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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정 전반에 관한 광범위한 구상을 밝혔다.
김 대통령은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 57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장대환 총리 지명자가 대독한 경축사를 통해 남은 임기동안 ‘국정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초심의 자세’로 진력할 것임을 천명했다.
경축사 모두에게 김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국운융성의 호기를 맞고 있다. 월드컵 4강에 이은 경제 4강, 세계일류국가도 더 이상 꿈이 아니다”면서 “지금 애국하는 길은 경제 4강, 세계 일류 국가로의 도약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그러한 시대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오직 국정 마무리에 전념할 것이며 정치적으로는 엄정중립을 지켜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국정마무리에 전념할 것
김 대통령의 이러한 다짐은 새로운 제안이나 정책을 제시하기보다 집권 4년 6개월 동안 추진해온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매듭짓고,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로 맞이한 국운융성의 기운을 경제4강, 일류국가 건설의 동력으로 이어나가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김 대통령의 의지는 △‘포스트 월드컵’ 대책의 성공적 추진 △구조개혁의 지속과 재정안정 △남북관계 개선 노력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 지원 △대선의 공정한 관리 △부산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 등 6대 과제로 구체화해 표명됐다.
◆포스트 월드컵 대책의 추진
김 대통령은 “월드컵을 계기로 형성된 국민적 에너지를 국운융성으로 발전시키는 과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면서 “높아진 국가 위상을 바탕으로 수출을 늘리고 외국인 투자와 관광객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경제 무대를 유라시아 대륙 전체로 확장하고, 대한민국을 동북아의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모든 여건을 갖춘 경제특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동북아사아의 물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철도와 도로 연결이 필수이며, 그래야만 국토 분단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한반도 미래의 청사진은 “항공로와 바닷길, 육로를 통해 완성되는 물류와 비즈니스 중심 국가”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구조개혁의 지속
김 대통령은 우리의 기업이 세계 일류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실기업 언젠가는 퇴출
정보통신·생명산업 등 차세대 성장기술 개발과 조선·기계·섬유 등 전통산업과 접목을 통해 산업구조 전반을 고도화하는 방향성에 따라 기업은 중단 없는 구조조정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를 촉구했다.
부실기업은 언젠가는 퇴출되고야 만다는 원칙 아래 회계의 투명성을 더욱 높여나가야 하고, 기업활동의 공정거래 관행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민영화와 공기업의 개혁도 늦춰서는 안된다”며, 공공과 민간 부문이 함께 세계적인 경제 불안에도 흔들리지 않는 일류 경쟁력을 갖추자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김 대통령은 내년부터 균형예산을 편성하여 국채 발행을 중단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된 공적자금의 상환 계획도 마련키로 했다. 김 대통령은 “이런 과제들은 우리의 경제 체질을 튼튼히 해 다음 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일”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취임 이래 무엇보다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절대 명제 해결에 부심해온 김 대통령으로서는 이제는 위기 극복 차원의 기혁이 아니라 일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개혁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한 것이다.
6·15 선언 반드시 지켜야
◆남북관계 개선 노력
남북관계에 대해 김 대통령은 “6·15 공동선언은 남북간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공개적인 약속이었던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일관적인 햇볕정책에 의해 이산가족의 상봉, 금강산 관광 등 민간 교류는 확대되었으나 “경의선 철도 연결, 금강산 육로 관광, 개성공단 건설 등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킬 남북간의 합의는 실천되지 못했다”며, 우회적으로 기존 합의사항에 대한 북한층의 이행을 촉구했다.
김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민족생존의 길이자 경제 도약의 전제조건”이라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있었기에 외자 유치도 가능했고, 월드컵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음을 상기시키며, 앞으로도 남북관계 개선을 향한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밝혔다.
