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 방안 및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 발표

<김우중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
방금 소개받은 지역국장 김우중입니다.

오늘 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기자 여러분들 모시고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크게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제조업의,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입니다.

중소업의...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스마트공장의 고도화를 넘어서 스마트제조산업의 육성을 통한 균형 있는 산업 생태계의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해외 시장 조사 회사인 마켓앤마켓의 글로벌 시장 전망에 따르면 스마트제조산업은 연평균 약 22% 정도의 성장이 예상되는 성장잠재력이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한국의 스마트제조산업은 지난 10년간 약 3만 2,000개 스마트공장 보급 정책에 따라서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수가 2016년 299개에서 2024년 2,460개, 약 10년간 약 8.2배로 증가하는 등 저변이 확대되었지만 미국, 유럽 등 선진국 대비 아직 기술력이 낮고 산업 분야별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다소 부족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공장의 보급과 스마트제조산업의 육성을 균형 있게 추진하여 글로벌 경쟁력 있는 제조 강국으로서의 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기부는 스마트제조산업의 정의, 분류체계를 새롭게 마련하였고, 스마트제조 요소, 기술 제품을 자동화 기기, 연결화 기기, 정보화 설루션, 진흥화 서비스 4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전략적 중요도와 정책적 적합도를 고려해서 중점 지원할 7대 전략 분야를 선정하였습니다.

자동화 기기 분야에서는 식별 시스템 및 머신 비전, 그리고 연결화 기기에서는 통신 네트워크 장비와 제어 컨트롤러, 정보화 설루션에서는 생산·물류관리시스템, 진흥화 서비스에서는 디지털트윈과 제조 AI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중기부는 2027년까지 4대 영역 7대 전략 분야를 시작으로 첫째,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500개 지정과 둘째, 글로벌 기업... 글로벌 전문기업 200개 육성, 그리고 세 번째, 제조데이터 표준화 500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선도국 대비 74... 중소기업, 중소 소프트웨어... 스마트제조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의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현재 74.9% 수준인 기술 수준을 5% 이상 기술 격차를 줄여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입니다. 이에 스마트제조산업 3대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제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제조산업을 특수 분류로 신설하고, 스마트제조산업 동향 파악을 위한 정기 실태조사와 기술 로드맵 수립, 인력 수급 파악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문기업 역량 진단을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고도화하고, 세부 기준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마련하는 등 업계의 의견 청취를 거쳐서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제도를 2026년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간에는 스마트... 스마트공장과 관련해서 공급, 공급기업들, 소위 공급기업들이라는 것들을 단순 등록제도로 관리해 왔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분야별 전문기업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조 현장에 최근의 수요는 굉장히 양적으로 증가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요구 수준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세부 기준도 전문기업 제도에 대한 기준을 기존의 평가기준을 기술 경영 수준에서 앞으로의 성장 전망, 글로벌 진출 가능성들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역량이 검증된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이 정부의 어떤 보급사업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기간 단축이나 사후관리 의무 면제 등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전향적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초융합 시대에 창업과 사업 전환이 원활한 환경을 만들고 장기적 관점에서 기술개발과 인재 양성을 추진하며, 성장에 필요한 자금, 투자를 적기에 제공하고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가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 진출도 아울러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제조 DX 생태계 고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역과 민간이 주도하는 제조데이터, 인공지능 활용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표준화된 제조데이터 기반 위에서 원활한 데이터 교환과 인공지능 적용이 편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19개 업종별 500개 이상의 장비에 AS 기반 표준 참조물들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이미 저희가 AS 기반의 제조데이터 표준 참조물들을 개발하기 위한 500개 장비는 이미 선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이렇게 장비, 표준물들이 개발된 이후에는 이 표준데이터 기반의 제조공장의 설계 구축을 위해서 77개 핵심 업종을 대상으로 대표 공정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공장-기업 간의 필요한 데이터, 예를 들어 재고 데이터라든가 탄소배출량 데이터 같은 이런 데이터들의 교환·공유를 위한 데이터 커넥트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 주력 산업의 특성에 맞는 인공지능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지역 특화 제조AI센터를 권역별로 지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스마트공장 구축, 제조데이터 표준 인공지능 활용 사례가 하나의 클라우드 플랫폼 내에서 축적되어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스마트제조혁신 통합 플랫폼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 예산도, 차년도의 어떤 PoC 사업 예산도 저희가 정부안으로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역 테크노파크를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의 역량 강화와 권역별 협력 창구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한민국의 초일류 제조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 성장 종목인 스마트제조산업의 발전과 이를 리딩하는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체계를 과감하게 혁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대책을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혹시 기자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 자료의 추진배경을 보면 2027년까지 앞서서 2만 5,000개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유도하는 스마트공장 확산 정책을 수립했고, 이미. 그거를,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 이번 대책을 내놓았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이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제도를 2026년부터 도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027년까지 이 목표를 내세운 거는 조금 미흡한 준비가 아닌지 궁금,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지금 2만 5,000개 제조 현장 디지털 전환을 유도한다고 하신 거는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숫자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 지금 2026년에 전문기업 제도를 도입하고 2027년까지 500개 전문기업을 지정하고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춘 기업을 200개를 선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아무것도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추진한다기보다는 이미 업계에서는 그걸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공급기업으로 해서 등록된 게 한 2만... 2,400개 정도의 기업이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역량 프로그램, 진단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또 뽑아내기 때문에 그 전문기업 제도에 대한 어떤 지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면 그 업계는 바로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그 기업들을 선정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자체가 짧더라도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2만 5,000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과장이 구체적인 숫자를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 (권순재 제조혁신과장) 제조혁신과장입니다. 저희 국장님 말씀 주신 거에 더불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추진배경에 아마 작년 이맘때쯤이었을 것 같은데 작년 9월에 딱 국장님 오셔서 2027년까지 2.5만 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아마 이 자리에서 발표했던 것 같고요. 그거는 제조기업에 대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계획입니다. 해서 정부가 5,000개 고도화 공장에 대해서는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건 연간 한 1,000개 정도의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구축 계획입니다.

