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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통상규범과 국가 간 협정의 발전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저자 : 디지털경제통상과 등록일 : 2024.12.23 유형 : 연구보고서 주제 : 경제정책일반 산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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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디지털 통상의 현주소와 발전 과제
1. 디지털 통상의 관련 규범과 국가 간 협정의 발전
2. 우리나라의 디지털 통상 대응체계 발전과 과제
3. 새로운 디지털 통상의 의제: 인공지능 규제 배경 및 동향과 디지털 통상 협상에의 시사점

제2부 플랫폼 기업과 주요국의 디지털 통상 대응
4. 디지털통상의 변곡점: 미국의 데이터 규범지지 철회와 정책적 시사점
5.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을 통한 EU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애플과 틱톡 사례
6. 디지털 중국 건설과 빅테크 디지털 규제 정책의 딜레마: 디디추싱의 미국 상장 폐지 사례
7. 데이터 주권을 위한 데이터 센터 이전과 디지털 무역마케팅 출현

제3부 새로운 통상 협력의 교두보: 디지털 통상
8. 싱가포르의 디지털 통상 환경 – 최근 동향 및 통상협력적 시사점
9. 디지털 전환 시대, 아세안을 품다: 호주의 대(對)아세안 디지털 통상 전략

제4부 신흥국·개도국 개발협력과 디지털 통상
10. 베트남의 디지털 통상 정책: 도전과 과제
11. 디지털 통상과 개발협력: 주요 개발원조기관은 왜 케냐에 지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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