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11.19) 제4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급하게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02-748-5295】

▣ 대통령령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존에는 군용비행장 등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 영향도만을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였지만, 앞으로는 소음대책지역 중 제3종 구역을 정할 때 소음 영향도와 함께 경계지 연접지역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방부 환경소음팀 02-748-5894】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고, 우주항공 분야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5월 15일을 ‘세종대왕 나신 날’로,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 02-2100-4080】

<정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12개 직제의 정원 127명을 일괄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044-205-2319】

<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졸업을 앞둔 청년층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각 법에서 규정한 학력 요건을 ‘졸업자’에서 ‘졸업예정자’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소관 :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8】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