해서 그거는 예산이 2023년부터 차질 없이 반영이 되어서 한 연간 1,000개 정도의 스마트공장 고도화 공장을 구축하고 있고요. 2만 개의 디지털 전환은 저희 정책 자금, 기보의 보증, 그다음에 지자체, 대기업들이 일부 하고 있는 대·중·소 상생형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모아서 기초 수준의 스마트공장, 그다음에 민간이 스스로 구축하는 내용에 대한 수준 확인,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2만 개까지는 최대한 가능하겠다 해서 저희가 공격적으로 목표를 잡은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스마트공장은 구축하는 과정에서의 기술공급기업들은 현재 국내에 많은 기업들이 만들어졌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스마트공장 보급 정책이 이 기술공급기업들의 성장에 일조를 했다기보다는 양적 확대에만 일조를 한 경향이 있습니다. 해서 이런 생겨난 기술공급기업들이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조금 더 전문기업화 해나가겠다는 게 이번 대책에 담겨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크게 산업이라는 것을, 저희가 지금 특히 스마트제조 영역에서 산업이라고 한다면 보통 수레를 제가 예를 많이 듭니다. 지금 그동안에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약간 수레가 잘 굴러가려면 일단은 바퀴에, 두 바퀴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바퀴는 수요단에서, 소위 말하는 수요기업단에서의 어떤 저희의 보급정책을 통한 이런 수레가 바퀴가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한 바퀴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전문기업, 소프트웨어, 서비스, 어떤 장비 이런 것들을 공급하기 위한 산업 영역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바퀴만 있다고 그래서 수레가 굴러가는 건 아니고 그걸 끌고 밀어줄 수 있는 핸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수레가 굴러갈 수 있는 인프라인 고속도로도 굉장히, 도로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도로는 우리가, 저희가 3개 트랙 중의 하나인 인프라 쪽, 제조데이터 표준모델을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도로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 저기에서 밀어주는 힘은 저희의 보급정책, 보급 확산 정책, 그리고 각종 정책자금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밀어주는 힘이고, 이것 끌어주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게 잘 아우러질 수 있는 협의체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이 시장 자체가, 생태계 자체가 고도화될 수 있는 뭔가의 어떤 민간 협업에 대한 협의체,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이게 잘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약간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제조, 스마트제조산업이라는 큰 생태계가 굴러가는 데 있어서 균형 있게 우리가 그동안 정책을 끌고 오지 못했던 측면이 있지 않느냐, 라는 반성하에서 이번 대책을 만들었다고 크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작년 이맘때에도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보니까 연계해서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작년에도 이맘때 KAMP,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을 전면 개편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오늘 나온 발표에도 제조AI센터를 통한 기업 지원 성과를 KAMP와 연계해서 개편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KAMP에서 제조데이터가 얼마나 등록이 됐고, 또 수요기업과 협업이 됐는지, 거래됐는지 이런 데이터가 있는지와 또 이번 발표에서는 지역 특화 제조AI센터와 연계해서 특징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 지금 KAMP에서의 지금 등록된 제조데이터 등록 건수는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별도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나눠드린 이 PPT 자료의 31쪽을 보시면 저희가 지금 KAMP하고 지역 제조AI센터의 R&R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KAMP는 어떤 중앙의 하나의 어떤 그런 제조데이터, AI 제조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서 제조AI 기반으로 설루션을 실증을 하고 자기의 각 공장단에, 사업장단에서 가지고 있는 제조데이터를 설루션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그걸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정부 자원이나 그런 어떤 툴들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지금 중앙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원래 KAMP를 할 때는 그런 개념적으로는 AI 기반의 어떤 제조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단에서 하나 설치했었는데 기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AI 기반의 제조 혁신에 대한 요구가 현장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그런 어떤 AI의 전문인력들을 In-house로 꾸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지도 않고 꾸리려고 해도 그 사람들을 데려다 놨다 하더라도 몇 달 안 버티고, 채 1년이 안 돼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In-house로 꾸리는 게 제일 best of best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력들을, 우수한 인력들을 다 기업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거점의 그런 제조AI혁신센터를 만들어서 그 중소기업에 필요한 설루션 보급 실증 확대라든... 보급이라든가 그리고 새로운 도입을 할 때 이걸 어떤 식으로 도입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 전문적으로 컨설팅해 주고 그리고 공장에 나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문적인 컨설팅을 해 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일단 5대 거점별로 제조AI센터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량 있는 기업들은 그런 맛을 보기... 보면서 계속하다 보면 중소기업들도 그런 In-house로 인력들을 꾸리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KAMP의 데이터 부분은 저희가 따로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국장님 말씀주신 거... 통계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KAMP에서 구축된, 현재 구축되어서 등록되어 있는 제조데이터는 총 145종이 있고요. 금년 하반기에 추가로 한 140여 종의 데이터를 더 추가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 현재 거래가 이루어진 거는 정부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래가 53건, 민간에서 스스로 데이터 거래가 된 게 50건 해서 총 103건의 제조데이터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질문>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에 대한 지역 제조혁신 벤처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구조인지 궁금하고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로 조성되는지, 그리고 이름이 지역 제조혁신 벤처펀드여서 비수도권 기업만 투자받을 수 있는 펀드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 아까 말씀, 질문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모태펀드에서 출자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아직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국회에 지금 예산안이 나가 있고 정부,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규모는 결정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 전용 벤처펀드 일환으로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 기본적으로는 지금 비수도권 중심으로 지금 조성할 계획입니다.

