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오늘(8.19) 을지국무회의 1·제36회 국무회의를 연이어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10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사업자의 소비자 분쟁 및 불만해결 의무 미이행으로 소비자의 불편이 증대됨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국내법 준수 의무 이행을 강화하였습니다.
【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044-200-4446】

▣ 대통령령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 우선권 제공·판매가 가능하도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4.2.27. 공포) 오는 8월 28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이용 우선권 제공·판매가 가능한 상품·단체·기간 등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 공동 소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 신속한 지급정지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구제 강화하였습니다.
*△사기이용계좌 등에 대한 정보의 공유 범위 및 절차, △금융회사의 피해의심 거래계좌 상시 자체점검 절차,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구성·운영 등
【소관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02-2100-262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의 가액 상한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여 민생 활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044-200-7703】

▣ 일반안건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계획(안)> 역량 있고 사회적 책임감을 갖춘 필수의료분야 전문의를 양성하여 국가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에 전공의 수련교육 비용과 교육 인프라 개선비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044-202-2435】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