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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건, 재의요구안 1건, 법률안 31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국회가 파행을 거듭한 끝에 개원식마저 연기되고 있다며 모두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강행 처리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총리는 정부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한 바 있는데 이는 여야 간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특검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되었고 내용적으로도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해당 법률안이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되어 폐기되었던 것이 불과 37일 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다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미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시켰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하면서 특별검사의 권한을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리는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에 정부가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나,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정부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본 법안에 대해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오늘 심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야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되어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 여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대통령께서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있다면서 지난 2022년 6월 대한민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한 이래 3년 연속으로 NATO의 초청을 받아 참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그동안 글로벌 중추 국가 도약을 목표로 글로벌 적극 외교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고 무엇보다 국제주의를 지향하며 자유·인권·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에 힘써 왔다면서 NATO는 이 같은 정부의 전략이 구현되며 우리 외교·안보의 지평을 한 차원 넓히는 핵심적인 협력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군사협력에서 볼 수 있듯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 간 안보 연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글로벌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영내 지역을 넘어선 가치 공유국 간의 연대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우리의 비전과 능동적 대응은 국제사회의 폭 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정상회의 참석은 그간 NATO와 구축한 안보 파트너십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또한 반도체와 원전, 방위산업 등 우리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연일 장마가 계속되고 있다며 다행히 아직 큰 피해는 없지만 이번 주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무엇보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하차도, 반지하 주택 등 위험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선제적 대피와 출입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매년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 침수되는 지역이 발생하는 만큼 지자체와 협력하여 빗물받이, 배수로 등에 막힘이 없도록 세심하게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천 정비와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등 그간의 풍수해 피해에 대한 복구 사업과 관련 대책들이 추진 중인데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하면서 불가피하게 올여름 내 마무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실효성 있는 임시 조치라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대통령께서 순방 출발 전 장마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신 만큼 모든 부처가 긴밀한 협업하에 한층 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달라면서 모두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을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관련입니다.
입학사정관의 취업제한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입학사정관이 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에 교습소 설립 및 과외 교습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축산물 유통 및 가축 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 관련입니다.
축산물 시장에 거래가격 보고제를 도입하여 직거래 가격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시장 참여자의 거래 비용을 절감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축산물 유통 구조개선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축산물의 거래가격 보고 및 공개제도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축산물 유통 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관련입니다.
벤처기업 등에 대한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업 성장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요건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 재난의 유형으로 다중운집 인파 사고로 인한 대규모 피해 등 26종을 신설하고 재난관리 주관 기관을 명확히 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오는 7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법령에 따른 재난 유형을 정하고 재난 및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 주관 기관을 전면 정비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미술진흥법 시행령안 관련입니다.
