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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뉴스 TOP 50
-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지난 4.30(화)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어떠한 안건들이 상정되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 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하여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미래세대에게 전승하여 국가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입니다. ■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 교육의 3대 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와 건전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제안과제 추진 실적 점검 결과- 2023년 9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발표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정책 제안에 대해 관계 부처의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였습니다.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관리 개선방안- ASF 인위적 확산요인 방지를 위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차단 울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마련된 방안입니다.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정책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해 보세요 ☞ 자세히 보기 카드/한컷 2024.05.07
- 부여국유림관리소 안전보건 교육 실시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5월 13일(월) 부여군 부여문화원에서 부여소방서, 안전보건공단, 부여보건소와 함께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였다.이번 안전보건 교육 대상은 관리소 소속 직원 및 산림재정지원 일자리 92명과 함께 하였다.교육 내용으로 △근로자 개인건강 증진 △심폐소생술(CPR) 이론 및 시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 및 아차사고 사례로 이루어졌다. 특히 산림사업장에서 작업 전 근로자 개인건강 증진을 위하여 금연·금주로 일생생활 및 근로자 개인 건강과 밀접한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캠페인 및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를 관리소 전 직원이 작성하여 산림사업장의 재해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다짐을 하였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안전보건 교육은 산림사업의 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다. 안전보건 예방의식을 고취 및 문화 확산되어 안전문화가 정착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보도자료 2024.05.07
-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1.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개최도시선정위원회』제2차 회의가 5.7.(화) 16:00~18:00간 외교부에서 개최되었다. ※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 관련 그간 경과 - 제1차 『개최도시선정위원회』 회의 개최(3.21.) - 지자체 대상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계획 설명회 개최(3.28.) - 지자체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신청서 접수(3.27.~ 4.19.) 등ㅇ 금번 회의에서 개최도시선정위원들은 지난 4.19.(금)까지 접수된 각 지자체의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신청서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3개 지자체(경상북도 경주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를 모두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후보도시로 의결하였다.ㅇ 아울러, 상기 3개 후보도시에 대한 현장실사 계획도 함께 의결한 바, 각 후보도시의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제반 여건을 평가하기 위한 현장실사단을 구성*하여 5월 중 후보도시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후보도시 현장 실사단은 『개최도시선정위원회』에 소속된 유관 부처, 민간전문가와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등을 포함하여 각 후보도시의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에 관한 제반 여건을 평가할 수 있는 인사들로 종합적으로 구성될 전망2. 회의 모두에 윤진식 위원장은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지자체가 각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2025 APEC 성공 개최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현장실사 과정을 각 분야별로 빈틈없이 철저하게 진행하여 후보도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3. 금번 회의에서 의결된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후보도시에 대한 현장실사(5월 중 실시 예정) 진행에 이어, 후보도시의 유치계획 발표 등 후속 절차가 예정되어 있으며,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금년 상반기 내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4.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성공적인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최적의 도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붙임 : 회의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07
- [차관동정] 백원국 2차관,“건설공단 5월 13일부터 본격 가동” [차관동정] 백원국 2차관,“건설공단 5월 13일부터 본격 가동”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07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지방자치단체 현장 의견 청취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지방자치단체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 부산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5월 7일(화) 부산을 방문하여 노인 1천만 명 시대에 대비한 의료-돌봄서비스의 효과적인 지원 방안 등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담당자를 격려하였다.이날 현장점검은 지난 3월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지자체 중심의 효율적인 통합지원체계의 추진상황 점검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이 자리에는 부산시 수영구를 비롯해 전국 21개 시군구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여해 서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확산방안 등을 논의하였다.설명회에서는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에 통합지원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기본계획서를 기반으로 향후 방향에 대해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날 이후, 각 지자체는 컨설팅을 받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김현준 실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어르신들이 주거, 식사, 의료, 돌봄 걱정 없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사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붙임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설명회 개요 보도자료 2024.05.07
- 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주파수할당 필요서류 충족 여부 검토 예정 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주파수할당 필요서류 충족 여부 검토 예정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07
- 원전생태계 복원 2년…이제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해야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 국가 에너지 안보와 경제의 중추인 원자력 그동안 원자력은 에너지 안보와 경제발전의 밑거름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원자력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과 달리 수입의존도가 10% 이하로 준국산에너지로 분류되고 있다. 원자력 발전단가 중 천연우라늄의 비중은 1~2% 수준에 불과하며, 농축-변환-성형가공을 마친 핵연료의 비용 전체도 발전단가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즉 천연우라늄 국제가격이 2배가 되더라도 발전단가 상승은 1~2%에 불과하다. 원자력을 제외한 우리나라 에너지 자립도는 2022년 기준 5.6%에 불과하지만, 원자력을 국내 생산 에너지로 포함하면 18%로 많이 증가한다. 이처럼 원자력은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발전의 정산단가는 2022년 기준 킬로와트시(kWh)당 52원(사용후핵연료관리, 발전소 해체 등 사후처리비용 포함)으로 석탄 158원, LNG 239원, 신재생 271원(REC 거래비용 70원 포함)에 비해 현저히 낮아, 전력 요금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재 심각한 한전의 적자 상황에서는 원자력의 경제기여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기후위기 돌파를 위한 원자력 원자력은 재생에너지와 더불어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에너지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에너지원별 생애 온실가스 배출계수(g/kWh)는 석탄 820, LNG 490, 태양광 27, 수력 24, 원자력 12, 풍력 11 순이다. 원자력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 22개국이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현재보다 3배 이상 증설하겠다고 선언한 배경이고 소형모듈원전이 각광을 받게 된 배경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중 간헐성이 거의 없는 수력발전이 매우 부족한 우리나라에서의 원자력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간헐성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정적으로 대량의 전력을 공급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므로 원자력과 같이 24시간 운영가능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발전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해 5월 15일 오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열린 신한울 3·4 주기기 제작 착수식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시의적절한 원전생태계 복원 기후변화 대처, 에너지 안보, 경제 모두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된 탈원전은 우리가 가야 할 길도, 갈 수 있는 길도 아니었다.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생태계 복원에 나선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원자력 이용 선진국들이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3배로 늘리기로 하고, 소형모듈원전 개발 경쟁이 치열한 지금, 만약 우리가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다면 아주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되었을 것이다. ◆ 원전 생태계복원의 성과 추진 중이던 건설사업이 백지화되면서 심각한 위기에 몰렸던 원전 공급망 업체들이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이 재추진되면서 위를 벗어날 수 있었다. 주기기 공급과 주설비공사에만 6조 원의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원전 생태계복원의 마중물이 마련되었다. 또한 폐지 위기에 몰렸던 10기의 원전이 계속운전 절차에 돌입했다. 우리와 같은 설계의 원전이 미국에서는 계속운전을 통해 80년 운영하는데 우리는 40년만 운영하고 멀쩡한 발전소를 폐기하는 실수를 바로잡아 현재 10기의 계속운전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 루마니아 삼중수소제거설비 수출 등 원자력 기술수출도 4조 원 이상 이루어졌다. 수출과 신규원전 건설이 재개되면서 생긴 일감으로 고사 위기에 몰렸던 원전산업체도 위기는 넘기고 생태계도 복원이 시작되었다. ◆ 이제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해야 지난 22일 창원에서 있었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을 넘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국내 원자력 연구개발을 소형모듈원전(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혁신하고 이를 위해 이번 정부 5년간 4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미래 원자력 분야에서의 우리 입지가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수출도 본격화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UAE 원전 사업을 예산과 기간 내에 완수함으로써 우리의 해외원전 사업능력을 검증받았다. 분명히 우리는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의 경쟁자들 대비 유리한 위치에 있다. 검증된 원전건설사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체코, 폴란드, UAE, 영국, 캐나다 등의 신규원전 사업에서 원전 최강국다운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의 원자력 이용을 지속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고준위폐기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 가장 필요하다. 현재 우리는 원자력발전단가에 사용후핵연료관리, 방사성폐기물관리, 발전소 해체 비용 등 사후처리비용을 미국과 유럽 대비 충분히 많이 적립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개발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고준위폐기물처분장 부지를 선정하고 건설하기 위한 법률이 없는 상태다. 재원도 있고, 기술도 있으나 법이 부재함으로 인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고준위폐기물처분장 건설사업이 지지부진해진다면 발전소 운영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며, 처분장 선정과 건설과 관련하여 추후 사회적 논란만 키울 수 있다. 하루빨리 관련 법률이 제정되도록 입법부와 행정부가 긴히 협력해야 할 것이다. 기고/칼럼 2024.05.07
