을 이용해 택배를 보관하는 편이 좋다. 내가 택배를 바로 받아볼 수 없어 아파트 복도나 경비실 앞 등 공개된 장소에 오랫동안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가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집 앞에 택배를 쌓아놓고 방치할 경우 절도 범죄 발생 빈도도 높아진다고 하니 주의하는 게 좋겠다. 매년 9월 30일은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날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인 2011년 9월 30일을 기념하여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자기 자신이 유출 피해를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의 유출 빈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에서는 일상 속 우리가 접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SNS 등에서는 계정 해킹이 발생하거나, 나의 사진이 타인의 프로필 사진으로 활용되는 피해가 발생하곤 하는데, SNS 비밀번호를 타인이 유추할 수 없도록 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설정하고 개인정보 공개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해 놓는 게 중요하다. SNS 계정의 공개 범위를 비공개로 설정해 나의 정보를 최소한의 사람에게 노출하려고 하고 있다. 올린 게시물을 주기적으로 삭제해주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게시물 하나에 담겨 있는 정보 자체는 미미해도, 여러 게시물이 모이고 모여 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깥에서 공용 PC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나 같은 경우는 프린트 서비스를 이용하느라 학교 복사실의 공용 PC를 자주 사용하는데, 최근 복사실 공용 PC에서 학교 이클래스를 사용하고 로그아웃하지 않았던 학생이 이클래스에 제출했던 과제를 삭제당하는 피해를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로그아웃 되지 않은 화면을 발견한 누군가가 제출된 과제를 마음대로 삭제한 모양이었다. 로그인할 때 2단계 인증등을 설정해 본인이 아니면 로그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아이디 해킹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학교나 PC방 등의 공용 PC를 사용한 다음에는 꼭 로그아웃하는 습관을 들여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내가 로그아웃을 잘하더라도 브라우저에 ID나 비밀번호가 저장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설정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여러 상황에서 나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에는 이외에도 배달, 주문 사례, 학원 출결 사례, 광고 동의 사례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예시와 예방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니 개인정보 지킴 가이드(https://mydatasafe.kr/)를 살펴보고 숙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개인정보 유출 예방, 단어만 들으면 거창한 듯 들리지만 간단하고 사소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을 쉽게 예방하고 나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1분의 노력이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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