미술의 창작 활동과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미술진흥법이 제정되어 오는 7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창작 및 전시 지원의 대상·방법, 공공미술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 등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쌀 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및 수출 촉진을 위해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과 지원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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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낙동강 녹조 전반적으로 감소…조류경보제 ‘관심’ 단계 해제 낙동강유역 영천호·사연호를 비롯해 금강유역 용담호 등 3곳에서 발령된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가 지난 12일 오후 3시를 기준으로 해제되는 등 낙동강 녹조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환경부는 낙동강유역 공산지에 신규로 ‘관심’ 단계를 발령해 현재 횡성호 등 5곳에서 ‘관심’ 단계가, 대청호 등 4곳에서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정고령 등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인 낙동강 하천구간 3지점에서는 녹조 발생이 감소했다. 3지점 모두 9일 기준으로 지난 2일에 비해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크게 감소해 전반적으로 녹조가 줄어들고 있다. 대구 달성군 다사읍과 경북 고령군 다산면을 잇는 낙동강 강정고령보 일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지자체는 친수구간에 대한 녹조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2016년부터 한강(잠실대교~행주대교)에서 조류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시, 대전시와 경상북도는 올해 6월부터 낙동강 3지점과 금강 1지점에도 확대해 시범운영 중이다. 또한 시도지사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친수구간에서 관심 단계 발령 시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수상스키, 수영 등 친수활동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경계 단계 발령시에는 친수활동을 금지하도록 공지하고 있다. 한편 낙동강유역 친수구간 중에서는 부산 사상구 소재 삼락수상레포츠타운 등 2곳에서 9월 9일 기준으로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관심 단계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낙동강에 녹조는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수온이 높고 9월 기온도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으로 녹조가 발생할 전망”이라며 “9월에도 녹조 저감 및 취·정수장 관리를 통해 먹는물과 친수구간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환경부 물환경정책과(044-201-7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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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전통문화산업진흥법 시행 앞두고 찾아간 ‘한지가헌’ 언젠가 한 전시회장에서 전통문화예술인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해외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 여유가 없어 아쉽다고 했다. 전통문화를 좋아하는 나 역시 공감했다. 이런 예술인의 바람에 한발 더 다가가게 될까. 9월 15일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시행된다.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은 한지·한복·전통가구 등 우리의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새 단장한 한지가헌. 앞선 8월 5일 종로구 한지가헌에서는 법 시행 전 전통문화기업 관계자 간담회가 열렸다.한지가헌(구 한지문화산업센터)은 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쓰임을 확대하기 위해 2020년 5월에 설립됐다. 이곳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운영하며 한지 분야 관련자들과 협력망을 구축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 간담회가 열렸다니 이곳을 종종 찾는 나에게는 좀 더 반가웠다. 간담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오갔을까. 앞으로 시행되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과 더불어 재개관한 한지가헌도 궁금했다. 한지가헌 전시장이 확대됐다. 현재 전시 사유의 자리가 펼쳐지고 있다. 사람들이 한지가헌에서 체험 프로그램 재료인 한지를 살펴보고 있다. 한지가헌 위치는 그대로였다. 그러나 문을 열자 1층에 있는 전시 공간이 훨씬 넓어진 모습이 눈에 확 들어왔다. 전시 사유의 자리가 열리고 있다. 유태근 작가가 만든 한지 병풍과 배접 족자 침묵의 세계가 펼쳐진다, 안내데스크에는 한지로 만든 상품들이 보였다. 이곳에 와서 체험프로그램을 안 할 수는 없지 싶은 마음으로 지하로 내려가는데 안내자가 예약하지 않으면 주말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다. 무료체험은 한지로 컵 받침이나 키링, 책갈피 중 하나를 만들 수 있다. 유료체험은 사진을 찍어 전통 한지에 인화를 해보는 체험이다. 내 맘대로 골라 키링 만들기에 들어갔다.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와 연인들이 조용하게 작품을 만드느라 분주했다. 벽에는 한지 장인들의 영상이 흐른다. 그들은 한지와 작품 등에 관해 자신의 생각 등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지하 1층에 마련된 체험공간 및 자료실. 안쪽에는 작은 공간을 마련, 이곳과 협업하는 전국 18개 공방의 한지 샘플과 인장, 공예품 등을 마련해놓았다. 체험을 마친 아이들은 인장을 꺼내 종이에 꾸욱 찍어 보고 있다. 내부에는 벽에 그려진 우리나라 지도가 눈에 들어온다. 지도를 보면 전국 공방 위치가 눈에 들어온다. 한지는 그냥 종이가 아닌 정성과 혼이 스며든 듯하다. 체험을 마치고 나가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걸 봤다. 그들의 미소 어린 표정을 보며왠지 뿌듯한 건 나뿐이었을까. 간단한 한지 제품을판매하고 있다. 늘 한지를 사용한 상품이 많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을 앞둬서일까.