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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공공기관별 가임기 여성수' 공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기사 내용] ○ 기획재정부가 일·가정양립 제도개선의 하나로 공공기관별 출생률과 가임기 여성수 공개를 추진한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입장] □ 기획재정부는 일·가정양립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기존 육아휴직 사용자수 외 가족친화 인증여부, 직장어린집 수, 기관별 출생률 등 관련 공시항목을 추가하기 위해 공공기관 의견 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ㅇ 공공기관 가임기 여성수는 기관별 출생률 산정산식에 포함될 뿐 공시추가 검토 대상이 아니며, 기획재정부가 가임기 여성수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 아울러, 기관별 출생률 등 공시항목 추가는 공공기관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 될 예정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경영관리과(044-215-5650) 2025.01.15 기획재정부
- 농식품부 "올해 초 꽃 가격은 지난해 대비 안정적" [기사 내용] ㅇ 꽃다발로 많이 사용되는 거베라의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평균 가격은 한단에 1만943원으로 1년 전보다 58%이상 올랐다. ㅇ 장미와 프리지어 값 40% 이상 상승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보도 내용은 전년 1월 전체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올해 졸업 기간인 1월 1일부터 1월 9일까지 평균 가격과 비교하였으나, 올해 졸업 기간 거베라, 장미, 프리지어 등 화훼류 경매가격은 전년 대비 1.2~10.5% 하락하였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화훼유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졸업 기간 거베라, 장미, 프리지어의 경매가격은 전년도 동일 졸업 기간(1월 1일부터 1월 9일)과 비교하면 거베라는 1만 943원/단으로 전년 같은 기간(1만 2220원/단) 대비 10.5% 하락하였으며, 장미는 16,125원/단으로 전년 같은 기간(1만 6381원/단) 대비 10.5% 하락하였고, 프리지어는 4732원/단으로 전년 같은 기간(4788원/단) 대비 1.2% 하락하였습니다. * (거베라) (24) 1만 2220원 (25) 1만 943원(△10.5%), (장미) 1만 6381원 1만 6125원 (△1.6%), (프리지어) (24) 4788원 (25) 4732원(△1.2%) 참고로, 화훼류는 소비 특성상 졸업식 등 특정 기간에 수요가 집중되어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다시 가격이 하락하므로, 한 달 평균 가격을 특정 기간의 가격과 비교하면 통계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공급량 증가로 화훼류 가격은 하락 안정세이며, 1월 13일 기준 화훼공판장 출하 물량도 전년 동기(8만단)보다 30.2% 증가한 10만단이 거래되었습니다. * (거베라) 1만 943원/단(1.3.~1.9. 평균) 6128원/단(1.13.), (장미) 1만 6125원/단 1만 2239원(프리지어) 4732원/단 3869원** (절화 거래량, 양재화훼공판장) (25.1.13.) 9만 9839단, 전년 동기(7만 6675단) 대비 30.2% 증가 아울러, 화훼 성수기에 꽃 가격에 대한 부정확한 언론보도는 화훼 생산자,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보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경영과(044-201-2261) 2025.01.15 농림축산식품부
- 복지부 "2026년 의대 정원 확대 규모, 의료계와 유연하게 협의" [기사 내용]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질의 답변에서,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계획에 따라 의협과 얘기하겠다"고 말하고, '원점 재검토' 의미에 동결과 증원, 감원이 다 포함됐느냐는 질의에 "맞다"고 동의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설명] □ 위 기사에 인용된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발언은 2026년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계와 유연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2025.01.14 보건복지부
- 복지부 "경로당 역할·기능 발전으로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기사 내용] ○ 어르신 모두를 위한 공간이어야 할 경로당이 왕따와 노폭 등으로 얼룩지며 안식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 자체 프로그램 부족과 열악한 시설로 인해 단순 모임만을 위한 장소에 그치는 경로당도 상당수 있다고 보도 [보건복지부 설명] □ 정부는 노인인구 천만, 초고령사회(노인 비중 20%)에 대비하여 지역사회에서 촘촘한 접근성을 가진 경로당 중심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경로당 현대화 연구용역(24.311월)을 실시했습니다. ○ 동 연구에서는 경로당을 노인여가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경로당 기능에 따른 유형의 다변화* 및 환경개선, 이용자 욕구에 맞는 다양한 식사 제공 모델** 등 경로당 식사 지원 방안, 미등록경로당 양성화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 (예시) 사랑방 자치형(소형) - 프로그램 연계형(중형) - 소규모 노인복지센터형(중대형) 등 ** (예시) 경로당 자체 조리형 - 센트럴 키친(중앙 조리시설)형 - 지역자원 연계형 등 ○ 정부는 동 연구내용을 