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한국정책방송원 “유튜브 채널 폐쇄 권한은 구글코리아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은 “그간 자체 저작권의 침해에 대응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유튜브 채널의 폐쇄를 목표로 하지 않았다”면서 “유튜브 ‘채널 폐쇄’ 권한은 KTV가 아닌 구글코리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10일자 MBC <“탄핵이 필요한 거죠~” 대통령 부부 풍자했더니‥정부 “채널 폐쇄 추진”>에 대한 KTV 국민방송의 설명입니다

[KTV 설명]

□ MBC가 보도 기사의 근거로 활용한 KTV의 내부 문서(‘23.10.30일,‘24.3.20일) 문구 ‘채널 폐쇄 추진’은 실무자의 내부 보고서 지면의 한계로 구글코리아가 유튜브 저작권 위반에 대응하는 절차 중 마지막 단계만 표현한 것으로, 유튜브 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시 일반적인 사례처럼 구글코리아가 채널을 폐쇄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ㅇ 즉 KTV가 유튜브 채널(건진사이다, 가수 백자 TV)을 KTV 저작권 침해 혐의로 신고(구글코리아) 및 형사 고소한 것은 결코 건진사이다 등 유튜브 채널을 폐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단지 KTV 제작 영상콘텐츠가 불법적으로 도용되거나 악의적으로 변형되어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 정부 기관인 KTV는 그간 자체 저작권의 침해에 대응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유튜브 채널의 폐쇄를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채널 폐쇄’권한은 KTV가 아닌 구글코리아에 있습니다.

 ㅇ 해당 유튜브 채널(건진사이다, 가수 백자 TV)은 현재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의: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영상부 (044-204-8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