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성능.안전성 제고 및 구매부담 완화

방금 소개받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오일영입니다.

우선, 보도자료 발표에 앞서 무안공항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의 신년 새해에도 좋은 일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보도자료를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을 오늘부터 행정예고를 합니다. 2025년도 관련 예산은 전기승용차가 7,800억 원, 전기승합차가 1,530억 원, 그리고 전기화물이 5,727억 원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2024년은 전기차 캐즘 문제, 그리고 인천 화재에 의한 전기차 안전성 문제, 그리고 합리적 가격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환경부에 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안은 이 세 가지를 고려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에 대해서 보다 많은 보조금을 주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기능 도입을 유도하고 제조물 책임을 담보하도록 하는 제작·수입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청년 생애 첫 차 구매자, 다자녀가구 그리고 농업인 실수요자에 대해서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기승용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승용의 첫 번째, 주행거리와 충전속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즉, 기술적인 측면인데요.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합니다.

주행거리가 440km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감소 폭이 확대되도록 하고 충전속도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구간도 상향해서 주행거리와 충전속도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터리 안전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배터리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 기존 차량정보수집장치, OBD라고 표현하는데요, 탑재 외에도 배터리 충전정보 제공, 그리고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 제공 등을 차량... 등을 제공하는 차량에 대해서 안전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충전량 정보를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다만 이러... 이 두 가지 제도는 유예 기간을 적용해서 기업들이 이 부분... 이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적응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유예 기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 후 전기차로 구매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이 배터리 안전에 관한 사항은 지난, 작년 9월 6일에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안전대책에 포함돼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포함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기차 가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차량 가격의 기준을 기존 5,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강화하였고,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 비례한 인센티브 구간, 할인 구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설계하여 보다 많은 전기차 할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년의 생애 첫 구매 차량에 대해서는 차상위 요건 없이도 보조금 20%를 추가 지원하도록 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도 구매 지원 제도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은 전기승합·전기버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기승합차도 전기승용차와 비슷한 방향으로 보조금 체계를 개편합니다.

첫 번째, 주행거리와 안전성 관련인데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대형 기준 500km 미만일 경우에는 보조금이 차감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안전보조금 1,000만 원 지급 항목에 배터리 관리 시스템, 즉 BMS를 활용한 주차 중 이상 감지·알림 기능을 포함할 경우에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전기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그다음에 충전 정보량 제공 여부에 대해서 안전계수를 설정하였고, 사후관리 요건에 대한 사항도 포함하여 이거는 2026년부터 실시하도록 미리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 다변화와 인프라 구축 측면을 고려하여 무공해 승합차 종류 및 연료 다변화를 위해 노력한 경우에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어린이 통학버스 및 수소버스 보급실적이 있는 경우,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경우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타 차종 대비 지급되는 보조금 금액이 높은 만큼,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조·수입사와 구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2년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거는 승용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승용차를 생산하는 회사가 자기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 보조금 지원하는 거를 1회, 한 대에 한하도록 돼 있었고 이것과 동일하게 제조·수입사가 특수관계, 즉 자회사라든가 친족관계 회사에서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 재지원제한기간 2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1억 1,500만 원, 중형은 1억 원까지 지급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기화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기화물도 전기승용과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행거리와 성능에 관해서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80km가 넘는 차량과 고속충전 기능을 갖춘 차량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그다음 보조금이 삭감되는 구간은 충전속도 차등기준을 90kW에서 100kW로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전기승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안전보조금을 신설하였고, 이 내부 사항에는 충전 중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의한 주차장,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물 책임보험, 충전량 정보 제공, 그리고 안전계수 설정 및 사후관리 요건 강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화물차는 농업인의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국비 보조금 10%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고요.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전기승용과 유사하게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안을 오늘부터 1월 11일까지 행정예고를 하고 여기에서 취합된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수입·제조업체는 1월 13일까지 이 보조금 산정 지침과 관련된 제반 서류를 제출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차종별로 보조금 액수를 확정을 하여 누리... 저공해차...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 총... 질문은 총 3가지 될 것 같고요. 일단 청년 생애 첫 구매 관련해서 청년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짧게 먼저 답변 주시죠.

<답변> 하나, 하나요?

<질문> 네, 이것 짧게 여쭤 보는 거니까, 나이부터.

<답변> 이거는 저희가 법적으로 인정하는 청년에 해당되고요. 19세에서 34세까지인 거로,

<질문> 34세요?

<답변> 네.

<질문> 만 34세.

<답변> 네.

<질문> 그러면 청년이 생애 첫 차를 전기차로 사야 되는 거죠? 내연기관을 샀던 사람은 안 되는 거죠?