서민 찾아가는 복지 실천
◆중산충과 서민생활 지원
김 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을 살피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찾아가는 복지와 피부에 와닿는 복지의 실천을 위해 내각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치매병원과 노인 전문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업 분야를 개발하는 등 복지대책을 강화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 농어민 소득안정과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각종 대책과 함께 소득안정 직불제와 농어촌 복지 종합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 대통령은 주5일 근무제 조기 정착에 대한 확고한 신념도 표명했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주5일 근무제가 합리적인 제도로 정착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보육 시설의 확충, 여성 관리직 공무원 채용 목표제 정착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돈 안드는 선거장치 마련
◆연말 대선의 공정관리
김 대통령은 성공적인 국정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연말 대선의 공정한 관리가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정부는 올해를 ‘선진 선거문화 정착의 원년’으로 삼아 공명선거 실현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김 대통령은 “정치자금의 투명화와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서는 선거공영제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며 “정치권은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되, 대선이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
마지막으로,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로 국가 위상을 한층 높였듯이 부산 아시아게임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행사 준비는 물론 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할것을 다짐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이번 대회에 참여할 뜻을 밝혔음을 상기시키며, 부산 아시안게임이 남북화해의 마당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춤거리면 흐름에 뒤져
김 대통령은 경축사 말미에서 “세계는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어떤 이유로든 여기서 주춤거린다면 우리는 그 두배, 세배, 세계의 흐름에 뒤처지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이러한 6대 과제를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뒤 국민과 정치권의 협력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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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개인정보 보호, 궁금해요?’…개인정보위, ‘개인정보지식센터’ 개설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정책·사례 중 궁금해할 만한 내용만 골라 알기 쉽게 설명하는 ‘개인정보 지식센터’가 개설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직원 11명이 전문가 필진으로 참여해 업무현장에서 궁금해할 만한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정책·사례 등을 골라 직접 설명하는 ‘개인정보 지식센터’가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 지식센터 누리집 화면(이미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지식센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pipc.go.kr) ‘기업참여’ 메뉴 안에 새롭게 개설한 소통공간이다. 개인정보 관련 모니터링과 사전검토가 필요한 기업에는 가이드가 되고 개인정보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현안과 이슈를 두루 살펴보는 창구가 되도록 유용한 정보를 담을 예정이다.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현안이 되는 주제에 맞춰 개인정보 관련 신기술, 제도, 판례 등을 설명해 주거나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를 분석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먼저 ‘해킹사고로 바라본 개인정보 유출’을 주제로 크리덴셜 스터핑(2일 게시), 파라미터 변조(8일 게시) 등에 의해 발생하는 해킹 사건과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과 의무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기업이 폐업·청산·파산 등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는 범위, 해외 사업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때 동일하게 처벌받는지 등 현장에서 어렵게 느끼는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지식센터에 게시하는 글은 주제에 따라 정기 연재하며, 위원회는 대표메일(pipcpr@korea.kr)을 통해 소재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지식센터를 통해 개인정보 또는 데이터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업무 현장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기 위한 전문가 채널을 개설했다”면서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현안과 주제에 대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창구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변인실(02-2100-3035, 2425)
- 카드뉴스 [키키투투 2편] 약자에게 더욱 힘이 되는 ‘2025 예산안’ 키울 분야 키우고 투자할 곳 전략 투자하는 ‘키키투투’ 2025 예산안! 오늘은 ‘약자에게 더욱 힘이 되는 예산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V 기초생활수급가구 연 최대 3086만 원 지급 V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V 어르신 돌봄 복지 주택 4개소 신설 V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 ■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V 기초생활수급가구 연간 최대 3086만 원 지급 (4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연 2200만 원 → 연 2341만 원 · 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연 7만 원 → 연 14만 원 · 주거급여(서울 기준) 연 632만 원 → 연 654만 원 · 주거급여(고등자녀 1인 기준) 연 73만 원 → 연 77만 원 V 취약계층 영양 보충 돕는 농식품 바우처 추가 제공 (NEW) · 기초생활수급가구 4대 바우처 지원 에너지 바우처 + 통합문화 이용권 + 스포츠강좌 이용권 + 농식품 바우처(월 10만 원, 4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도록 V 저소득 청년의 자활 성공을 응원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희망저축계좌 지원금 상향 · 자활성공지원금 최대 150만 원 → 탈수급자에게 지급 (NEW) · 희망저축계좌 Ⅱ 정부 