- 해양경찰청, 성수기 연안사고예방 안전관리 본격 돌입 해양경찰청, 성수기 연안사고예방 안전관리 본격 돌입- 연안활동이 증가하는 5월, 사고예방 안전관리에 총력 대응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봄여름 행락철을 맞아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한 본격적 안전관리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5월은 갯벌체험 등 연안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로 ▲ 갯바위갯벌에서 조석 간만의 차에 의한 고립 ▲ 테트라포드 낚시 중 실족추락 등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시기로 최근 3년 전국 연안 안전사고 인명피해의 52%가 5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연안 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인명피해 우려가 큰 출입통제장소 35개소에 대해 19일까지 특별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또한, 연안해역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험구역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 194명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사고가 증가하는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위험구역 97개소에 배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그리고 성수기 전 지자체소방 등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연안해역의 위험요소를 진단하고 인명구조장비함, 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지국현 해양안전과장은 “연안 사고 예방은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 며, “연안해역 방문 전 △ 기상, 조석표 확인 △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 △ 위치송출이 가능한 해로드 앱 사용 △ 테트라포드간출암 등 위험구역 출입 자제할 것” 을 당부하였다. 보도자료 2024.05.07
- 과기정통부 “울산과학기술원 차기 총장, 이사회 표결로 결정” [기사 내용] ○ 특정 인사가 울산과학기술원(UNIST) 신임 총장에 유력하며, 이번 달 내 이사회에서 총장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보도 [과기정통부 설명] ○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 선임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공개 모집,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서류 및 면접 평가가 진행되었으며, - 차기 총장은 향후 이사회에서 표결을 통해 결정될 사항으로 이사회 일정 등을 포함하여 확정된 사항이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양성과(044-202-4839)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07
- [설명] 문화일보(5.7.) 쿠팡, 동일인 지정 예외요건 충족... 대부분의 대기업은 해당안돼 기사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동일인 판단기준에 대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적 차별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명문화하여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입니다.ㅇ따라서, 특정 기업집단에 대한 특혜 등을 언급한 해당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된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각종 기업집단 공시,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및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 등 대부분의 대기업집단 시책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ㅇ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설정*하여 사익편취 등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출자·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되어 있을 것 등ㅇ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된 기업집단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되는 집단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입니다.□아울러, 예외요건 충족대상 기업집단 등 금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하여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ㅇ공정거래위원회는 각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조만간 지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ㅇ따라서,‘특정 기업집단만이 요건을 충족할 것’이라는 취지의 기사내용과는 달리 구체적인 지정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07
- 과기정통부 “우주청 개청에 필요한 초기 인력, 안정적으로 확보 중” [기사 내용] - 과기정통부에서 오는 27일 개청하는 우주항공청으로 소속을 바꿀 일반직 공무원 인력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조직 구성에 난항이 예상된다. - 과기정통부에서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팀·과장급 핵심 보직자와 담당자들이 우주항공청으로 옮겨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우주 관련 업무 경험이 없는 2차관 소속 우정사업본부 인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전문성 우려가 나온다. [과기정통부 설명] ○ 과기정통부 공무원의 우주항공청 이체 명단(52명)은 확정된 상태이며, 우주항공청 개청일인 5월 27일 기준 인사발령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과기정통부의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과 거대공공연구정책관실에서 우주항공 분야를 담당하는 과·팀장급 인원은 현재 총 9명이며, 이 중 8명이 우주항공청으로 옮겨갈 예정입니다. ○ 과기정통부 이체 인력은 현재 우주항공 관련 부서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 이 중에는 개청 준비에 중요한 청사·계약·예산 부분의 전문성을 갖추어 우정사업본부에서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으로 파견된 3명의 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또한, 과기정통부는 부처 인력 이체 및 임기제공무원 채용 등을 통해 우주항공청 개청에 필요한 초기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044-202-4685)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07
- 과기정통부 “다누리 편광카메라, 임무 차질 없이 수행 중” [기사 내용] ○ 다누리 편광카메라 두 대 중 한 대가 작동이 안되며, 이에 대해 정부가 천문연에 해당 내용을 발표하지 말아 달라고 입단속을 시켰다고 보도 [과기정통부 설명] ○ 다누리의 탑재체 중 광시야 편광카메라는 현재 두 대(주 카메라와 보조 카메라) 모두 작동하고 있으며, 연구 계획서의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두 대 중 성능이 좋은 한 대의 카메라를 중심으로 임무 수행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한 대의 카메라도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붙임(주 카메라와 보조 카메라의 23.3월 및 24.3월 달 관측 사진) 참조 - 다만, 천문연구원에서는 보조 카메라가 주 카메라에 비해 성능이 낮은 것은 발사과정에서 생긴 진동 등의 원인으로 광학계의 광정렬 등이 틀어졌을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현재 다누리 편광카메라의 임무 목표인 6개 채널의 월면 영상 획득(원시 자료)을 99.8% 이상 완료했으며, 23년 관측자료는 과학자료 제공 시스템인 KPDS(https://www.kari.re.kr/kpds/search_view/levelproduct)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아울러, 작년 다누리 편광카메라에 대한 언론보도(매경, 23.12.20.) 관련 상세한 기술적 내용에 대해 천문연구원에서 설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으며 - 정부는 천문연에 다누리 장비 문제를 발표하지 말아 달라는 언급을 한 적이 없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우주기술과(044-202-4624), 한국천문연구원(042-865-3266)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07
- 행안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서비스 지연, 정상화 신속조치 중” [행안부 입장] □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서비스 지연을 신속 조치하고 있습니다. □ 납세자가 국세납부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로 이동하여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연계 부분이 데이터 누적으로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홈택스와 위택스 간 연계부분, 데이터 누적 등 원인을 분석하여 서비스 정상화 조치 중에 있습니다. ※금일 5.7.(화) 오전 10:50경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은 사용량 증가로 시스템이 지연되어 즉시 서버를 재기동하였고, 프로그램을 수정·배포하여 금일 13시에 서비스 지연은 해소 □ 행정안전부는 서비스 지연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기획인프라과(02-2100-4209)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07
- 복지부 “자립준비청년들 의견 들어 실질적 자립 가능토록 지원” [기사 내용] ○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나와 기댈 수 없는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의 자립지원 기간이 보호종료 후 5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5년이 지나면 도움이 끊기고, 기초생활 수급자 탈락 위험 때문에 취업에 소극적이라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지원 기간(보호종료 후 5년) 관련 ○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의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제38조)은 국가·지자체의 자립지원 기간을 보호종료 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취업·진학·심리지원* 등 보다 장기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5년 이후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취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우대(34세 이하) / (진학)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적용 제외(기간·연령제한 無) / (심리)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면제(34세 이하) ○ 한편, 5년 이후에도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해서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이나 민간 후원사업 등 각종 공공·민간자원을 적극 연계하고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관련 ○ 자립준비청년의 근로·사업소득 중 60만원 및 나머지 금액의 30%*를 공제한 후의 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타 계층에 비해** 가장 큰 폭의 공제액입니다. * 보호연장 기간 및 보호종료 후 5년간 적용, 이후에는 일반 청년(29세 이하) 공제 적용 ** 예 : ▲일반 청년(29세 이하)은 40만원 + 나머지 금액의 30% 공제 / ▲등록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은 20만원 + 나머지 금액의 30% 공제 ○ 추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수당*의 경우 수급(권)자 소득 산정 시 일부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훈련연계형) 1일 최대 7.1만원을 최대 3개월간(자립준비청년은 최대 6개월) 지원 □ 사회적 지지체계 관련 ○ 한편, 정부는 2022년부터 전국 17개 시·도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운영하여 정기적인 생활 상담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 전담인력을 작년 180명에서 올해 230명*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 전담인력 1인당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약 1만 명) 43명을 담당하는 수준 ○ 또한, 자립준비청년이 상호 교류하며 정서적 지지를 주고 받는 자조모임(바람개비서포터즈)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월 10만 원의 활동비를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국가의 보호체계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어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습니다. [붙임] 자립준비청년 주요 지원 정책 현황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보호자립과(044-202-3443)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07