<답변> 네, 이거는 첫 차를 전기차로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질문>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저희 차상위 계층 등 보조금 지원을 정액이 아니라 퍼센티지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예를 들면 승용차가 최대 지금 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대형 기준. 그러면 여기에 차상위 계층이면 20%죠? 60만 원을 더 받는 겁니까? 그래서 360만 원에 차량정보수집장치 20만 원, 배터리 상태 정보 20만 원, 이런 식으로 보조금이 늘어나는 형태인가요?

<답변> (류필무 대기미래전략과장) 대기미래전략과장입니다. 현재 전기승용 같은 경우에는 580만 원이 최대 보조금으로 설정돼 있고, 만약에 580만 원이라는 차의 보조금이 있으면 거기에 곱하기 1.2가 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 방금, 지금 그...

<답변> (류필무 대기미래전략과장) 보조금이 2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고 보면 곱하기 2니까 4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질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최대가 580만 원인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다른 걸 다 포함해서 지금 최대치를 잡으신 거잖아요.

<답변> (류필무 대기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20%가 되는 거예요?

<답변> (류필무 대기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580의 1.2가 되는 겁니다.

<질문>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아는 최대 금액은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답변> (류필무 대기미래전략과장) 네, ***

<질문> 저희가 흔히 말하는 최대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다자녀가구나 이런 걸 다 포함했을 때 최적의, 최대의 요건을 갖추면 지금 580만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답변> (류필무 대기미래전략과장) 여기서 말하는 최대는 성능이라든지 안전과 관련된 일반적 성...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여기에 인센티브와 관련된 부분은 별도 계산이 됩니다.

<질문> 지금,

<답변> (류필무 대기미래전략과장) 예를 들어서 할인 가격에 비례한 인센티브는 580만 원 이상으로 되는 개념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지금 보면 최대 해서 산식에 보면 최대 580만 원 해놓고, 제가 이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상세 내용 보면 마지막에 +α 해서 인센티브가 돼 있잖아요, 지금 산식 표에 보면. 최대 580만 원 또는 530만 원 해놓고 여기에는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인센티브까지. 그런데 지금 인센티브를 보면 4자녀가구 이상만 해도 지금 300만 원을 추가로 받잖아요.

<답변> (류필무 대기미래전략과장) 인센티브는 포함이 안 됩니다, 580에.

<질문> 지금 여기 산식 표에는 인센티브가 포함돼 있는데? 그러니까 빼야 되는 거네요?

<답변> (류필무 대기미래전략과장) 산식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포함이...

<질문> 그러니까 인센티브는 뺀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답변> 네, 인센티브는 빼고 나머지 앞에 있는 산식만 가지고 산정한 게 580입니다.

<질문> 그러면 최대 580만 원 플러스 여기에 예를 들어서 다자녀, 4자녀 이상이면 300만 원을 추가해서 8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답변> (류필무 대기미래전략과장) 네.

<답변> 네.

<질문> 그리고 청년이나 생애 첫 구매,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도 그럼 580만 원 플러스 20%.

<답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아까 장 선배께서 질문하신 것 연이어서요. 그러면 혹시 제조사 할인에 대한 보조금까지 전부 포함해서, 그러니까 전기승용차를 구매했을 때 최대치로 혹시 계산하신 게 있나요? 전기, 그 제조사 할인에 따른 추가 보조금은 상한이 없는 건지 일단 그게... 그것부터 답변 부탁드리고요.

<답변> 우선 제조사 할인에 대해서도 아까 α, 이 산식에 있는 α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산식에 있는 것처럼 500만 원까지는 20% 할인.

<질문>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산식은 이해했는데요. 그러면, 그런데 저희가 알고 싶은 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청년이고 다 해당해요. 그래서 정부한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얼마냐, 이거 계산이 된 게 있냐고요.

<답변> 그거는 저희가 계산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언제까지 되시나요?

<답변> (류필무 대기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실질적으로 계산이 어려운 게 회사별로 할인 가격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질문> 그러니까 차값 할인에 대해서는 그럼 상한이 없다는 거죠?

<답변> (류필무 대기미래전략과장) 상한 없습니다.