토대로 초고령시대에 적합한 경로당 현대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중앙-지방 협업으로 경로당 식사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6.9만개 경로당 중 6만여개 경로당(86.9%)에서 식사를 제공(24.9월 기준)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기반 경로당 식사 확대를 위해 양곡비(63억원), 노인일자리 연계 급식 지원인력 9천명(88억원) 등을 추가 지원했으며, 2025년도에는 양곡비를 경로당별 연간 8포(123억원)에서 12포(186억원)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경로당 급식 지원인력의 업무강도 등을 고려하여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월 30시간, 29만원) 참여자를 우선 배치하던 것을 사회서비스형 참여자(월 60시간, 76.1만원)까지 확대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경로당 냉난방비 등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정비(24.11.5)하고,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식사 제공에 필요한 부식비의 국비 지원근거를 마련(24.12.20., 26년 1월 시행)했습니다. □ 정부와 지방정부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대한노인회 경로당중앙지원본부(4억원), 시·도 경로당광역지원센터(16개소, 24억원) 운영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조정,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보급, 어르신의 여가활동 욕구 등을 반영하여 건강운동, 건강관리, 교육·상담, 여가활동, 사회참여 등 지원 ○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내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연계·조정·지원할 수 있는 전담인력(순회프로그램관리자, 369명)을 대한노인회 시·군·구 지회에 배치하여 운영중입니다. ○'24.11월말 기준, 4.5만개 경로당에서 53만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로당별 평균 12건의 건강운동·관리, 교육, 여가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한노인회에서는 경로당의 배타적, 폐쇄적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경로당 회원가입비, 회비 등의 부담을 완화, 온라인 회원 가입 등 「회원배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대한노인회 중앙회 청사 등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어르신의 거주지역에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경로당 시범운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캠페인 등을 통해 경로당이 보다 개방적이고 활성화되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044-202-3478) 2025.01.14 보건복지부
- 여가부 "아이돌보미 관리 강화하겠다" [기사 내용] o 여가부가 운영 중인 아이돌봄서비스에서 파견된 인력이 유아를 폭행하여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최근 인천 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해당 가족과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ㅇ 해당 기사에서 문제된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즉시 가정 연계를 중지하였으며, 센터 차원의 사실관계 조사 및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활동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 여성가족부는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해 24년에 아이돌보미 표준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관련 교육 시간을 확대*하였으며, * 교육과정 개편(24.2월) : 아동학대 예방(811시간), 아동안전·건강관리(1221시간) 등 ㅇ 아이돌보미 채용시 활용하고 있는 인·적성 검사 도구의 선별·검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 도구를 개선(24년)한 바 있습니다.(25. 3월부터 적용 ) □ 여성가족부는 최근 발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아이돌보미 채용부터 활동 단계까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우선 광역지원센터 현장 모니터링 집중기간(25.1.20~2.20)을 설정·운영하여 아동학대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동 기간 동안 각 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집중 상담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이용자와 아이돌보미를 연계하는 아이돌봄센터 종사자들이 아동학대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가정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센터 사례관리 매뉴얼'을 보완·개정하고, 보수교육(16차시)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내용을 추가·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여성가족부는 금일 사건이 발생한 센터를 방문하여 재발 방지 조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별 점검할 예정입니다. ㅇ 이와 같은 제도 개선들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가족문화과(02-2100-6246) 2025.01.14 여성가족부
