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 “저출생 추세 반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보완 예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촘촘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세부 추진과제를 더욱 속도감 있게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11일 서울신문 <공항 주차요금 깎아 준다고 아이 더 낳겠냐고요>에 대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ㅇ 다자녀 가구에게 주차장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이 출산율 올리는 데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하면서,

ㅇ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정책으로 결혼과 출산 자체를 포기한 젊은 세대의 마음을 돌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입장]

□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결혼·임신·출산·양육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국민들의 인식 및 행동 변화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촘촘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지난 6.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①일·가정 양립, ②양육 및 ③주거부담 완화의 <3대 핵심분야 정책 대응>과 <사회인식 변화>를 양대 축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큰 틀의 정책방향과 151개 세부 과제를 발표하였으며,

ㅇ 대책 발표 이후에도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과제별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현장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다자녀 가구 대상 공항 주차장 요금 할인 건은 자녀·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장의견 등을 감안하여 추가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ㅇ 정부는 앞으로도 6.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마련한 큰 틀의 정책방향에서 세부 추진과제를 더욱 속도감 있게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구조개선과(02-2100-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