- 농식품부 “제철과일·과채류 수급 안정에 최선” [기사 내용] 방울토마토, 참외 등 주요 과채 가격이 1년전보다 높은 수준이다, 사과·배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방울토마토, 참외 등 주요 과채류 가격은 최근 하락세입니다. 생육 상황은 양호하며, 철저한 생육 관리로 생산 안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주산지 일조 시간이 평년 대비 40% 이상 줄어들면서* 방울토마토, 참외 등 주요 과채류 가격이 강세를 보였으나, 3~4월 일조 증가와 기온 상승으로 생육 상태가 꾸준히 회복되어 최근 출하가 늘어나고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사과 공급 감소에 따른 수요 증가 영향 등으로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 과채류 주산지 일조시간 부여(방울토마토) : (2월) 3.5시간/일(평년 대비 42.5%) (3월) 6.4(6.7%) (4월) 6.7(6.5%)참외(성주) : (2월) 3.8시간/일(평년 대비 46.1%) (3월) 6.8(7.5%) (4월) 6.2(18.9%) 주요 과채류 소매 가격 동향. 참외의 경우 전체 생산의 79%를 차지하는 경상북도 성주군의 월항농협 담당자는 초기 작황 부진이 거의 회복되었고, 4월말부터 전년 수준 물량을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출하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참외·수박 등 제철 과채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와 함께 영양제 공급, 시설하우스 내 적정 온도 유지 등 생육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할인 지원 등으로 사과·배에 대한 부담 완화 노력과 함께 수입 과일 할인 공급 등 대체 과일 공급을 지속 중에 있습니다. 사과·배 가격은 지난해 이례적인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할인 지원, 납품단가 지원 등으로 소비자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수확기까지 가격 강세가 예상되는만큼 수입 과일 할인 공급 등을 통해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낮춰 나갈 계획입니다. 수입 과일의 경우 할당관세 적용과 aT 직수입을 통한 할인 공급 영향으로 바나나·오렌지 등 주요 품목 가격이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3일 기준 바나나는 259원/100g으로 전년 대비 27.8% 하락, 오렌지는 14,776원/10개로 4.5% 하락, 망고는 4,017원/1개로 17.4% 하락하였습니다. 정부는 3~4월 중 직수입을 통해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등에 바나나·오렌지 등을 12천톤 수준 할인 공급하였으며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수입과일류 소매 가격 동향.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경영과(044-201-2258)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07
- 중기부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두텁게 지원할 것” [기사 내용] 중기부는 결국 최근 '중소기업 도약전략'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우대 저축 상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장기 재직 유도 사업은 정부 지원이 들어가면 혜택 범위를 줄이거나 혜택 범위를 늘리면 정부 지원을 없애는 흐름이어서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기부 설명] 중기부는 세제지원을 통해 가입 중단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계속 운영하여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중소기업 도약전략을 통해 발표한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우대 저축은 중소기업 청년재직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추가 정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취업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업무 환경 개선과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실 인력정책과(044-204-7791)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07
- 기재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구체적 내용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성장사다리 정책이 이르면 상반기에 발표될 전망이다. 세액공제 확대를 비롯해 외국인 쿼터(E-9 비자) 확대, 연구개발(RD) 정책금융 지원 등을 방안으로 내놓는 것이 유력하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현재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아직 전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07
- 과기정통부 “연구과제 평가 전문성 및 공정성 지속 제고” [기사 내용] - 올해 우수신진연구 선정과제 수는 계획보다 축소되었으며, 과제와 무관한 형식적 평가 및 일부 과제의 경우 타 과제 평가 의견을 받은 사례가 있는 등 부실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 설명] ◆ 선정과제 수 축소 관련 ○ 과기정통부는 신진연구자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작년 대비 우수신진연구 예산* 및 신청가능 연간 연구비 단가**를 대폭 확대하였으나, - 당초 목표(759개)보다 적은 644개 과제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 우수신진연구 예산(안) : (23년) 2,164억원 (24년) 2,702억원 ** 신청가능 연간 연구비 단가 : (기존) 1.5억원 내외 (24년) 최대 3억원 내외 ○ 상기 원인으로는 신청가능 연간 연구비 단가가 특정금액이 아닌 범위이다 보니 접수된 과제 간 연구비 편차가 있었고, - 평가위원들의 선정평가 결과, 단가가 높은 과제가 주로 선정*되었는바, 불가피하게 목표한 과제 수를 맞추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 선정과제 연간 평균 연구비 : (23년) 약 1.2억원 (24년) 약 2.2억원(+1억원 ) ○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 대비 선정과제 수를 최대한 맞춰 선정할 계획입니다. ◆ 부실한 평가 관련 ○ 동 과제들은 관련 법령 및 24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등에 근거하여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 절차를 거쳐 선정한 과제들입니다. - 평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전문위원(RB : Review Board) 분야 중심의 패널을 구성하여 최적의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 과제별 5인의 외부 전문가에 의한 절대평가를 실시하여, 최종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있는바, 과제와 무관한 형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최고값 및 최저값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이 부여한 원점수의 산술평균 값 ○ 다만, 과기정통부는 평가의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앞으로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속 제고해나갈 계획입니다. - 특정기간에 평가가 집중되는 것을 지양하면서, 충분한 평가기간 확보 및 우수한 평가위원 Pool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 기초연구사업의 경우 평가 과정의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메타평가* 도입을 추진할 계획(기획연구 중, 24.4~ )입니다. * 과제평가가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점검 평가 ○ 아울러, 동 보도 내용 중 일부 교수들이 자신이 제출한 과제와 관계없는 타 과제 평가의견을 받은 사례가 있다는 건에 관하여, - 4.24일 오후 우수신진연구사업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안내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제들이 평가결과와는 무관히 평가의견만 잘못 매핑되어 표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 과기정통부(연구재단)는 이를 즉시 인지하고, 당일 평가의견 오류를 정정하여 정상적으로 공개하였으며, - 이 과정에서 평가의견 공개 오류 관련 안내 메일 및 평가의견 오류 정정 이후 안내 메일을 송부한 바 있습니다. ○ 동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현장의 불편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과기정통부(연구재단)는 관련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평가체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현장에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기초연구진흥과(044-202-4534),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개인연구지원팀(042-869-6803)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07
-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 등 회의록 미작성’ 보도, 사실과 달라” [기사 내용] ○ 정부는 관련 회의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법원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는 입장 [복지부 설명] □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등 법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충실히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의료현안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당일 보도참고자료 배포와 백브리핑을 실시하여 회의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4),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07
- 기재부 “베트남·호주·인니 공급망 협력 내용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정부는 베트남·호주·인도네시아와 핵심광물 공급망과 관련해 협력하기 위한 실무 논의에 착수했고, 연내 공식화할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향후 광물자원 등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호주, 인니, 베트남 등과 협력을 모색할 계획이나, 현단계에서 구체적인 협약 등을 합의한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총괄기획과(044-215-7870)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07
- 공정위 “과징금 관련 제도개선, 충분한 논의로 결정” [공정위 입장] □ 공정위는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입찰공고 기간: 5.2.~6.12.)하였습니다. o 해당 연구용역은 지원·위반금액, 거래규모 등 산정 곤란시 이를 평가·의제할 적합한 방안을 개발하여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주요 연구내용은 ▲지원·위반금액, 제공규모 등 산정 곤란 사례 분석, ▲산정 곤란시 평가·의제 방법 검토, ▲정책적 제언 등임 o 공정위는 해당 연구용역 완료시, 연구결과를 부당지원·사익편취 과징금 제도개선 검토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이번 연구용역은 과징금 상향 등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한다기 보다는 과징금 산정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개선 추진 여부는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는 점을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기업집단결합정책과(044-200-4939)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07
-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풀린다…당근마켓·번개장터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년 동안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고 난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 간 거래 가능 기준 등을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 당근마켓(https://www.daangn.com), 번개장터(https://m.bunjang.co.kr) 등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2곳에서 운영하며,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운영할 예정이다.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할 수 있다.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해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며,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는 거래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 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알려야 하며, 식약처는 이상사례 발생 및 안전성 관련 민원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리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기록관리,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 업체에 제공했다. 시범사업은 오는 8일부터 1년 동안 진행하고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계의 어려움도 해결하는 건강기능식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043-719-2452) 정책뉴스 2024.05.07