<질문>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생애 청년 첫 구매 같은 경우는 이게 소득 제한이 없는 건지, 이게 소득 제한 없이 이렇게 보조금을 추가로 주면 이게 사실은 19~34세 나이에 전기차를 첫 차로 구매하신다는 게 그렇게 소득이 적은 분으로 판단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득기준 없이 주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차상위계층 이하면서 청년이면 30% 지원이었는데 올해 이게 빠지는 건지, 아니면 중복해서 다시 적용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제조물 책임보험 미가입 시와 충전량 정보 미제공 시 보조금 안 주는 방안이 됐는데요. 이거 해당하는 제조사를 차종별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승용차는 미가입, 제조물 책임보험 미가입한 제조사가 현재 어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유예 기간이 주어졌는데 그러면 정확히 언제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미가입한 제조사에 대해는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되는지, 아니면 충전량 정보 미제공 시 지급이 안 되는지, 정확히 시점을 말씀해 주셔야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는 데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승합차 관련해서 어린이 통학용 버스 20대 이상, 수소버스 20대 이상, 장비·인력기준 충족 이렇게 해서 추가 보조금을 준다고 돼 있는데 이거 해당하는 제조사도 어딘지가 궁금하거든요, 각각 분야별로. 그리고 장비·인력기준은 뭘 지금 충족해야 장비·인력기준을 충족한다고 보는 건지 이거 기준이 제시가 안 돼 있어서 그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행정절차 다 통과하면 도대체 언제부터 계약하고 신청해야, 그러니까 언제부터 신청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제가 먼저 몇 가지, 행정절차 마지막 질문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예고를 10일 정도 잡고 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업체들로부터 관련 자료들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받으면 저희가 바로 차종별로 보조금 액수를 발표할 것이고요. 그래서 1월 중하순부터는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자체,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가 1월 중하순에는 신청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답변> 네, 지금...

<질문> 지자체에 통보하고 이런 시간 필요 없나요? 지자체가 준비하는 시간.

<답변> 그건 지자체에 통보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우선은 그 사이, 중간에 우리가 시간을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확보해서 미리 조치하려고 하고 있고 최대한 1월 하순부터는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수소차라든가... 인력, 장비·인력기준, 장비기준을 말씀하셨는데요. 장비기준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각 업체들이 차량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배출원 기준과 관련된 여러 시설들이라든가 그거에 기본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정비 관련 시설들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소득 제한, 청년에 대해서도 소득 제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예고 기간에 좀 더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생각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청년에 대해서는 초기, 새로운 신차를 계속 구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하는 측면에 있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차상위계층과는 다른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질문하신 게.

<답변> (관계자) ***

<질문> 그 해당하는 제조사들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왕 추가 질문드리는 게 BMS 업데이트 불가 차량 폐차 후 전기차 신차 구매 시 추가 지급하는데요. 이것도 해당하는 차종들이 대충 어떤 건지, 그리고 이게 어쨌든 BMS가 안전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전기차가 사실은 오래 타라고 만든 게 전기차인데 환경부가 폐차를 유도하는 정책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입장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은 유예 기간 관련해서 저희가 제조물 책임법 유예 기간을 6개월로 지금 설정하고 있습니다. 6개월 후부터 적용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질문하셨던 'BMS 업데이트가 안 된 차량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느냐?' 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이런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BMS가 안전관리에서 중요한데 기존에 업데이트가 안 되는 차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많은 차량들은 사실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가능하기도 하고 일부 작은 센서를... 아니, 그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가능한데 이것이 안 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센티브 방식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이걸 '차를 지금부터 다 바꾸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강요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개인 소유 차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서히 바꿔나가는 방식으로 저희가 인센티브 방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차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류필무 대기미래전략과장) 저희 우선은 BMS 업데이트가 안 되는 차량이 예전에 나왔던 GM 볼트라든지 르노 SM3라든지 코란도 EV 이런 차량들이 있고요. 그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업데이트가 불가한 차량이라서 안전에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리고 제조물 책임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부분이 다 지금 가입을 한 상태여서 승용 같은 경우에는. 일부 회사에서 수입사, 테슬라라든지 이런 데서 아직 가입 안 한 걸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 업체에서 자료를 받아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인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질문> 죄송한데 다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제조물 책임보험 승용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가입이 안 됐고, 그럼 충전량 정보 미제공하는 업체는 어딘가. 이게 그러니까 보조금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딘지를 알아야 고객이 선택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차를 사야 될지, 말지를.

<답변> (류필무 대기미래전략과장) 현재 제조물 책임과 관련해서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는 것으로 돼서,

<질문> 그러니까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는 건 알겠으니 어느 제조사가 지금 가입이 안 돼 있고 어느 제조사가 배터리 상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지를 말씀해 주셔야죠.