- 농식품부 "벼 재배지 감축은 쌀값·농가소득안정 위해 불가피한 조치" [기사 내용] ㅇ 모든 농가 면적 10% 의무 감축, 농민단체는 심각한 생존권 위협이며, 반헌법적, 강제적·일방적인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강력한 벼 재배면적 감축은 과잉생산 쌀값 하락 시장격리의 악순환을 끊고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쌀 소비량 감소로 쌀이 초과 공급되고 정부가 사후적으로 남는 쌀을 사들이는 '시장격리'가 2005년 이후 12차례 시행되었으나 쌀값 불안정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장격리에 의존하지 않고 구조적 공급과잉과 쌀값 하락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벼 재배면적 감축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해 적정생산이 이루어지면 쌀값, 농가소득 안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벼 재배면적 감축이 아닌, 구조적 과잉생산에 따른 쌀값 폭락이 더 큰 위협일 것입니다. 재배면적 감축을 반대하는 일각의 주장은, 공급은 과잉임에도 가격이 오르는 것을 기대하는 모순적인 주장입니다. 결국, 시장의 수요와는 상관없이 수량 중심의 생산을 하고,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에서 매입하는 것은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재배면적 감축제는 강제적·일방적 제도가 아닙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정책성과 제고를 위해 과거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했던 적정생산 대책은 농가의 자율적 신청을 중심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신청 농가 이외에는 면적 감축에 무관심했습니다. 올해는 작년 쌀 생산량에 따라 시도별 감축면적을 할당하고, 각 지자체가 지역별 상황에 맞게 전략작물, 지역 특화 작물 등의 대체작물 재배, 친환경 전환, 휴경 등 다양한 이행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축에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 배정을 우대하고, 타작물 전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조사료, 콩 등 전략작물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2025년 하계조사료 지원단가를 43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24년 1865억 원 '25년 2440억 원)하였습니다. 친환경 쌀 재배도 감축 이행방식으로 인정하여,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 논 단가를 최대 25만 원/㏊ 인상하고 일반 벼 농가가 친환경 벼로 전환 시 공공비축미로 전량 매입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044-201-1829) 2025.01.13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설 차례상 비용, 실제 소비자 구매가 반영해 조사 필요" [기사 내용] ㅇ 배추는 지난해 포기당 3,800원에서 올해 6,800원, 사과는 3개에 19,770원에서 21,240원, 배 3개에 17,970원에서 34,960원 등으로 올랐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조사한 1월 상순 현재 소비자가격은 한국물가정보의 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과의 경우 지난해보다 가격이 하락*하였음에도 오히려 오른 것으로 조사하는 등 한국물가정보의 차례상 비용 조사 정보는 신뢰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 사과 소비자가격(10개) : (24. 1월 상순) 2만 9235원 (25. 1월 상순) 2만 6572원(9.1%) 또한, 가격이 상승한 다른 품목도 상승 폭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배추 소비자가격 : 물가정보 78.9% 상승(3800원/포기6800원) vs aT 61.1% 상승(3163원5,105)* 배 소비자가격 : 물가정보 94.5% 상승(1만 7970원/3개3만 4960원) vs aT 25.7% 상승(3만 3681원/10개4만 2348원) 이는 한국물가정보의 설 차례상 비용 조사는 조사지역을 "서울시"로 한정하여 조사함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와 달리 대표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물가정보가 발표한 조사 결과는 정부 할인지원 및 유통업체 자체 할인, 전통시장 농할상품권 할인 판매 및 환급행사 등 소비자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각종 혜택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물가정보는 지난해 11월 19일 김장비용을 예측하면서 전년보다 10% 가량 오른 39만 9430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이는 실제와 상반된 조사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실제 비용은 20만 6747원으로 전년보다 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소비자단체에서도 김장재료의 가격이 안정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농축산물 물가는 일반 공산품과 달리 공급량을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민간물가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무분별하게 인용, 보도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소비 심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044-201-2685) 2025.01.13 농림축산식품부