<질문>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 보면 AI나 CPS 이런 부분들은 전문기업 지정이 다 늘었는데 생산관리시스템이나 물류관리시스템은 오히려 등록기업보다 전문기업 숫자를 더 낮게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답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 저희가 전문기업 제도는 트랙별로 7개 전략 분야를, 지금 4대 분야의 7개 전략 분야를 선정을 하긴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제시된 목차는 그냥 저희가 그냥 가상으로 정리해 놓은 거고, 사실 지금 생산관리시스템 분야나 이쪽 부분에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은 상당히 국제 비교 기준으로 했을 때도 선진국 대비 약 한 80% 이상의 기술 수준이 들어와 이게 80 한 4~5% 정도 수준인 데 반해서 밑의 다른 영역들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끌어올리는 그런 전략적 목적도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도를 만들고 전체적으로 지정제도의 신청 현황을 받아보면서 저희가 카테고리별로 목... 사전에 어떤 물량을 정해놓고, 사전에 물량을 정해놓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저희의 그냥 대략적인 생각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답변> (사회자) 또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그다음 브리핑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저희 대변인실이나 소관 부서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김봉덕 벤처정책관께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에 대하여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 고맙습니다.


<김봉덕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
안녕하십니까? 벤처정책관 김봉덕입니다.