지원금 720만 원 →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 지원금 확대 · 청년자립자금 1200만 원(최대) → 2% 저금리로 대출 지원 (NEW) ■ 어르신들이 맘 편히 지내시고 필요한 돌봄도 받을 수 있도록 V 일반 주택에서 살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 3배 확대(연 1천 호 → 3천 호) · 통합공공임대 1000호 · 매입임대 1000호 (NEW) · 노후공공임대 리모델링 1000호 (NEW) V 복지주택 단지 내 돌봄 복지관 4개소 신설 (NEW) ■ 장애인의 돌봄과 의료서비스에 빈틈이 없도록 V 장애인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운영 (1곳) (NEW, 시범) V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 (2곳) (NEW, 시범) ■ 한 부모 가구의 자녀양육에 힘이 되도록 V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에게 연 240만원 양육비를 국가가 선지급 (NEW) * 중위소득 100% 이하, 1.35만 명 정부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내년 정부 예산안의 더 자세한 소식은 정책포커스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정책포커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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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올 추석엔 더 풍성하게! 수산물 할인받고 구매하는 방법 추석이 성큼 다가왔다. 가을 저녁이라는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한여름의 더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만큼은 우리를 가을로 데려다준다. 추석을 생각하면 장바구니 걱정이 앞서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올 추석엔 이런 걱정은 잠시 접어두어도괜찮을 듯하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산물 할인 행사를 추진하기 때문이다. 수산물 최대 13종을 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이 오는 15일까지 열린다.(출처=해양수산부) 나는 걸어서 5분 안에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갈 수 있는 쇼핑권에 살고 있다. 때문에 이렇게 큰 명절이 다가오면 동네가 들썩인다. 시장 입구는 새벽부터 시장에 물건을 내리는 트럭들로 분주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근방에서 몰려오는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명절 분위기가 갈수록 퇴색되어 간다지만 나는 동네만 나가도 여전히 명절을 체감할 수 있다. 친정엄마도 차로30분 거리에 살고 계시지만 명절이나 가족들 생일 등 대량으로 장 볼 일이 있으면 꼭 우리 동네 전통시장으로 오신다. 이번 추석도 마찬가지다.올 추석장보기의 목표는 수산물이다. 고기는 평소에도 자주 먹지만 수산물은 외식은 물론 식탁에도 고기보다는 자주 오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앞의 생선가게는 수산물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로 북적인다. 먼저 전통시장으로 향하기 전에 준비할 것은 바로 온누리 상품권이다. 엄마와 주말에 약속을 잡고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에 금액을 충전하기 위해 앱을 켰다. 그런데이게 웬 걸?! 접속 대기 중이라는 팝업이 떴다. 내 앞에 무려 773명이 이미 온누리상품권 충전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모바일과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10%에서 15%로 할인율을 올렸다. 나는 접속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일단 50만원을 충전시켰는데 실제로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42만 5천원에 불과했다. 지류형 상품권은 기존 5%에서 10%로 할인율을 올렸는데 한 보도에 따르면 오픈런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나는 어쩐지 이 역대급 혜택을 좀 더 누리고 싶어서 추가 충전을 할까 싶어 최근 온누리상품권 앱에 다시 접속했는데 다행히 사흘 만에 소진됐던 온누리상품권 특판이 추가 시행되고 있었다. 어차피 전통시장은 계속 이용할테고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학원, 병의원 등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충전을 해뒀다. 최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총 28종의 제한 업종을 제외한 전통시장·상점가 내 모든 업종이 가맹 등록을 할 수 있게 된 덕이다. 비플페이 앱에선 매주 목요일 오전10시, 오후 4시에 무려 20% 할인되는 수산물 전용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출처=정책브리핑)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다면 15%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 더 파격적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일단 휴대전화에 비플페이 앱을 설치해야 한다. 회원가입을 통해 9월 한 달간 매주 목요일마다 오전 10시와 오후 4시가 되면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무려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주당 10억 원인 발행 규모를 50억 원으로 5배나 늘렸다고 하니 놓칠 수 없는 혜택이다. 만 65세 이상의 친정 엄마는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소비자들을 위한 배려로 첫 주에 미리 구매할 수 있었다. 모바일,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이 15%로 높아지면서 한 때 접속자가 폭주했다. 국민들의 성원에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할인 행사가 추가 시행중이다. 자. 이제 준비는 끝났다. 해양수산부가 전국 42개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추석 특별전을 알차게 즐기기만 하면 된다.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참조기, 마른멸치 등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어종은 물론 전복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소비촉진이 필요한 수산물 최대 13종을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 수산물을 즐기기만 하면 된다. 일단 나는 대형마트에서 밥반찬으로 사용할 멸치를 구매했다. 그리고 친정 엄마는 요즘 꽃게 철이라면서 전통시장에서 꽃게를 구매하셨다. 수산대전이 추석도 되기 전부터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어준 것이다. 그리고 엄마와 나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본격적인 추석 수산물 장보기를 할 참이다. 나는 시댁에 가져갈 선물세트를 사고, 엄마는 또 사위들과 손자들 먹일 음식을 풍성하게 차리실것이다. 엄마에게 슬쩍 뭐 사실거냐 여쭤보니 아이들이 잘 먹는 문어와 전복을 사신다고 한다.추석을 앞두고 펼쳐지는 수산물 할인 행사 덕에 올 가을은 주머니 걱정덜어가며 힘이 불끈 나게 생겼다. 수산물로 그득할 추석 식탁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우리 수산물은 다양한 온·오프라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출처=해양수산부)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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