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12.10) 제5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법률안 21건, ▲대통령령안 2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적시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해 지난 ‘24년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에서 정한 R&D 예비타당성 폐지 방안에 따라, 예타 대상에서「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044-215-541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유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관계부처 협업으로 발굴한 추가 특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044-205-3448】

▣ 대통령령안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공동 소관>> 잦은 전학과 격오지 거주 등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군인 자녀들의 교육 부담 해소를 위해 지정된 군인 자녀학교에 전국의 군인 자녀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국방부 복지정책과 02-748-661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과학관, 수목원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044-205-4212】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물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보가 없이 바닥판·기둥만 있는 무량판 구조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하여 설계·시공의 단계별로 구조의 안전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044-201-498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비사업 시행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조합이 재개발 사업 시 의무적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지자체 등이 인수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인수가격의 산정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85】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