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년도 제40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7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닷새간의 추석 연휴 동안 소중한 분들과 정을 나누고 고향의 맛과 추억을 담는 뜻깊은 시간을 통해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내셨기를 바란다면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각종 사고와 인명 피해가 작년보다 감소하는 등 큰 사고 없이 안전한 추석 연휴가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군 장병, 경찰관, 소방관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신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많은 국민들께서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하셨지만 매우 다행스럽게도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환자 곁을 지켜주신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소위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울 때 환자분들과 함께해 준 모든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 인력 감소 등으로 응급실 여건이 여의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명, 3명의 몫을 감당하며 헌신해 주신 의사, 간호사분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주신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다만, 추석 연휴 중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우리 국민의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지병이 있는 분들이 미리 구급약을 준비하시고 음식도 조금만 드시며 연휴 내내 노심초사하셨다는 것을 듣고 마음이 송구했다고 총리는 말했습니다.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면서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총리는 올 추석 국민들께서 전한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 달라는 것이었고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 달라는 말씀도 많았다면서 어려운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듣고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이어서 오는 9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인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 및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고,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많은 청년들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되었다며,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고,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을 신설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정부의 노력만큼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체감하느냐’이므로 각 부처에서는 청년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그동안 추진 중인 청년정책들을 냉정하게 평가해 보고 좋은 의견은 적극 반영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정책 박람회가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하시어 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입니다.

난민이 국가안보나 공공질서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신선과일 10개 품목 수입 전량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024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철도 이용자 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시설에서의 폭언 등 소란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철도안전법이 개정되어 오는 9월 27일 시행됩니다. 이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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