저희가 배포해 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경제장관회의 안건의 앞의 요약본을 기준으로 저희가 페이지를 제시하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을 요약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추진배경이고요.

최근 오픈AI 등 비상장 딥테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혁신의 주역으로 부상하면서 벤처투자 시장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올해 1월 CES 2024에서 최고혁신상을 최다 수상하면서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고요. 아시아 유망 투자처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스타트업이 국내외 벤처투자를 원활하게 유치하여 성장하도록, 성장하고 글로벌화되도록 벤처투자 생태계 확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으로, 그간의 벤처투자 정책과 현주소입니다.

현 정부 들어 글로벌 창업 대국을 목표로 창업 벤처정책의 패러다임을 글로벌과 민간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였습니다. 이를 구체화할 벤처투자 생태계도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최근 15년간 연평균 16% 성장하면서 벤처투자 규모도 전 세계 5~9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니콘 수는 전 세계 대비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 대규모 글로벌 자금 유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선 필요 사항입니다.

첫째, 국내 벤처투자에서 글로벌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기준으로... 작년, 지난해 벤처투자 시장 기준 2%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즉,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을 국내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한국 벤처투자 시장 규모의 획기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국내 벤처투자 참여 주체 또한 몇몇 소수의 법인, 금융기관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신규 투자자 유입이 부족합니다.

셋째,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편중, 초기 투자 비중 감소, 회수 시장 위축 등 구조적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표준 대비 벤처캐피털 규제 수준이 높아서 투자 확대와 자율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내 벤처펀드의 연평균 9% 수준의 안정적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위험 투자 상품이라는 인식도 존재합니다.

벤처펀드 수익률 분석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대책 본문의 전체본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진전략입니다.

정부는 이상의 개선 필요 사항을 토대로 글로벌 4대 벤처투자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4대 전략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2023년 11조 원 수준인 국내 벤처투자 규모가 2027년 역대 최대 규모인 16조 원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투자 유치 규모도 지난해 2,000억 원 수준에서 2027년 1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글로벌 벤처투자 유치 규모를 정부 정책 목표치로 제시한 것은 이번 대책이 최초로서 한국 벤처투자 생태계의 글로벌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전략별 세부 추진방안입니다.

전략 첫 번째로서 글로벌 투자금의 국내 벤처투자 시장 유입을 촉진하겠습니다.

글로벌 투자 유치 모펀드, 가칭 KVCC를 싱가포르에 첫 번째로 설립해서 2027년까지 2억 달러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합니다. KVCC는 국내 민간 벤처캐피털이 적은 비용으로 해외에서 펀드를 설립하고 글로벌 투자 유치에 나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벤처캐피털을 국내에 유치하고 글로벌 펀드를 매년 1조 원 이상 조성해서 2027년까지 15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습니다.

내년도 APEC 정상회의에 한국 개최와 연계하여 글로벌 투자 협력 행사 개최도 추진합니다.

글로벌 벤처투자 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해서 해외 투자자의 외환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관계부처 합동 글로벌 벤처투자 매뉴얼도 제작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략 두 번째,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참여 주체를 확충하겠습니다.

은행 등 금융권이 과감히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 목적의 벤처펀드에 위험가중치 예외를 적용하겠습니다.

대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고 전용 펀드도 신설하겠습니다.

기업형 벤처캐피털 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하고 대기업 등이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서 벤처투자에 참여하는 경로로써 상생협력 모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벤처투자 시장의 신규 참여 주체를 확대하기 위해 출자 경험이 없는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LP 첫걸음 펀드도 내년부터 신설합니다.

그간 업계에서 지속 건의해 온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참여 관련해서 연금 가입 기업, 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과 수요 확인 등의 논의도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5쪽입니다. 전략 세 번째, 벤처투자 시장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스타트업코리아펀드에 지방시대 분야를 신설해서 2027년까지 1조 원의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거점 기업, 지방 은행 등이 지역 전용 벤처펀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중기부, 행안부,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역 벤처투자협의회를 신설하고 인구 감소 지역 전용 벤처펀드도 중기부, 행안부 공동으로 연 1,000억 원 수준으로 조성해서 해당 지역으로의 기업 유치 활동을 촉진하겠습니다.

최근 위축된 초기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모태펀드 창업 초기 출자를 확대해 나가고, 창업 기획자 대상 보육 투자 결합 방식의 투자 허용 범위도 확대하겠습니다.