<답변> (류필무 대기미래전략과장) 제조물 책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슬라라든지 BMW에서 가입이 안 된 거를 현재 파악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업체에 미리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얘기를 했고 저희가 확약서를 내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SO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간의 유예를 줬습니다.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이거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준 거고, 이 부분은 다 안전과 관련돼 있고 제작사 책임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체에 저희가 꼭 시행을 저희가 당부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와 협의하고 거기에 대한 유예 기간을 준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저희 버스 승합도 말씀해 주시죠. 어린이 통학용 버스 20대 이상, 수소버스 20대 이상 이거 왜, 이거 현대차밖에 없죠?

<답변> (류필무 대기미래전략과장) 우선은 수소버스는 지금 현대차가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우진산전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어린이 통학 버스...

<질문>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준 충족하는 데가 현대차밖에 없는 거죠?

<답변> (류필무 대기미래전략과장) 어린이 통학용 버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현대, 우진, KGM 지금 충족하고 있고요.

<질문> 마지막 우진 다음에 어디였죠?

<답변> (류필무 대기미래전략과장) KGM 있으... KGMC.

<질문> 그러면 하여튼 국내 업체밖에 없는 거죠?

<답변> (류필무 대기미래전략과장) 수입사도... 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 아니, 그런데 이거를 제조를... 돈을 얼마 주기로 했으면 환경부에서 미리 어느 제조사의 차들이 해당되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이걸 짜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 우선,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건 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1월 31일까지 업체한테 자료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서 확정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연말, 연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국장님. 자료에서 캐즘 언급하셨는데 캐즘을 언급하시면서 보조금을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산식에 인프라... 인센티브 포함된다고 봤었는데 이게 별도면 그러면 안전계수 0인 차량들도 추가 인센티브는 별다른 문제없이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거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우선, 캐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정부 보조금이 전기차, 승용차 같은 경우에 과거... 올해 400만 원에서 내년에 3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거는 재정당국과 협의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거고요. 당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쨌든 이게 전기차의 수요가 늘어날수록 그다음에 보급 대수가 늘어날수록 보조금은 서서히 줄여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라는 거시적 차원의 재정당국의 판단과 같이한 거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렇게 심의가 돼서 결정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줄 거냐, 아니면 유지가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 예산을, 2026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논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질문 2개 했어요. 질문 2개 했습니다.

<답변> (강찬 대기미래전략과 환경사무관) 담당 사무관입니다. 강찬 사무관입니다. 인센티브에 관련해서 산식을 지금 +α를 뒤에 붙여놔서 조금 혼동이 오신 것 같은데, 안전계수 0인 항목은 보조금 미지급으로 지침에서는 명시되어서 나갈 거라 인센티브 항목에 해당이 되어도 보조금은 미지급입니다.

<질문> 그 인센티브, 그러면 가격 안전과 인센티브 그 2개는 산식에서 별도로 빠져나와 있는 거죠? 다 계산한 다음에 안전계수 곱하고 그 뒤에 인센티브 더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답변> (강찬 대기미래전략과 환경사무관) 네.

<질문> 그렇게 말씀하신 거면, 그런데 안전계수가 0이어도 뒤에 +α 인센티브면,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산식 안에 안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답변> (강찬 대기미래전략과 환경사무관) 그게 인센티브라는 게 저희가 보조금을 당연히 지급받는 차량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거고요. 계산을 할 때도 보통 예를 들어 청년 첫 차 구매다 그러면 20%잖아요. 그러면 보조금이 있어야지 계산이 또 되는 개념이어서.

<질문> 그 다자녀가구 같은 경우에도 다...

<답변> (강찬 대기미래전략과 환경사무관) 다자녀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이 안 나가면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저도 몇 가지 있는데, BMS 가지고 보조금 10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BMS 기능 등급이 낮아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최근에 국토부에서 BMS 안전기능평가 발표했는데 그때 테슬라가 4등급이 나왔고 제조사 직원이 차주한테 직접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인 걸로 알려져서, 이런 경우에도 10만 원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비야디 차량 같은 경우에 올해 국내 출시 예정돼 있는데 이거 지금 환경공단에 보급평가 진행되고 있는지와 언제쯤 마무리되는지, 그리고 비야디도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하는 데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두 번째 거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첫 번째 거는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BYD에 대해서는 현재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공단에서 인증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올 상반기 중으로 완료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물 책임법 이것 관련해서는 이것도 그쪽에서 차량 인증을 받고 출시할 경우에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시할쯤 되면 저희들한테 보조금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게 될 것이고 그때 확정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혹시 비야디가 만약에 6월 이후에 국내 출시가 되면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기한을 넘어가서 출시하게 되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보조금을 못 받는 건가요?