- 국방부, 「당직직위 감축 추진평가 회의」 개최 □ 국방부는 5월 7일(화) 유균혜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주관으로 ’24년 2분기 당직직위 감축 추진평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회의는 국방부 병영문화혁신담당관, 각 군 본부 인사 관련 주요직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화상회의로 실시됐습니다. □ 이번 회의는 당직직위 감축 현황을 검검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군 간부들은 각종 상황조치, 총기·탄약관리, 병력관리, 순찰 등 강도 높은 당직임무를 월 평균 4~5회 실시하고 있습니다.이에 국방부는 초급간부들의 휴식권 보장 등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23년 7월부터 당직직위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우선 최소 초급간부 개인별로 1회 이상 감소 효과가 생길 수 있도록 당직직위 20% 감축을 목표로 정했습니다.△당직근무 방식 개선 및 효율화 △ CCTV 활용 등을 통해 임무수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개월간 감축한 당직직위 현황*을 점검하고, 각 군에서 추진한 노력을 전 군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최초 ‘23년 7월 대비 ‘24년 3월 기준 887개(10.8%) 직위 감축 (8,178개 → 7,291개 직위)△육군 28사단이 부대 동일건물 내 당직을 통합하여 감축(24%, 126→95개) △해군 2함대사령부가 부두별로 소형함정 통합당직 시범운영 등을 통해 감축(28%, 246→176개) △해병 2사단이 CCTV적극 활용 및 동일건물 내 당직을 통합하여 감축(32%, 173→117개) 등 각 군에서 창의적으로 추진한 노력들이 발표되었습니다. □ 국방부는 향후에도 분기별 당직직위 감축 추진평가 회의를 통해 간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당직직위가 감축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 이날 회의에서 유균혜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당직직위 감축을 위해 각 군에서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유사직종(경찰·소방공무원) 대비 금액이 낮아 초급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는 당직근무비 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보도자료 2024.05.07
- 살맛나는 행복쇼핑! ‘5월 동행축제’에 전국 2,325개 백년소상공인이 함께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촉진 행사인 5월 동행축제와 연계하여 전국 2,325개 백년소상공인 제품 특별할인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백년소상공인은 한우물 경영, 집중 경영 등 오랜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축적한 경험과 숙련 기술 등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 가능성을 인증받은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소상공인으로 2,325개의 업체가 지정되어 있다.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동행축제를 맞아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백년소상공인의 우수한 제품과 상표(브랜드)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가치있는 경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특별할인전을 기획했다.온라인 상점가(쇼핑몰) 11번가에서는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제품의 특별기획전을 개설하여 전 품목에 대한 할인상품권(쿠폰(25%))을 지원하며, 인천공항 내 백년가게 매장 2곳에서는 60여개 밀키트 제품을 10% 할인 판매한다.또한, 축제기간 중 전국 1,369개 백년가게에서 BC카드와 NH농협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월 1만원 한도)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BC카드 페이북 어플의 마이태그 기능, NH농협카드 NH Pay 어플의 마이캐치 기능으로 백년가게 할인혜택 적용할 경우이와 더불어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 직접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매장을 찾은 고객을 대상으로 영수증 인증 경품 행사(이벤트)도 진행한다. 매장에서 제품 구매 후 영수증을 행사(이벤트) 사이트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100여명에게 갤럭시 워치, 버즈,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①상품 결제 ②이벤트 사이트(www.siksinhot.com/notice/728) 방문 ③이벤트 페이지 구글폼에 영수증 사진 업로드 ④응모완료 ⑤당첨자발표(24.6.5)중소벤처기업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전국의 우수한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의 제품과 서비스를 더 가깝게 경험하고, 다양한 이벤트 참여를 통해 함께하는 소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라며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살맛나는 동행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동행축제 기간 진행되는 다양한 이벤트 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k-shoppingfesta.org)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백년소상공인 제품 구매인증 경품 이벤트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블로그 소담소담(blog.naver.com/marketagency)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 2024.05.07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개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오는 7일(화)부터 5월 31일(금)까지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차 모집한다.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되었고, 탄소 집약적 제품*을 EU로 수출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24년과 25년 2년간의 전환기간(보고의무만 있음)을 거쳐 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사업은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EU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는 등 국제적(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올해 신설되었고,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상담(컨설팅)과 EU 인정기관의 검증보고서 발급을 동시에 지원한다.생산공정 분석, 제품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정 분할, 배출량 산정 경계 설정, 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 전문인력의 현장 방문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EU에서 인정한 기관이 본 사업의 검증기관으로 참여하여, 현지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우리 중소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는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우리 중소기업은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본 사업을 통해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모집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중소벤처24 누리집(www.smes.go.kr), ESG 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 2024.05.07
- 웹툰 등 연재물 저작권 등록 수수료 ↓…2회차부터 1만 원 웹툰, 웹소설 등과 같이순차적으로 올리는 연재물의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두 번째 연재부터는 1만 원으로인하된다. 또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등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도 연간 10회까지 면제되며,업무상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사람도 성명과 생년월일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저작권 등록 때 창작자의 비용 부담을 덜고 업무상저작물 참여자도 저작권등록부에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개정한 저작권법 시행규칙(제6조, 제23조 등)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웹툰, 웹소설과 같이 일부씩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등록부터는 2만~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수수료를 인하한다. 이에 따라 50회 완결인 웹툰을 온라인으로 매회 등록하는 경우 창작자의 비용 부담이 종전 118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41.5% 줄어들게 된다. 특히, 매회 저작권을 등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웹툰, 웹소설이 마지막 회로 완결될 때까지 저작권 등록을 미루는 저작자들도 있었으나, 이제는 큰 부담 없이 연재 첫 회 시작과 함께 저작권을 등록해 저작권 침해에 때맞춰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K-일러스트레이션페어 서울에서 관람객이 다양한 일러스트레이션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4.2.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등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도 연간 10회까지 면제한다. 한편, 지난 2월 6일 업무상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저작권법이 공포됐다. 지금까지는 법인·단체 등의 기획 아래 해당 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작성하는 업무상저작물은 계약 등에서 따로 정하지 않으면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고, 법인명 외에 해당 창작활동에 참여한 개인의 성명은 저작권을 등록할 때 기재되지 않았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와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 서식에 업무상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란을 신설했다. 이로써 업무상저작물 창작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참여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들은 필요한 경우 저작권등록부를 경력 확인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분쟁 발생 때 상대방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하는 등 거래의 안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장치라고 강조하고 저작권 등록 수수료 인하와 면제 대상 확대 등 이번 제도 개선은 저작권 등록 활성화를 유도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나아가 웹툰, 웹소설 등 새롭게 창작되는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044-203-2474) 정책뉴스 2024.05.07
- 소공인의 지능화(스마트화)를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의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지능형(스마트)제조 지원사업에 참여할 1,452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지능형(스마트)제조 지원사업은 소공인이 디지털 전환 등 급속히 변화하는 제조환경에서 생산성과 품질향상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존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을 개선해 자동화와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분 자동화, 생산관리시스템 도입 등올해 지능형(스마트)제조 지원사업에는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소공인 4,359개사가 지원해 3: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전담 상담사(컨설턴트)가 소공인 업종특성, 상황, 수준, 역량 등을 분석 후, 맞춤형 해결방안(솔루션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기계장비 및 부품 등 장비·재료비와 공정개선, 생산관리 및 제품개발 등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업체당 최대 42백만원까지 지원한다. 24년 스마트제조 지원내용 지원 항목지원 내용스마트 컨설팅스마트 전문가 매칭(기술·공정, 시장진단, 사업화) 컨설팅 지원하드웨어하드웨어 임차비, 기존장비 고도화를 위한 부품재료비소프트웨어스마트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임차비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은 소공인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소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능형(스마트)기술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07