국내 벤처캐피털의 회수 촉진을 위해 글로벌 세컨더리 펀드를 조성하고 M&A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기업승계 M&A 펀드도 신설하는 등 중간 회수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모태펀드의 관리 보수 지급체계 다양화를 통해 자펀드의 도전적 투자를 뒷받침하고 모태펀드의 투자 소외 영역 보완 기능 강화를 위한 존속 기간 영구화 등 안정적 운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전략 마지막으로, 글로벌 수준의 벤처투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벤처투자회사가 보다 유연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의무 투자 대상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선진 투자 시장에서 보편화된 투자 관리 업무의 분업화도 허용해서 펀드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투자자 사전동의 건 계약제도를 확산해 나가고, 대학생 벤처투자 경진대회, 또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인재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을 촉진하겠습니다.

건전한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캐피털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시행하고, 부실 징후 발견 시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나아가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벤처펀드 수익률을 정례 공개하여 벤처투자 시장에 대한 신뢰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보도...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와 내일모레 경제 안건, 경제장관회의의 안건 대책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VCC에 대한 게 생소해서 조금만 더 상세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벤처펀드 출자에 대한 금융권 위험가중치인 RWA 관련해서 바젤III 기준 때문에 조정이 어렵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예외 조항이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봉덕 벤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VCC 제도라는 게 싱가포르에 있는 특수한, 특이한 제도인데요. 이게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국제적인 정세상 싱가포르에 많은 글로벌 유동자금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 벤처펀드들도 싱가포르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거점 삼아, 거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싱가포르 통화청에서 운영하는 라이선스 제도입니다. VCC라고 여기 보도자료에도 설명이 있고 본문에도 저희가 가변자본기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펀드회사, 기업형 펀드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VCC라는 싱가포르 정부에서 면허를 발급하는 VC... 벤처캐피털 제도입니다.

다만, 이 제도를 획득하면, 라이선스를 획득하면 그 안에서 수많은 자펀드나 전환형 펀드를 통해서 외부 자금을 끌어오는 게 굉장히 수월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 VCC 면허를 싱가포르 정부에서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이나 절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별 기업들이 벤처투자... 한국의 벤처투자, 벤처캐피털들도 몇몇... 아주 상위권의 몇몇 기업들이 지금 싱가포르에 나가서 활동하는 기업들도 있고 한두 개 회사들은 지금 VCC 제도를, 라이선스를 이미 획득해서 활동하는 회사도 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요.

이게 정부가 우리 한국 모태펀드 KVIC을 중심으로 이 VCC 제도를 획득해서 저희가 KVCC라는 일종의 모펀드를 운용하면 그 안에서 우리 한국의 VC들이 싱가포르에서 글로벌 벤처투자자금을 유치하고 활동하고 또 거꾸로 한국의 투자자들한테, 한국의 스타트업들한테, 또 싱가포르나 아시아로 진출하는 한국의 스타트업들한테 투자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KVCC 제도라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고요.

다만, 이게 말씀드린 바대로 굉장히 라이선스를 받는 요건이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 과정 절차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듣기로는 아주 많은 경우에는 많이 걸리면 2년까지도 준비, 라이선스를 받는 데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 정도까진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아무튼 내년까지는 라이선스를 획득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대책에 있는 것처럼 최소 2026년부터는 이 라이선스를 가지고 싱가포르에서 벤처투자펀드를 적극적으로 우리 민간 벤처캐피털 회사들과 함께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드리다 보니까 길었는데요. 두 번째, RWA 문제는, 위험가중자산제도는 다 알고 계신, 고 기자님도 알고 계셔서 질문을 드린 건... 주신 건데, 맞습니다. 이게 지금 바젤III 협약에 따라서 은행이 위험자산에, 은행이나 금융권이 위험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가중치를 400%를 지금 적용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은행들은 이게 굉장히 큰 벤처펀드 출자의 제약 요인이었습니다.

