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본격 추진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 류필무입니다.

2025년도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본격 추진에 대한 보도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3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6,187억 원으로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에 3,757억 원, 안전성이 강화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 사업에 2,430억 원을 각각 지원합니다.

이번에 개방된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은 2월 25일에 확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충전기 구매비용 및 설치비용 증가 등 그간의 물가 상승을 고려해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제품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액을 현실화하였습니다. 또한, 열화상카메라를 포함하여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비용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구역의 화재 감시를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노후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 급속충전시설 수요가 있는 도심 밀집지역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생활공간 주변에서 충전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충전기 설치 사업자의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차년도 사업수행기관 선정 평가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전기차 충전 결제 편의 개선을 위해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 공동 이용 서비스와 공동 이용 요금을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은 3월 중에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를 통해 진행됩니다. 상용차 차고지, 물류센터, 고속도로 휴게소 등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생활공간 및 상업시설 등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의 경우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설치 희망자의 편의를 위해 충전 사업자가 설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 절차 및 방법,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전기자동차 완속과 급속충전시설 사업수행기관이 선정 결과가 혹시 언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2월 중에 저희가 충전기사업자에 대한 공모 신청... 공모 절차를 이미 진행하였습니다. 했고, 지금 55개 업체에서 사업을, 급속과 완속 각각 하겠다, 라고 지금 접수... 신청을 한 상태고, 지금 현재 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초에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해서 공개하고 사업을 바로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작년까지 누적 설치량이 41만 대 정도 돼 있는데 그러면 올해 목표치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해서,

<답변> 올해 저희가 물량을 잡은 것은 우선은 급속충전기가 4만... 4,300, 4,000기 되고요. 그다음에 완속충전기가 9만 1,000기여서 9만 5,000기를 목표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질문> *** 매년 10만 대씩 증가해 온 것 같더라고요, 추세를 보면. 그런데 예산이 늘었는데도 설치 대수는 더 늘어나지는 않는 건가요?

<답변>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수치는 예산을 기준으로 했고, 예산은 저희가 지금 평균 가격을 이야기하는 거고 충전 속도에 따라서 여기 보도자료를 보시면 보조금 단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충전기가 설치되느냐에 따라서 충전기 개수가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사업자 중에는 이 충전... 보조금을 받지 않고도 수익성 있는 위치에는 직접 설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잡은 거보다 더 많이 설치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최근에는 충전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져서 조금,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질문> 발표 잘 들었고요. 급속하고 완속 위주로 설명을 하셨는데 중속충전기와 관련해서도 최근에 마트나 영화관 쪽에 확대된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그 중속충전기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인천 사고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났던 지역들은 향후에 지금 어떻게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재건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선, 중속충전기라는 개념은 정확하게 말하면 40kW에서 60kW 사이고요. 저희가 현재 급속충전기로 분류되고 있는 것 중에서 조금 성능이 떨어진, 상대적으로 충전 속도가 낮은 부분이고 현재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급속충전기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오늘 설명드렸듯이 마트라든지 이런 생활공간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완속 중심이었는데 40kW 이상 되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중속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100kW처럼 빠른 것들도 그런 생활공간에서 많이 침투를 해서 충전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저희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전기차 화재 대책 이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희가 안전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저희가 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전시설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산업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전반에 대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제 관계부처 회의를 했었고 아마 이번 주 중에 그 내용에 대해서 소방청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첫 번째 브리핑은 이상으로 마치고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