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제39회 국무회의 주재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9. 10, 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로부터 추석 민생 대책과 현안을 보고받고 대책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우선 물가와 관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가 2%대로 안착되고 있으나, 아직도 생활물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20개 성수품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할인판매 및 비축물량 방출을 통해 굴비 등 생선 가격 안정을 추진 중이라며 고수온 피해를 받은 농어민에 대해서도 추석 전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우선 “배추, 무, 쇠고기, 사과, 배, 밤 대추, 생선 등 차례상에 올라가는 성수품 물가를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 국민들 물가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추석 민생 안정 대책과 관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숙박쿠폰을 50만 장을 배포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도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온누리 상품권 1조 4,000억 원어치를 특판으로 판매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도 지난달 16일부터 실시한 결과 1만 명 이상 신청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체불 임금 청산을 위해 48개 지방노동청장을 소집해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체불임금의 40%가량이 퇴직금 체불인 만큼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고 노후소득 보장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사업장 규모 순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면 좋겠다”며 “노동약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석 연휴 응급의료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보고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응급의료기금 37억원을 투입해 응급의료진이 추가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은 “의료계를 잘 설득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의료개혁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질 높은 의료 수요 또한 증가함에 따라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의료진들에도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국민들과 의료계에 잘 설명하고 모두가 협력해 의료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석 연휴 교통 대책과 관련,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번 연휴 3,70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만들어 13-18일간 24시간 교통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고향을 찾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석 연휴 나흘간(9.15-18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이동하는 국민들이 쉽게 교통경로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해 교통 체증을 최소화하고, 공항도 잘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번 국무회의 시작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농어업인들이 땀흘려 수확한 농수산물로 구성된 ‘추석 민생선물세트’를 국무위원들께 소개했는데 호응이 좋았다고 전하며, 이를 통해 이번 추석은 국민들이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한 부산에서 열리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다녀왔는데, 우리나라가 원전 기술의 저력 뿐 아니라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앞장서고 있고 박람회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큰 만큼 이 박람회를 향후 기후변화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처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늘봄 프로그램에 대해, 특히 부산 지역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90%에 이를 만큼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잘 정착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대학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과 AI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시도교육청이 나서서 대학들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중고등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에 더욱 힘써달라”고 주문하며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성화해 학생들이 자유시민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