-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후속조치 추진 중" [기사 내용]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정부는 그 후에도 법적 책임을 공식 인정하지 않았다가, 환경부가 올해 업무계획에 슬그머니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발표를 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치료비 등에 쓰이는 피해구제자금에 정부 재정 첫 출연 계획 중 [환경부 설명] 에 대하여 ○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은 대법원 판결(24.6월)에 의해 이미 공식 인정되었고 환경부는 관련 후속 조치를 진행 중에 있음 ○ 이번 환경부 25년 업무계획 발표에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한 부분*도 그 후속조치의 일환임 * (환경부 보도자료(25.1.10. 배포)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9P)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종국적 해결을 위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를 통해 조정의 실효성 확보, 구제자금 안정화 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25.下)한다." 에 대하여 ○ 정부는 과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간 총 225억원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에 기 출연한바 있음 *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상 피해구제자금은 기업분담금(의무), 정부출연금(재량) 등을 그 재원으로 함 ○ 환경부는 국가책임 인정에 따라 안정적인 피해구제자금 운영을 위해 기업분담금과 정부출연금의 납입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 중에 있음 문의 : 환경부 환경보건국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대응반(044-201-7511) 2025.01.13 환경부
- 고용부 “육아휴직 중기 지원 사후지급 방식 폐지 여부 결정된 바 없어” [고용부 설명] □ 정부는 육아휴직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사후지급 방식의 폐지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추진단(044-202-7477) 2025.01.10 고용노동부
- 방사청 “한-폴란드 방산협력과 수출 정상 진행 중” [기사 내용] 폴란드가 계엄을 기점으로 방한을 무기한 보류한 것으로 확인, 폴란드 정상이 지난달 잔여물량 공급계약을 위해 한국방문을 타진한 것으로 파악 K2전차/K9자주포/천무는 등을 합치면 총 30조 원 규모에 달하며, 잔여물량 공급계약이 지난해 12월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됐으나 불발 보통 무기수출은 양국 정상 또는 국방장관이 직접 계약서에 서명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서명할 사람이 부재 폴란드 정부가 잠정적으로 잡은 K2전차/K9자주포/천무의 잔여 무기계약 데드라인은 3개월 뒤이며, 데드라인을 넘기게 되면 최악의 경우 철회까지 검토 예상 라고 보도했습니다. [방사청 설명] 폴란드 정상이 24.12월 중 무기수출 계약과 관련한 한국 방문을 타진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폴란드 정상은 24.10월 방한일정 중 국내 방산업체를 방문한 바 있으며, 계엄 전/후 무기수출 계약과 관련하여 폴측 정상 또는 주요 직위자의 방한 관련 논의와 계획은 없었습니다. 잔여물량 공급계약이 24.12월 목표였으나 불발되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K2전차/K9자주포/천무는 폴란드의 도입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행(수출)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 K9자주포/천무 2차 이행계약은 24.11월말 발효되었으며 잔여물량 계약은 폴측 계획에 따라 25년말 또는 26년 예정입니다. - K2전차 2차 이행계약은 24년 내 체결을 예상하였으나, 폴란드 현지생산 방안 등 계약조건이 1차 보다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측이 계속 협상 중입니다. 무기수출 계약 서명을 위한 한측 정부인사가 부재인 상황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방산수출 계약은 국내 방산업체와 구매국 정부 간 체결하며, 한국 정상이나 국방장관이 서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폴란드 수출사업의 경우도 한측 계약 서명권자는 해당 방산업체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잠정적으로 잡은 잔여물량 공급계약 데드라인이 3개월 뒤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사업계약 관련 폴측이 데드라인을 3개월 뒤로 설정했다는 내용은 확인된 사항이 전혀 없으며, 각 무기체계별로 폴측의 도입계획에 따라 계약 추진일정은 상이합니다. 해당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내용입니다. 방산수출의 특성상 불확실한 사실에 기반한 보도는 자칫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폴란드 방산협력 및 방산수출은 정상 진행 중이며, 최근 양국 정부 관계자 역시 국내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양국 방산협력의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 유럽아시아협력담당관(02-2079-6570) 2025.01.08 방위사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