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년도 제43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9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대통령께서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고 계시다면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아세안은 연평균 4%를 넘는 빠른 경제 성장과 세계 3위의 인구 규모 등을 바탕으로 세계 제조업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자 글로벌 정치·외교의 전략적 균형추로서 그 입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특히, 우리에게 아세안은 제2위 교역·투자 대상 지역이자 우리 국민들의 제1위 방문 지역으로서 공급망 등 경제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총리는 올해는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대화 관계를 수립한 지 3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이를 계기로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 관계가 최고 단계로 격상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세안 국가 중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필리핀과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원전·인프라·방산 분야 등에 대해 상호 Win-Win할 수 있는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총리는 또한, 아세안 국가 중 대 한국 1위 투자국인 싱가포르와는 내년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양국 협력의 패러다임을 AI와 디지털, 첨단기술 분야 등 미래지향적으로 한층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활발한 정상 외교를 펼쳐 나가고 있다면서 당당한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세일즈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것만이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우리의 생존 전략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책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총리는 이어서 지난 2년 5개월간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확실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투자, 방산, 원전·인프라, 첨단기술,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속속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상 외교에서 합의된 과제들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모든 부처에 소관 과제들의 속도감 있는 이행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최근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여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계시는데 이와 관련하여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9월 26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로 이송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등을 상정하여 논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불법 촬영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자료 삭제 및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강요 행위에 대해 경찰 수사권과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학교 피해 현황 조사와 텔레그램 핫라인 구축 등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책임을 엄격히 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리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다수의 가해자가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배포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10대 미성년자라는 점이라면서 성적 허위영상물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교육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에서 학생, 학부모, 일반 국민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국민들께도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하면서 단순한 호기심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전국 곳곳에서 다채로운 지역 축제와 각종 행사 등이 열리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 만큼 행안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에 지자체와 협력해 다중 인파사고 위험 등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가을을 맞아 가축전염병 확산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데 철새 이동이 많아지면서 조류 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 럼피스킨 등도 가을에 발병률이 높다면서 방역에 작은 구멍이라도 생기면 축산업 종사자분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먹거리 물가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농식품부, 환경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긴밀히 공조하며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관련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촬영물뿐만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에 대해서도 삭제를 지원하도록 하고, 해당 삭제 지원 비용의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성범죄 행위자의 인적 정보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여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관련입니다.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비양육부·모를 대신하여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이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입니다.

노숙인 시설 종사자에게 양질의 인권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품질 제고 및 관리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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