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성과]남북관계 상황인식 차이 해소

남북장관급회담은 최근 몇 달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남북관계를 완전하게 복원, 교류협력 및 화해를 위한 조치들을 진행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번 제7차장관급회담은 그간 남북간의 합의사항 실천을 위한 일정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이번 회담은 서로의 입장과 남북관계에 대한 상황인식의 차이를 해소하면서 하반기 남북대화 및 후속조치 시간표를 작성함으로써 실천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양측은 특사 방북 이후 지난 4개월간의 소강상태를 극복하고 남북화해협력관계를 복원함으로써 6.15 공동 선언을 토대로 제반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추동력을 확보했다. 북측의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참가와 남북축구대회 추진을 확인한 것은 그 자체의 의미와 함께 남북관계 진전의 모멘텀을 유지하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미·북일대화에 긍정적

나아가 북미대화, 북일대화의 재개 및 진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한반도 정세를 대화국면으로 진입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는 이번 회담을 통해 당국간 대화, 교류협력 확대, 이산가족문제 해결 등에 합의함으로써 향후 대북화해협력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가시화된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간 화해협력의 흐름을 이어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서해교전과 관련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다시 한번 북측에 전달하고 유사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군사당국자회담 개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열릴 군사당국자회담을 통해 무력충돌 방지, 긴장완화, 신뢰구축 문제 등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다음은 공동보도문 전문

제7차 남북 장단회담이 2002년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선언을 확고히 이행해 나갈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4·5 공동선언문과 그 밖의 상호 관심사를 실천해 나가기 위한 대책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경협추위 철도연결 논의

1.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다. 여기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공사와 관련하여 남북이 동시에 병행시켜 착공하기로 하되 기술적인 문제 등을 고려하여 날짜를 최종 확정하기로 한다.

2.남과 북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시급히 취하며, 쌍방 군사당국자간 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한다.

3.남과 북은 안변청년발전소 임남댐 공동조사를 위한 관계 실무자들의 접촉을 9월 중순에 금강산에서 갖기로 한다.

4.남과 북은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을 추석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진행한다. 상봉단의 규모와 상봉절차는 제4차 이산가족 상봉의 관례를 따르며 구체적인 문제는 판문점을 통해 협의한다. 아울러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쌍방 적십자단체의 책임자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을 9월 4일부터 6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하며 이 때 면회소 설치·운영 문제 등을 협의한다.

부산 아시안게임에 협조

5.남과 북은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자 회담을 9월 10일부터 12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6.남과 북은 북측의 제14회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참가와 백두산 성화 운반 등 제반 실무적 문제들과 관련하여 8월 17일부터 금강산에서 개최되는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 조선올림픽위원회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력한다.

7.남과 북은 남북추구경기가 9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8.남과 북은 태권도 시범단 교환을 추진하기로 하며 남측 시범단이 9월 중순에 평양을, 북측 시범단이 10월 하순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고 관계 단체들 간의 실무적 협의 주선하기로 한다.

9.북측 경제시찰단이 10월 하순에 남측 지역을 방문한다.

10.남과 북은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을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