- 중기부-외교부 간 협력으로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진출 지평을 연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중소·벤처기업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팁스-CTS 연계사업 및 국제적(글로벌) 팁스 사업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팁스-CTS 연계사업 및 국제적(글로벌) 팁스 사업 설명회 개요ㅇ (일시/장소) 24. 5. 9(목), 14:00 / 팁스타운 S1ㅇ (참석자) CTS연계사업, 국제적(Global) TIPS 관심기업·운영사 등 100명 내외ㅇ (주요 내용) (1부)CTS 프로그램 및 팁스 연계 사업 설명, 우수기업 특강,(2부)국제적(글로벌)팁스 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등(붙임 내용 참조) 팁스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운영사가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정부가 기술개발(RD) 및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체계로 현재까지 지원받은 2천7백여개 이상의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총 13조원 규모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등 중기부를 대표하는 창업지원사업이다.*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창업기획자, 초기전문VC 등 민간의 운영사(투자사)가 혁신 창업기업을 선별 후 추천하면, 정부가 기술개발 및 사업화자금 등을 연계하여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CTS는 창업자의 혁신적 아이디어 및 기술을 ODA에 적용하여 개발협력 난제를 해결하는 지원사업으로 외교부의 대표적인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이다.* CTS : 창업자의 혁신적 아이디어·기술을 ODA에 적용하여 개발협력 난제를 해결하고 개도국 진출기업에 기술개발, 현지실증 및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금번 설명회는 지난 4.1일 양부처간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중기부의 대표적인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사업인 팁스와 외교부의 세계(글로벌) 진출 지원사업인 CTS의 연계사업에 대해 안내하는 자리이다.금번 연계사업은 부처간 협력하여 시범사업으로 기획하였으며, 팁스 성공졸업기업 및 CES혁신상 수상기업 중 개도국 진출을 희망하는 우수기업에 외교부의 CTS 연계사업을 통해 현지실증 및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구조로서, 금년도 시범사업 추진 후 25년부터 CTS 내 신규분야(트랙)를 신설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중기부와 외교부는 금번 연계사업을 통해 부처간 협력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양 부처간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진출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편, 중기부는 팁스-CTS 연계사업 설명회에 이어서 민간의 선투자와 정부의 연계지원 등이 결합된 팁스의 강점을 세계(글로벌) 영역으로 확장하는 국제적(글로벌) 팁스 사업 설명회도 이어서 진행할 예정이다.국제적(글로벌) 팁스는 유망 기술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투자자(VC)로부터 기술력·시장성 등을 검증받고 일정규모(20만불) 이상 투자받은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최대 6억원(3년간)의 해외 진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동 사업은 우수한 역량을 갖춘 창업기업에게 해외 진출자금을 제공하고 현지 벤처캐피탈(VC)의 투자와 육성(엑셀러레이팅) 역량을 활용하여 현지 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며, 해외 우수 벤처캐피탈(VC)의 참여를 통해 국내외 선순환 창업생태계를 유도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국제적(글로벌) 팁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요건은 해외 벤처캐피탈(VC)로부터 20만불 이상 투자를 유치하고 해외 법인을 설립·희망하는 7년 이내의 창업기업(신산업 분야일 경우 10년 이내)이어야 하며, 금번 시범사업을 통해 20개사 내외의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6억원(3년간)의 해외진출 자금을 지원하며, 해외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기관인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국가별 현지 진출 사전 준비, 스케일업, 파트너십 연계 등으로 구성된 세계(글로벌 )진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국경 없는 디지털 경제 시대와 제한된 내수시장 등을 고려할 때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금번 팁스-CTS 연계사업 및 국제적(글로벌) 팁스 사업을 통해 팁스 기업을 포함한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의 세계(글로벌) 진출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위해 부처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 누리집(k-startup.go.kr)에서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통합콜센터(☏ 1357)로도 문의할 수 있다. 보도자료 2024.05.07
- 민정수석실 설치 이유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숏폼 2024.05.07
- 국민권익위, 장애인콜택시 불편 등‘현장의 소리’를 듣다! 국민권익위, 장애인콜택시 불편 등현장의 소리를 듣다! -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콜택시 이용 불편 해소 간담회 개최□ 관계기관이 모여 장애인콜택시 정책 수요자의 고충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유철환 위원장,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연맹 등 장애인단체와 관계기관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콜택시가 장애인들의 중요한 이동 수단이 되면서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현장의 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계획됐다.* 장애인콜택시 민원 접수현황: (22년) 724 (23년) 749 (23년) 882건 간담회에서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장애인콜택시의 노후화 유료도로 통행료 미감면 배차 대기시간 과다 배차시스템 불편 광역 이동교통체계 미수립 등의 개선을 건의했다. 국민권익위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등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대상 및 이동 지역의 제한, 긴 대기시간 등 여전히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장애인들의 불편 사항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 더 나은 개선책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나온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의 의견과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령·제도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콜택시를 비롯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07
-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장 94곳 중앙합동점검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재해복구사업장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재해복구사업장 49곳을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해 비상연락체계 미흡, 안전사고 예방시설 미설치, 수방자재·장비 현장 미배치 등 모두 113건의 미흡사항을 확인해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년(2022년~2023년) 동안 호우·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 중 대규모 복구사업장 등 중앙부처 차원의 확인 점검이 필요한 9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강풍과 호우를 동반한 제6호 태풍 '카눈'이 할퀴고 지나간 11일 오전 대구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에서 농민들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3.8.1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앙합동점검반은 점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인명피해 예방 시설 및 대피계획 ▲복구사업 조기추진 대책 ▲공사장·시행청 간 비상연락망 구축 등이다.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치기간이 필요한 경우 우기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협업해 우기 종료 때까지 현장을 점검하고 대책 추진사항을 집중관리해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에 앞서 지난달 26일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및 인명피해 예방 점검회의를 열어 복구사업 추진상황과 조기복구 대책방안, 주민대피계획 등 피해 재발방지 대책을 사전점검했다. 또한, 지난달 29일부터는 복구사업 주체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피해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지자체 등과 협업해 복구사업장에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히고 풍수해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에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044-205-5321) 정책뉴스 2024.05.07
- 청년이 픽(PIPC)한 개인정보 정책은? 청년이 픽(PIPC)한 개인정보 정책은?- 제1차 「2030 청년-픽(PIPC) 소통간담회」 개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과 개인정보 정책에 대해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5월 7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2030 청년-픽(PIPC)*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PIPC) 「2030 청년-픽(PIPC) 소통간담회」는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와의 소통과 정책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을 포함하여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과 개인정보위 청년직원, 청년인턴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제1차 간담회는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전문성,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에 대한 청년세대의 자유로운 질의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업의 인공지능(AI) 채용과 관련하여, 3월 15일 시행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규정이 미취업 청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개인정보위는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안내서에 설명 요구권의 구체적인 조치사항 사례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신세연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은 “개인정보위가 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시각으로 정책을 바라보고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어 기쁘고, 더 나아가 미래의 경제주체인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청년 주도적인 개인정보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청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청년세대의 고민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인정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앞으로 청년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개인정보 분야 안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와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혁신기획담당관 신세연(02-2100-2498) 보도자료 2024.05.07
-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있다면…5월 종소세 신고 때 신청 가능 지난 연말정산 때 누락되거나 과다하게 공제됐다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할 수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의 2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다. 환급금은 다음 달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나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취학 전 아동 교육비 누락분 등이 해당한다.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해 공제받는 경우다. 아울러 주택을 연도 중 취득한 세대의 근로자가 주택자금·월세 공제를 받았거나 회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회비를 세액공제 받은 경우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해 직접 안내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한층 나은 납세 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유형. (표=국세청) 문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044-204-3347) 정책뉴스 2024.05.07
- 관세청 차장, 조달청과 합동으로 무료급식 봉사 □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7일(화)대전시 중구 문창동에 소재한 ‘대전 빈첸시오의 집*’ 무료급식소에서 백승보 조달청 차장 및 관세청과 조달청 양 기관 봉사동호회 회원과 함께 지역 결식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봉사를 했다.* 카톨릭 대전 교구 사회복지회 자원 봉사로 운영, 지역 결식어르신 대상 주5회(일 약 150여명) 급식 봉사□ 이 차장은 “어르신들께서 건강한 가정의 달을 보내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07
- 광화문광장에서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를 느껴보세요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문화를 직접 느끼고 접해볼 수 있는 체험의 장(場)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외교부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 우리나라 포함 36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 25주년 기념 특별전’을 개최하기로 하고, 우리 국민이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마련했다.행사가 열리는 광화문광장에는 FEALAC 소개 및 우리나라의 FEALAC 관련 활동을 소개하는 전시 및 FEALAC 회원국을 테마로 한 포토부스가 설치된다.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개최된다. 5.14.(화)에는 커피차 이벤트, 5.15.(수)에는 버스킹 공연, 5.16.(목)에는 퀴즈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며, 행사 기간 중 팬시우드 열쇠고리와 에코백 만들기 체험행사도 상시 운영된다.FEALAC은 동아시아와 중남미 간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1999년 출범한 양 지역 간 유일한 정부 간 협의체로, 현재 36개국(동아시아 16개국, 중남미 2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설사무국이 없는 FEALAC의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FEALAC 사이버사무국을 유치해 2011년부터 운영하는 등 지역 간 협력 증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FEALAC 회원국: (동아시아) 호주,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중남미)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외교부 한병진 중남미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를 테마로 한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중남미지역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 보도자료 2024.05.07