<답변> (류필무 대기미래전략과장) 우선은 저희가 6개월 동안 유예 기간을 부여했고요. 그래서 6월 30일까지 가입을 하겠다는 저희 약속을 하면, 확약서를 내면 지금 지급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지침 행정예고안에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구동축전지 위험도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른 주의 단계 시 자동알림기능이 포함된 경우에 대해서 10만 원 지급하는 걸로 현재 안을 잡았습니다.

<질문> 그러면 테슬라는 자동알림기능 포함된 걸로 보면 되는 거죠?

<답변> (류필무 대기미래전략과장) 네, 현재는 그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가격계수가 5,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내려가잖아요. 이 가격계수를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 출고가격인지 아니면 고객이 최초로, 실제로 구매하는 가격인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기준가격이 5,500만 원이었다가 혹시 기업에서 할인을 해서 이게 기준가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는 이게 가격계수가 100%에서 50%로 줄어드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아이오닉5에서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 모델이 5,410만 원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00%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50% 대상이 되는 건데 이런 차량의 경우에는 출고가를 내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업에서 그냥 가격 할인만 해도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앞서서 청년 첫 차, 첫 전기차 구매라고 하면서 내연기관차를 타다가 전기차로 전환하는 경우는 안 된다고 하셨던 건데 이거 맞는 건가요? 이거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두 번째 것부터 말씀드리면 그거는 내연기관차를 타다가, 등록했다는 개념인 거죠. 내연기관차로 등록했다가 전기차로 바꾸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원래 취지를 따지면 그런데 전기차 전환을 촉구하는 거잖아요. 전기차 전환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인 건데 내연차를 타다가 전기차를 타는 거면 이거는 긍정적인 거 아닌가요? 이게 왜 배제된 건가요?

<답변> 우선, 그 부분은 한 가지 더 고려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내연기관차를 타다가 전기차로 바꿀 경우에는 그게 꼭 청년이어야만 되냐, 라는 그런 반대 논란도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청년에 대해서 특별할인이, 혜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첫 차 구매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답변> (류필무 대기미래전략과장) 아까 말씀하신 차종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5,300만 원 이하로 올해부터 내리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100% 지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출고가 자체를, 그러니까 일시적인 기업 할인은 대상이 안 되고.

<답변> (류필무 대기미래전략과장) 일시적인 기업 할인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냥 차량 자체의 가격을 내린 경우, 저희가 보조금 산정을 할 때 기본가격을 제출하게 합니다. 그 기본가격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질문> 마지막 페이지 '붙임2' 보면 전기차 보급 현황 있잖아요. 승용차가 2023년 11만 5,000대에서 작년에 12만 2,000대로 늘었고요. 승합도 좀 늘었고 화물은 4만 3,000대에서 2만 대 정도로 절반 이하로 줄었잖아요.

그래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먼저 작년 보급계획 대비 보급 대수, 즉 보급률이 궁금하고요,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요. 승용·승합·화물에 대해서 보급률이 궁금하고 각각의 불용액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의 불용액이 올해는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지, 적재적소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게 궁금하고요. 올해 또 그 세 가지 분야의 보급계획이 어떻게 되는지가 먼저 궁금합니다.

<답변> (류필무 대기미래전략과장) 우선은 작년, 올해... 작년에 저희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승용은 저희가 23만 3,000대를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12만 2,000대에서 약 50%가 됐고요. 승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0대를 편성했는데 3,595대가 돼서 실제적으로 한 250% 더, 그러니까 2,000대에서 3,590대니까 더 예산보다 초과해서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물 같은 경우에는 5만 7,000대에서 2만 대여서 예산 대비 상당히 많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그러면 올해 보급계획은 줄어든 것들을 반영해서 현실적으로 세웠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올해, 올해 보급 대수 계획은 지금 질문하신 거는 어쨌든 단가로 질문하신 건가요?

<질문> 그러니까 저는 이게 불용액이 생긴다는 거는 계획 대비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일부 분야는 너무나 차이가 나고 또 일부 분야는 기대 이상으로 또 늘어나고 그런 거 보면 올해는 현실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답변> 우선은 작년 같은 경우가, 2024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사실은 불용액도 상당하고 그다음에 차가 많이 팔리지 않은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캐즘과 화재 이 부분도 있었는데요. 올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거는 기본적으로 과거보다는 많이 차량 보급 대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정부의 시그널이 필요한 측면들도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예상하기 불확실한 부분도 있지만 전기차 수요가 늘어날 거에 대비해서 적정 물량을 좀 더 확보해 놓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승용차 같은 경우에 300만 원 기준, 평균 300만 원 기준 그다음에 26만 대, 26만 6,000대로 이렇게 편성했는데 어쨌든 최대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금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