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년도 제25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2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북한 도발에 대한 건으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5월 28일, 오물 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29일부터 GPS 전파교란 공격을 자행하고,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30일에 탄도미사일 18발을 발사, 6월 2일에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한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GPS 교란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교신 혼란행위 금지' 헌장을 무시함으로써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긴급 NSC 상임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는 평가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국무회의에서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북한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오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지난주 한·일·중 정상회의와 한·아랍에미리트 정상회담에 이어 오늘부터 이틀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이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라면서 지구상 '마지막 프론티어'인 아프리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교적 지평을 확대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에 한국과 수교한 아프리카 54개국 중 아프리카연합 회원국 자격이 있는 48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모두 참석하여 '함께 만드는 미래: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그리고 연대'를 주제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는 세계 주요 광물의 30%가 매장된 곳이며, 세계 미개척 농지의 60%를 보유하고 있고, 인구가 2050년에 약 25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거대한 잠재 시장이라면서 54개 유엔 회원국을 보유하여 상당한 외교력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아프리카를 향한 글로벌 외교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이유라면서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우리의 경제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등 여타 국가들과 차별화된 협력방안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진정한 미래 동반자적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정부가 지난 3월에 이어 6월을 '여행 가는 달'로 지정하여 국내 여행을 촉진하고 있는데, 3월 '여행 가는 달' 기간에는 관광소비액이 13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1%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올해는 처음으로 연간 두 번의 '여행 가는 달' 캠페인을 실시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6월에는 교통, 숙박, 놀거리 할인 혜택을 3월보다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숨은 관광지' 개방 등 다채롭고 참신한 관광 콘텐츠도 준비되어 있다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하시어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아름다운 지역 곳곳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관광은 지역 이미지를 비추는 거울인 만큼, 바가지요금 등으로 인해 여행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상인분들의 솔선수범과 지자체의 관심도 당부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관광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몫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므로 '여행 가는 달' 캠페인이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콘텐츠와 인프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계비를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경제상황에 맞게 보장하기 위해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생계비의 상한기준을 ‘정액’에서 ‘정률’ 방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범죄피해 구조금,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등이 제공되고 있지만 지원사업이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고 일회성으로 종료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검사가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 활성화를 위해 함께 이주해 오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국가, 지자체 등이 보다 정확하게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당초 한국전력이 통합 징수하던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하여 징수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관리사무소가 수신료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 납부 대행항목‘에 TV 수신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