다만, 바젤III 협정 문구 안에도 이러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그 가중위험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예외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정부에서 그거를 적용을 안 해왔을 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벤처펀드에 대해서, 은행이 출자하는 모든 벤처펀드에서 당연히 RWA를 낮춰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바젤III에 있는 것처럼 어떤 정책 목적의 펀드이면서 또 정부나 지자체가 펀드 조성에 기여하는 그런 특정한 조건인 경우에는 저희가 제한적으로 RWA를 낮춰서 운영하는 방안을 우리 관계, 지금 금융위원회의 소관인데요. 관계부처와 지금 협의를 어느 정도 진행했고 이거는 그렇게 저희가 적용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이게 실제 적용 사례가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지금 그 관련해서 정책 목적 벤처펀드라고 해서 예시를 정부, 지자체 출자 벤처펀딩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펀드의 예가 어떤 것들이 될 수 있는지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김봉덕 벤처정책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융위원회에서 작년에 발표했나요? 미래에너지펀드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분야의 은행권의 출자를 받아서 에너지 분야의 펀드를 조성하겠다, 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금융위원회에서 조성하는 미래에너지펀드가 아마 이 RWA가 낮게 적용된 사례로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중기부 벤처투자과입니다. 저희 사례를 조금 더 상술드리자면 미래에너지펀드는 은행권에서 출자하고 산업은행도 같이 출자를 하면서 산업은행이 은행권의 위험을 일부 선부담하는 그런 출자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바젤III의 위험가중치 100% 적용 기준을 충족한다, 라는 은행...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해석을 토대로 100% 적용을 대책을 통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도 앞으로 이러한 정책펀드들에 대해서 금융위와 바젤III 위험가중치 100% 적용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거친 후에 100% 적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벤처투자금 유입을 위해서 우선 손실충당금을 인센티브 제공하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지난번 스타트업코리아펀드하고 최근, 꽤 몇 년 동안 이런 인센티브 제공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약본 4페이지에는, 전체본 4페이지에 손실 난 규모가 한 34% 정도 되는데 실제로 우리 ***

<답변> (김봉덕 벤처정책관) 저희가 그 데이터는 제가 지금 알고, 기억하고 있진 못하고요. 제가 내부적으로 그거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질문> ***

<답변> (김봉덕 벤처정책관) 출자자가, 스타트업코리아펀드도 아무래도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죠. 이번 첫 번째, 올해 진행했던 스타트업코리아펀드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들이 참여했고, 아마 상생협력펀드도 어느 기업이 관심을 보일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맞습니다. 취지는 동일한데, 다만 상생협력펀드는 시작부터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일단 기업들이 출연하는 돈으로 재원을 가지고 출자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일반 펀드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든 아니면 기업형 벤처캐피털들, CVC 펀드든 간에 출자자로서, LP로서 펀드 출자에 참여하고 그 펀드에서 나오는 수익이든 이익이든 이것들은 결국에는 다 출자자한테, 기본적인 펀드 구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출자자한테 다 귀속이 되고 그걸 재투자할 수도 있고 이런 절차를 거치겠지만 상생협력펀드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대기업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을 하면서 벤처펀드에 출자를 하겠다고 정하더라도 그게 모기업으로, 당초 출연하는 기업으로 귀속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생협력기금, 그러니까 벤처펀드로 국한을 하면 상생협력 모펀드가 되겠지만 그 안에서만 다시 재투자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일단 내용은 되게 디테일하고 자세히 담긴 것 같은데, 그런데 최근에 TIPS 논란도 있었고 정부가 예산안을 감액했다, 라는 지적도 최근에 많이 있었던 게 맞잖아요.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거기에 대한 불신 때문에 아무리 정부가 이런 프로그램이나 대책을 발표해도 약간 불신의 시선으로 보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불신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꼭 계획대로 이행될 거다, 라든지 그런 혹시 다짐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봉덕 벤처정책관) 글쎄요,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어떻게 답변드려야 될진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에 있는 지금 과제들은 물론 중기부, 저희 중기부에서 해야 될 과제들도 많지만 일부는 아까 RWA 문제처럼 관계부처와 협조를 하거나 관계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사실 involve를 해주셔야, 해줘야 가능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당연하겠지만 내일모레 경제장관회의에서 대책 안건으로 올라가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들은 중기부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중기부의 의지만 담은 거를 넘어서 관계부처와 협의가 다 완료된 상황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답변이 또 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벤처투자 시장이 앞에 배경이나 현주소에서도 저희 대책에도 충실히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절대적인 규모가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닙니다. 한국의 벤처투자 시장이라는 게 사이즈, 볼륨으로만 치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오히려 더 절대 순위는 더 높고요. 그렇게, 아무튼 최근에 많이 성장을 한 건 사실인데 한 가지 아쉬운 게 하나가 이 대책 전반에 흐르는 저희가 큰 줄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한국의 벤처투자 시장이 한국 내에서만 이루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님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우리 기업들이 성장을 하려면 결국에는 국내에서만은 안 되고 해외 나가서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글로벌을 무대로 경쟁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벤처투자 시장도 그냥 국내에서 한국 자본을 가지고 한국 기업에만 오로지 투자하면서 내수용으로만 이렇게 성장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이 이상을 더 못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리 벤처투자 생태계 자체를 글로벌화하자, 라는 취지가 이 대책의 저변에는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스타트업코리아 종합대책에서 작년부터 해왔던 것처럼 우리 글로벌, 우리 스타트업, K-스타트업들 해외로 내보내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 벤처투자 생태계 제도, 우리 투자제도 자체를 글로벌화해서 더 매력적인 투자시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각종 규제 완화라든지 시스템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담겨 있고요.