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다. 이에 관해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박종찬 사무관에게들어볼 수 있었다. 재개관한 한지가헌의 지하. 안 쪽 유리로 된 곳에제품 샘플, 제작품 등이 있다. 다음은 박종찬 사무관과의 일문일답.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후 가장 의미깊은 점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은 전통문화 산업 진흥을 위해 범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그렇지만 곧바로 체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법 시행 이전에도 전통문화 및 전통문화 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고 법 시행과 함께 새로운 제도나 지원 사업이 바로 시작되는 건 아니니까. 다만 법을 근거해 전통문화 산업 분야의 체계적·종합적 지원이 이루어지면 정책의 수혜자인 국민이 늘어나 변화가 체감될 것이라 생각한다. ◆8월 5일 전통문화기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궁금하다. 간담회에서 한복, 한지, 한식, 공예 등 다양한 전통문화 분야 기업인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다. 전통문화 기업 관계자들은 전통문화 분야에서의 해외진출, 인력양성, 상품개발, 소비 촉진, 타 분야 협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시행돼 전통문화 관계자들이 기대감이 클 듯싶다. 전통문화 관계자 모두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시행 자체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전통문화는 한류 산업의 원형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분야나 그간 관련 법·제도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및 관련 제도 등을 통해 앞으로 실태조사, 품질 제도, 창업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전통문화 산업의 규모를 키워나갈 수 있을 것같다.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은 5년마다 계획을 세운다고 들었다. 언제로 예정되고 있는지, 또 가장 먼저 고려할 부분도 있을지 궁금하다.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분야별 육성, 전문 인력양성, 유통 활성화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수립 중으로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고려할 사항은 전통문화 산업 전체를 실태조사를 통해 산업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 한지가헌이 한지의 다양성을 소개하며 여러 지원을 추진한다고 들었다.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는지. 한지가헌에서 진행되었던 기획전시 세대와 차이를 기억하는 방법_적막(The Memory Of Generation_Silence)이 기억에 남는다. 김녕만, 김호성 두 사진작가의 작품전시인데 사진을 전통 한지에 인쇄해 전시했다는 점에서, 한지가 인쇄 매체이자 예술작품의 원재료로 활용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한지자료저장소에서 한 외국인이 흥미롭게 둘러 보고 있다. 한지가헌 현장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었다. 전통문화 관련 전문가들과 전통문화에 관심이 높은 국민,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곳은 우리 전통유산인 한지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다양한 쓰임새를 발굴해 저변을 넓히는 전시를 비롯해 한지를 구매하고,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는 한지문화홍보관이다. 이곳 한지가헌의 운영을 맡고 있는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김태완 전통문화확산본부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다. 오른쪽 우리나라 지도에 이곳과 연관된 한지공방들이 나와 있다. 다음은 김태완 본부장과 일문일답. ◆ 한지가헌에서 만날 수 있는 전통 한지가 궁금하다. 한지는 오랜 역사와 전통 을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놀라운 재료이자, 풍요로운 한국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문화유산 중 하나다. 시·서·화와 민화, 풍속화와 전통공예 등 조상의 일상 속 예술세계뿐만 아니라, 특유의 강인한 내구성과 보온성, 흡습성 등을 바탕으로 한옥의 건축자재로 폭넓게 쓰이는 등 우리 주거문화에도 깊이 뿌리 내려왔다. 현대에 와서는 그 쓰임새가 더욱 확대돼 현대미술과 설치예술, 전시 및 문화재복원 등 새로운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2차전지, 건축, 의료소재 등 산업적 응용분야 및 환경친화적인 재료로도 쓰이고 있다. ◆ 최근 한지가헌 재개관을 하며 어떤 점에 신경을 썼는지. 품격있는 한지작품을 대중에 선보일 수 있는 전시관으로 새롭게 조성하고, 다양한 한지문화 상품을 구매하고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구성했다. 관련 전문가와 일반 대중 모두가 자유롭게 찾아와 소통하고 교류하는 한지 문화 홍보 공간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 기업 등과 예술인을 연계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듣고 싶다. 한지를 실내 인테리어에 활용하거나 고급스럽고 특별한 한국적 공간을 꾸미고자 고민하는 건축가들이 이곳을 찾아와 한지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한국적 이미지 표현을 위해 예술작품의 재료로 한지를 연구하는 예술 창작자들이 직접 찾아와 필요한 한지를 구해가는 일도 많다. ◆ 국민들이 이곳을 들려 어떤 점을 생각하면 좋을지 한마디 부탁드린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 유산이자 창의적인 가능성을 품은 한지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전통 한지의 현대적 쓰임과 확산을 비롯해 미래세대 문화유산의 가치로써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한지가헌을 방문한 한 어린이가 인장을 찍어보고 있다. 한지에 인화를 해주는 한지 사진관. 얼마 후면 둥그런 달을 볼 수 있는 한가위다. 긴 연휴기간 한지가헌을 찾아(추석 당일 17일만 휴무) 한지의 우수성을 엿보고 한지를 체험해보는 건 어떨까. 무엇보다 앞으로 펼쳐질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에 관해 관심을 두면 좋겠다. 또한, 진흥법을 통해 전통문화유산이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우리의 전통문화산업이 해외 여러 곳에 유명 브랜드로 자리하길 기대한다. 한지가헌 누리집 https://www.kcdf.or.kr/hanji/ 한지가헌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hanji.house/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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