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8.6) 제3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건, ▲일반안 4건(재의요구안),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 중, 재의 요구 안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이며, 기타 심의·의결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부동산등기법·상법·민법·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시 관할 등기소 방문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등기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등기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전자신청을 도입하고 등기부를 통합 관리하는 등 현행 등기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소관 : 법무부 법무심의관 02-2110-3504, 상사법무과 02-2110-4458】

▣ 대통령령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의무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되,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4.2.13 공포)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연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등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 예외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 044-203-6240】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카지노사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를 이용자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통계관리 등으로 확대하여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교육·상담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표시·광고를 불건전 영업행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4.2.13 공포)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는 표시 및 광고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소관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2100-2673】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