아울러서 우리 벤처캐피털들, 투자회사들도 글로벌화되고 해외에 많이 나가면 결국에는 투자회사들을 통해서 우리 해외의 투자자들이 우리 우수한, 유망한 우리 K-스타트업들을 또 투자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창을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벤처캐피털 회사들의 글로벌화와 해외 진출도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단순히 기업이 해외에 나가는 거를 떠나서 우리 투자회사들 그리고 투자 시스템 전반, 생태계 전반이 글로벌화되는 쪽으로 이번 대책이 포커싱을 하고 있고 집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후속 작업은 문화일보 기자님 우려하시지 않게 저희가, 사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예산에 대한 내용들도 있지만 예산이 아닌 법령의 개정 이런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여기 오늘 약속드린 대로 꼭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질문>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 위해서 지금 중기부가 잡고 있는 방향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겠다인데, 여기 모태펀드 존속기한을 연장 또는 영구화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지금도 사실 벤처투자가 많이 모태펀드 위주로 주도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병립하는 방향으로 갈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 (김봉덕 벤처정책관) 모태펀드가 우리나라 한국 벤처투자 시장을 선도해 왔고 이끌어 왔죠. 그런데 저희가 통계적으로만 보면 이게 LP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출자자를 분석해 보면 과거보다는 우리 민간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출자자들이. 모태펀드의 비중은 과거보다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전략 3에서, 세 번째 전략에서 저희가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앞의 1번, 2번 과제들은 사실 우리나라 벤처투자 시장의 볼륨을 좀 더 키우는, 키우기 위한 저희가 방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해외에서 자금을 더 끌어들이고, 또 국내 안에서도 항상 출자만 하던, 투자만 하던 기업들에서, 기관들에서 벗어나서 좀 더 다양한 출자 주체들을 확보하자는 차원인데 그게 결국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전략이 1번... 전략 1번, 2번에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략 3번을 저희가 또 가지고 있는 거는 단순하게 우리 벤처투자 시장이 크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볼륨만 성장해선 안 되고 여전히 벤처투자 시장이, 벤처투자가 부족한 부분 내지는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여기 제시한 것처럼 지역, 그러니까 지방, 비수도권, 지방이라든지, 또 지금 투자환경이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들에 대한 투자 유치 애로라든지, 계속 나오는 정책 분야 같은 것들이 있죠. 재도전 분야, 여성 분야, 임팩트 분야라든지 이런 분명히 모태펀드가 계속 정책적으로 시장을 보완할 수 있는, 또 사각지대를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는 역할이 모태펀드의 임무 중에 계속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회수 시장에 대한 역할도 모태펀드가 어느 정도 risk hedge 같은 것들을 해주면서, 아니면 M&A라든지 이런 구주 거래에 대한 이런 통로도 모태펀드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면서 균형 있게 우리 벤처투자 시장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모태펀드의 역할이 여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모태펀드의 지금 법적으로 존속기한이 2035년까지로 돼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조정·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 (사회자) 더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간담회 여기서 마치고요. 브리핑 여기서 마치고, 혹시 추가적인 질문 나중에 있으시면 대변인실이나 벤처투자과 쪽으로 문의하시면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브리핑의 엠바고를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면 10월 2일 수요일 오전 8시 경장 시작 시점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그러면 사전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김봉덕 벤처정책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