- 전국 2300여 개 백년소상공인, 5월 동행축제에 동참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촉진 행사인 5월 동행축제와 연계해 전국 2325개 백년소상공인 제품 특별할인전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월 동행축제 계획 브리핑을 마치고 소상공인 홍보모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백년소상공인은 한우물 경영, 집중 경영 등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축적한 경험과 숙련 기술 등을 바탕으로 지속성장 가능성을 인증받은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소상공인으로 2325개 업체가 지정돼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동행축제를 맞아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백년소상공인의 우수한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가치 있는 경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특별할인전이 열린다.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에서는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제품의 특별기획전을 개설해 전 품목에 대한 할인쿠폰(25%)을 지원한다. 인천공항 내 백년가게 매장 2곳에서는 60여 개 밀키트 제품을 10% 할인 판매한다. 축제 기간에 전국 1369개 백년가게에서는 BC카드와 NH농협카드로 결제 때 최대 10%(월 1만 원 한도)의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 직접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매장을 찾은 고객을 대상으로 영수증 인증 경품 이벤트도 진행된다. 매장에서 제품 구매한 뒤 영수증을 이벤트 사이트(www.siksinhot.com/notice/728)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100여 명에게 갤럭시 워치, 버즈,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 제공도 있다. 동행축제 기간 운영되는 다양한 이벤트 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k-shoppingfesta.org)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백년소상공인 제품 구매인증 경품 이벤트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블로그 소담소담(blog.naver.com/marketagency)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전국의 우수한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의 제품과 서비스를 더 가깝게 경험하고 다양한 이벤트 참여를 통해 함께하는 소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라며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살맛 나는 동행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044-204-7868), 내수활성화추진단(044-204-7225) 정책뉴스 2024.05.07
- 대체인력 급한 병원에 군의관 등 추가 배치…비상진료체계 강화 정부는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필요한 인력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그간 정부는 의료기관별 파견 수요와 지역 내 역할 등을 고려해 군의관·공보의 1차, 2차 파견 인력을 배치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6일에는 기근무 중인 군의관 20명, 공보의 126명에 대해 파견 기간을 연장 또는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했고 3차로 36명의 군의관을 파견 수요가 높은 의료기관에 추가로 집중 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에 파견기간 연장 및 교체된 146명과 36명의 신규 파견인력은 지난 6일부터 최대 6주간 파견 근무를 시작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의료기관별 파견수요와 지역 내 역할 등을 고려해 군의관·공중보건의사를 두차례 파견했다. 그리고 현재 공중보건의사 257명과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이 중앙응급의료센터(12명), 22개 공공의료기관(131명), 42개 민간의료기관(284명)에 배치돼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대체인력 수요가 높은 병원에 필요한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가운 아래 군복과 군화 차림의 군의관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군의관·공중보건의사 파견현황 및 추가 배치결과 등을 논의했다. 먼저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에서 5월 첫째 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1977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6.2%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66%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1% 감소한 8만 5966명으로 평시 대비 90%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34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 감소해 평시의 85%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950명으로 전주 대비 1.4% 줄어 평시 대비 9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3곳(96%)을 병상 축소 없이 운영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곳이다. 한편 지난 2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0.8% 감소, 중등증 환자는 2.5% 증가, 경증 환자는 5.7%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응급실 내원 환자는 평시 대비 감소한 이후 증감을 반복하는 가운데,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면서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환자가 다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에 5월 2일 기준 KTAS 1~2의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2.6% 감소했고 중등증환자는 1.8% 감소한 반면, 경증환자는 14.6%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이 중증·응급 중심의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증인 경우에는 지역 내 병·의원을 이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중증·응급환자가 대형병원을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중증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최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공급과 이용 체계를 정상화하는 의료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정책뉴스 2024.05.07
- 함양산림항공관리소,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방문 - 산불대응력 강화 및 전력설비 보호 -□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정선옥)는 3일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와 산불대응력 강화 및 전력설비 보호를 위해서 업무협의를 하였다.□ 주요 업무협의 내용은 산불 발생시 전력설비 우선 진화, 전력설비 주변 산불 헬기 진화시 현장 애로사항 등 산림보호와 전력설비 보호를 위한 업무협의 등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장(소장 정선옥)은 “산불 발생 시 국가 주요 전력시설을 보호해야 하며, 임무 특성상 송전선로 주변에서 비행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양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체계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07
- 폭행 등 민원인 위법행위 시 기관이 직접 고발…대응지침 개정 # A주무관은 민원인의 욕설과 성희롱 전화에 대해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참고해 법무담당관실에 보고했다. 이에 민원인 위법행위는 기관 차원의 고발과 익명 경찰조사가 진행됐고, A주무관은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피해공무원이 고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공판(형사재판)까지 형사사법절차 전 과정에서 법적대응 전담부서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2020년에 제정한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형사사법절차에 따른 기관차원(기능별) 대응방안, 피해공무원 보호 방법, 판례 등 이번 대책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이 법적 대응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 지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개정 지침은 민원 공무원이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 공무원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한다. 먼저 행정기관별로 지정한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전담부서의 역할과 민원처리부서와의 협업체계 등 위법행위 대응체계를 확립하도록 했다. 또한 민원처리부서는 현행범 신고, 증인·증거 확보, 위법행위 내용·피해상황 등을 파악해 악성민원 발생보고를 하고, 법적대응 전담부서와 법적조치 필요성을 협의한다. 특히 형사사법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수사 전부터 수사·기소·재판 단계별 관계부서의 역할 등 기관 차원의 대응방안과 피해공무원 보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법적대응 전담부서는 피해공무원과 피의자의 대면 및 대질조사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정신적 피해와 보복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가명조사 등 피해공무원의 인적사항 비공개, 피의자와 접촉 제한, 단독조사 요구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의 범죄피해구조금제도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법률구조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의 법률상담제도, 공무원 책임보험과 행정종합배상공제제도 등 피해공무원 구제제도를 상세히 소개했다. 대전 동구는 지난 18일 구청 1층 민원실에서 악성 민원 상황에 대응하는 비상 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동구 제공) 2024.4.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일선 현장의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업무 환경에서 직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개정 지침 배포 후속 조치로 민원실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민원 공무원이 지침을 숙지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 행정기관의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민원제도과(044-205-2442) 정책뉴스 2024.05.07
