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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수입관세 인하 ‘샅바싸움]산자부-재경부 실무협의 없었다
원유 수입관세 인하문제를 놓고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간 샅바싸움이 팽팽하다.
정유업계와 산자부는 현재 5%인 원유 수입관세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는 있는 반면 석유제품 수입사와 재경부는 시장경쟁력 약화, 세수 감소 등의 이유를 들어 이에 반대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원유(5%)와 석유제품(7%)의 관세차가 2%에 불과해 석유제품 수입이 크게 늘어 정유업계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 산자부는 이달 중에 대한석유협회가 조세연구원에 의뢰한 ‘원유와 석유제품 적정관세율’ 용역결과가 나오면 관세율 인하 폭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재경부는 그러나 “원유수입에 따른 관세액은 연간 1조2000억원 규모로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인하가 곤란하다”며 “대신 산자부가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원유와 석유제품에 매기는 석유수입과금(ℓ당 14원)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유수입관세 인하 문제를 놓고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가 샅바싸움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산업자원부는 원유수입관세 인하와 관련 재정경제부에 관세 인하를 요구하거나 공식적인 실무협의를 한 바 없다.
참고로 보도의 원유수입 관세액이 연간 1조2000억원 규모로 언급돼 있으나 이는 2001년도 기준으로 원유관세 총징수액을 말한 것이고, 환급액 등을 제외한 실제 원유관세 징수액은 6193억원임을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