- 농식품부 “채소류 가격, 4월 중순 정점 찍고 하락세 전환”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작황 부진으로 급등했던 배추, 양배추, 당근, 대파 등 채소류 도매가격이 지난달 중순 정점을 찍고 시설재배 물량 수확이 시작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상대적으로 재배면적 비중이 크고 생산비가 낮은 노지에서 다음 달 이후 본격 출하되면 대부분의 노지 채소류 가격은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추, 양배추, 무, 당근의 재배 기간은 3~4개월이다. 특히 이들 채소는 겨울에는 제주와 전남에서, 여름은 강원과 경북 북부에서만 생산된다. 이른 봄에는 노지 수확이 어려워 겨울 저장물량과 시설에서 수확하는 물량이 시장에 공급된다.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설 재배면적은 정식(아주심기) 시기(1~2월)의 겨울채소 가격 및 생산량에 좌우되는 특징이 있다. 2023년산 겨울 배추, 양배추, 당근은 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큰 폭의 가격 하락을 우려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지난 1월과 2월 상순까지는 낮은 가격을 유지했고 이에 따라 봄 시설 재배면적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노지채소 가격이 급등한 이유로 ▲지난 2월·3월 잦은 눈·비에 따른 생산량 감소 및 품위 저하 ▲평년보다 일찍 종료된 산지 수확으로 1~2주 길어진 저장품 수요기간으로 일평균 공급량 감소 ▲이른 봄 수확되는 시설재배 배추, 양배추, 당근 면적 감소와 일조량 부족에 따른 작황 부진 등이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가격 상승에 대응해 정부 비축 품목인 배추, 무 등을 시장에 잇달아 공급하고 있다. 특히 배추는 봄철 역대 최대 물량을 방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추는 지난달 하순부터 충남 예산, 전남 나주 등에서 시설재배 물량이 출하하면서 하락세로 전환했지만, 김치 업체의 겨울배추 재고 소진으로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시설재배 출하물량은 많지 않아 가격은 당분간 전년보다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배 면적이 전년대비 4% 정도 증가한 노지에서 이달 하순부터 수확하면 빠르게 전년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배추 등 채소를 고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양배추도 지난달 하순부터 경남 밀양, 대구에서 시설재배 물량을 출하하면서 하락세로 전환했지만, 일부 지역 작황이 부진해서 가격은 당분간 전년보다 높게 유지되다가 재배 면적이 전년대비 3% 증가한 노지에서 다음 달부터 수확하면 점차 전년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겨울무는 평년과 유사한 지난달 하순까지 산지에서 수확이 이뤄졌고 생산량도 전년보다 증가해 비교적 낮은 가격을 유지했다. 하지만 수확기 잦은 비로 품위가 저하돼 저장무 중 품질이 우수한 물량이 적고 시설재배 면적도 전년 비 감소해 이달에는 높은 가격을 유지하다가 다음 달 중순 이후 전북 고창 등 노지에서 출하하면 점차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당근은 겨울 저장량 급감 여파가 이어지고 있고 재배면적 비중이 큰 시설 봄당근 면적이 전년보다 2% 줄었다. 작황 부진까지 더해져 가격 하락세가 더디고 재배 의향이 전년보다 8% 이상 증가한 여름당근 출하 때까지 높은 가격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상추, 깻잎 등 생육기간이 40일 내외로 짧은 품목들은 3월 중순 이후 기상 여건이 양호해짐에 따라 지난달부터 가격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 다만, 일조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작물들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마늘은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5.7% 감소(2만 3291ha)했고 생육기 고온과 잦은 강우 등으로 저품위 마늘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 작황은 평년보다 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2~3월 고온 및 잦은 강우로 제주·전남·경남을 중심으로 벌마늘(2차 생장 마늘, 상품성 저하)면적 비율이 증가해 상품성 저하 물량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지자체 피해조사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복구계획을 수립해 대파대(1054만 원/ha), 농약대(249만 원/ha), 생계비(104만 원/농가) 등을 지원하고 피해가 큰 농가의 농업정책자금 대출금 상환연기와 이자감면(최대 2년)도 지원할 예정이다. 대파는 전남 지역 겨울대파 출하가 종료되고 봄 대파가 2~3월 잦은 강우와 저온 영향으로 출하가 지연되면서 당분간 전년대비 높은 가격이 전망된다. 하지만 이달 하순부터 전북 완주, 부안과 경기 포천 등지에서 봄 대파가 본격 출하하면 가격은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달 이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도 많을 확률이 높다고 예보하고 있어 노지채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생육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0일부터 운영 중인 노지채소 생육점검협의체를 통해 농진청의 현장 기술지도와 농협의 약제할인공급 및 농업관측센터의 생육상황 모니터링을 독려하는 등 생육관리에 힘쓰고 있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당근, 양배추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추진해 물가 부담을 낮출 것이라며 여름 이후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배추, 무 등 주요 노지채소는 5~6월에 역대 최고 수준의 비축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이고 가격이 낮고 저품위 문제로 판로확보가 어려운 마늘 농가에 대해서는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겨울 엽근채소 출하 시기 비교.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044-201-2236) 정책뉴스 2024.05.07
- 정부 “비상진료 장기화 대비…건강보험 지원 한달 연장”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지금 이 시간에도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는 환자분들과 가족들을 생각해 집단행동을 멈춰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조 장관은 일부 의대교수 단체는 오는 10일 전국 휴진, 증원 확정시 1주간 집단 휴진을 거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교수님들과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지킬 때, 여러분의 목소리가 국민에게보다 크게 다가갈 것이라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대화에 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조 장관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교수님들의 97%가 환자 곁을 지키고 싶다고 하셨고, 또 다른 대학병원 교수님은 본인이 진료를 하지 않으면 환자들은 더는 갈 곳이 없다며 휴진 없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계시다고 말했다. 이에 어려운 여건에도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에게 경의를 표하며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서울대병원에 의사들의 휴진을 규탄하는 게시물이 게시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정부는 현장 의료진들의 피로도를 낮추고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에는 중증·위급 환자들이 많은 47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들과 함께 병원별 비상대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진료 일정이 갑자기 취소·연기되는 일이 없도록 병원 차원에서 환자와 충분히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면서 앞으로도 의료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 장관은 비상진료 상황에서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은 상급종합병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환자 진료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중환자 전담전문의의 병동 제한 완화, 의료기관 평가 때 불이익 방지 등 규제를 완화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지원은 상급종합병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도 연장하는데, 이에 앞서 지난 2월부터 응급·중증환자 가산 확대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 매월 약 190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향후 비상진료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오는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사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한 의료현장을 중심으로 공보의, 군의관 총 427명을 파견했다. 더불어 현장 상황과 파견인력의 피로도를 고려해 기존에 근무 중인 146명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군의관 36명을 추가로 파견한다. 이번에 추가로 파견하는 군의관은 의료수요는 많지만 인력이 부족한 대형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파견 의료인력이 더욱 안정적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한다. 특히 이번 주에 개최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비롯해 지난 1차 회의에서 선정했던 중증·필수의료 보상, 의료전달체계, 전공의 수련, 의료사고 안전망에 대한 논의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 충실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위원회의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가 공정한 보상을 받고 의료인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반드시 만들기로 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해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정책뉴스 2024.05.07
- 6월부터 경찰관 신형 방검복·방패 보급…“범죄에 더 적극적 대응” 경찰청은 흉기 피습 등 위험에 노출돼 근무하는 현장경찰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신형 경찰안전장비를 현장에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보급하는 장비는 다기능 방검복, 내피형 방검복, 배임 방지 재킷, 찔림 방지 목 보호대 등 신형 방검복제 4종과 충격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재질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신형 중형방패다. 이에 오는 6월부터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형사, 교통 등 17개 현장 부서에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공상 경찰관은 1451명이며, 이중 범인 피습이 23.2%(336명)로 전년보다 284명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 4월 19일에는 광주광역시 송암동에서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출동 경찰관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신형 방검복제 4종 (사진=경찰청) 현재 사용 중인 방탄 방검복과 삽입형 방검 패드는 무겁고 신속한 착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반해 다기능 방검복은 현행 외근조끼 대신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내피형 방검복과 목 보호대는 외근조끼와 신속히 겹쳐 입을 수 있으며, 베임 방지 재킷은 평상복으로 입을 수도 있다. 특히 각 방검복제는 보호 수준에 따라 적색, 황색, 녹색 라벨로 구분해 표식해 직원들이 상황에 맞는 장비를 신속히 판단해 착용할 수 있고, 장비에 부착된 QR코드로 사용 설명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한편 신형 중형방패는 2022년부터 경찰청 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한 기술을 적용해 충격을 획기적으로 줄였고 투명해 시야 확보가 가능하며 다음 달부터 지구대, 순찰차 등에 탑재해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대형방패가 기동대용으로 제작해 순찰차에 탑재가 어렵고, 지역경찰용으로 제작된 소형방패는 방어 면적이 너무 협소해 크기를 키워달라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경찰박물관에서 열린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경찰장비 체험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이상동기 범죄가 늘어나면서 현장 경찰관들의 안전이 더 위협받고 있는데, 올해부터 보급하는 안전 장비를 활용해 현장 직원들이 더 안전하고 적극적으로 범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장비운영과(02-3150-2135) 정책뉴스 2024.05.07
- GTX-A 연계교통 늘려 접근성 높인다…출퇴근 버스 노선 신설 정부가 GTX-A 수서~동탄 개통에 따라 접근성 강화를 위해 동탄 동서 연결도로 확충, 버스 노선 신설, 주차장 확보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화성시·성남시·용인시 등과 함께 GTX-A 연계교통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역에서 출발한 동탄행 열차 전광판에 운행 구간이 안내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GTX-A 수서~동탄 개통에 대비해 연계교통 전담조직(TF)을 운영해 왔다. 연계교통 TF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회의와 현장방문을 실시해 GTX 개통에 따른 역사별 연계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버스 노선 조정, DRT 증차, 주차장 및 환승정차구역 설치 등을 추진해 왔다. 지난달 24일 개최한 제4차 연계교통 TF에서는 GTX 개통 이후 한 달 동안 운영 결과를 토대로 연계교통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강화 방안에는 GTX-A 기점인 동탄역의 접근성을 집중 개선하고 다음 달 개통 예정인 구성역의 연계교통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세부 대책이 담겼다. 동탄역 연계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따라 연말까지 동탄역 주변 동서 연결도로 6개를 추가 개통하고 동탄역 서측에서 동탄역으로 가는 버스 노선도 직결한다. 우회 노선을 직결 노선으로 조정하면서 소요시간을 10분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되며 도보권의 확대로 GTX 연계교통 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동탄역 동서연결통로 및 여울공원 지하주차장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 이와 함께 동탄신도시 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화성시 영천동, 중동, 신동, 송동, 능동 등 지역과 동탄역을 경유하는 출퇴근 버스 노선 5개를 신설한다. 신설 노선은 출퇴근 시간에 각 3회씩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지난 1월 25일 민생토론회 후속대책으로 추진하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에 반영해 추진한다. 자가용 환승 편의를 위한 동탄역 인근 주차장 확충에도 나선다. 동탄역 인근 여울공원 지하주차장 566면을 조속히 설치하고 동탄역 서측 출구 개통과 연계한 임시보행로를 설치해 자가용을 타고 동탄역을 오는 이용객의 편의를 높인다. 아울러 GTX와 연계한 지역 간 이동수단도 확대하기 위해 하반기 중 동탄~세종 간 고속버스 신설 방안 등도 버스업계,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성남역 연계 방안에는 성남역 이용 때 자동차 환승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상반기 중 성남시에서 성남역 출입구 2번 인근에 택시정거장 3면, 환승정차구역 3면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택시정거장(TR) 및 환승정차구역(KR) 예정 위치. (자료=국토교통부) 또 구성역 연계 방안에는 다음 달 말 개통 시점에 맞춰 16개 버스 노선이 구성역을 경유하도록 조정하고 연말까지 버스 8대 증차 및 1개 노선 신설, 주차장 170면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 밖에 오는 12월로 예정된 GTX 2번 출구 신설 시기에 맞춰 버스정류장을 새로 설치하고 5개 버스노선이 경유하도록 기존 노선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통상 철도노선이 신설되면 수요 안정화에 1~2년 정도 램프업 기간이 필요하나 이 기간을 단축하고 더욱 많은 사람이 GTX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연계교통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GTX 이용 현황 및 주민 의견을 다각도로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GTX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044-201-3791),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044-201-4024),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044-201-5046), 성남시 대중교통과(031-729-8566), 용인시 대중교통과(031-324-2614), 화성시 철도전략과(031-5189-6281)·버스혁신과(031-5189-3177) 정책뉴스 2024.05.07
- [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K-패스 카드사별 혜택 ☞ K- 패스 누리집 ☞ 알뜰교통카드 누리집 ☞ 자세히 보기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동행축제 누리집 지역행사 지도 키즈마켓데이 ☞ 자세히 보기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ㆍ가입일정 및 신청방법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 복지로 누리집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세히 보기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최대 165만 원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지급액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자동신청 과정 ☞ 자세히 보기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신청 문의 - 시청자미디어재단 상담센터 ☎ 1688-4696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 시각·청각장애인용 TV 주요 기능 ☞ 자세히 보기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급행 고속열차 운행 시간표 ☞ 레츠코레일 누리집 ☞ 자세히 보기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ㆍ건강검진 내용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건강검진 종목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 ☞ 국가보훈부 누리집 ☞ 자세히 보기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국가유산, 문화재청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자세히 보기(1) ☞ 자세히 보기(2)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평화의 길 운영 노선 ※ 안내사항 - 세부 운영기간, 방문인원은 자자체, 군부대 간 협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 가능 - 주요 경유지는 실제 운영과정에서 변동 가능 ☞ 평화의 길 누리집 ☞ 자세히 보기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 자세히 보기 카드/한컷 2024.05.07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우리나라 젊은 과학자가 세계적 지도자급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것”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우리나라 젊은 과학자가 세계적 지도자급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것”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07
- 특허 받은 제품인지 알고 싶다면? ‘지재권 정보무늬(QR코드)’ 스캔해보세요! 특허 받은 제품인지 알고 싶다면?지재권 정보무늬(QR코드) 스캔해보세요!- 특허청, 지재권 허위표시 예방을 위한 지재권 정보무늬(QR코드) 표기 권장 운동(캠페인) 실시 -- 열린 시장(오픈마켓) 판매게시물에 지재권 정보무늬(QR코드) 표기 권장...대국민 행사(이벤트)도 진행 - 특허청은 오픈마켓 사업자·판매자 및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 확산 및 허위표시 근절 인식 제고를 위한 지식재산권 정보무늬(QR코드) 표기 권장 운동(캠페인)을 연중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지식재산권 표시는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관한 사항을 물건이나 물건의 용기 또는 포장(온라인의 경우 판매게시물)에 표시해 소비자(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소비자가 각 지식재산권에 부여된 지식재산권 정보무늬(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지재권 정보를 제공하는 키프리스(www.kipris.or.kr)* 화면으로 연결되어 출원·등록 등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를 검색 및 열람할 수 있는 특허정보 검색서비스특허청은 기획조사, 교육, 홍보를 통해 지식재산권 표시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으나, 오픈마켓 등에서 일반소비자가 지재권 허위표시 확인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이번 운동(캠페인)을 마련했다.특허청은 오픈마켓 판매자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교육 등을 통해 소비자가 지재권 정보를 정보무늬(QR코드) 스캔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게시물 내에 지재권 정보무늬(QR코드) 표기를 권장할 예정이다. 추후 안내책자, 누리소통망(SNS) 행사(이벤트), 홍보영상 제작 등을 통해 운동(캠페인)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또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재권 정보무늬(QR코드) 스캔을 통한 지재권 정보 확인을 권장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www.koipa.re.kr)에서 지재권 정보무늬(QR코드)로 지재권 정보를 확인하는 참여 이벤트(5.13~17)를 실시한다.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증정한다.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대표 사례로는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재권등록(출원)번호 표시 ▲출원(등록) 거절된 지재권 출원(등록)번호 표시 ▲소멸된 지재권 권리의 표시 ▲지재권 출원중인 제품에 지재권 등록 표시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하는 행위 ▲출원중이 아닌데도 출원 또는 등록 표시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식재산권 표시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형성과 불필요한 지식재산권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운동(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지재권 표시의 중요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https://www.ip-navi.or.kr/falsemark) 또는 대표번호(1670-1279)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 2024.05.07
- 한 총리 “약자복지를 국정운영 핵심 기조로…오직 국익·국민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윤석열 정부는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20회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오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2년째 되는 날로, 그동안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를 만드는 시대적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지난 2년은 퍼펙트스톰이라 불리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한 몸이 되어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의미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냈다면서 다만, 국민들 중에는 아직도 일상 속에서 이같은 변화와 성과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정부가 하는 일과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만족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민간과 시장 중심의 성장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시장 예상을 웃도는 1.3% 성장을 했는데 이는 견고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민간 투자가 회복된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기관들도 우리 경제를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OECD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국제신용평가사 SP는 향후 한국 경제가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이면 1인당 GDP가 4만 3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을 시장 논리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바로잡은 결과,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던 주택가격이 현 정부 들어 안정화 추세를 보여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리하게 추진하던 탈원전 정책을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정책으로 전환한 결과, 고사 상태에 빠졌던 원전 생태계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행동하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 여건을 더욱 내실 있게 다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가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우리 외교 지평의 확장뿐 아니라,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총리는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정책의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면서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국무위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께서는 매 순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아동 정책, 청년 정책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보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2년을 돌아볼 때, 성공적인 정책은 국민의 지지와 협조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점을 늘 유념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크고 작은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정부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의 한계와 장단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보고,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혜택이 얼마나 돌아갈지 구체적으로 따져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한 총리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 개혁 과제들은 상충된 이해관계를 조율해 가며 긴 호흡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파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의 결실을 맺어야 하고 기후변화 역시 글로벌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은 현명한 국민들의 지혜와 통합된 저력으로 숱한 고난을 극복해 나가며 지속적인 발전을 해 왔다며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을 돌아보며,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시대적 소명과 과제를 묵묵히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책뉴스 2024.05.07
- 제20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5.7) 제2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생산량 감소 등으로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일부 농수산물*에 대해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고자 기본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하였습니다. *(농산물)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코코아두, (수산물) 마른김, 조미김 【소관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215-4431】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공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한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보안법이 개정(20.6.9.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여부 확인 방법, 생체정보의 파기 및 보호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 044-201-4237】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24.2.20. 공포), 오는 5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 044-201-3860】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부위원회 정비추진계획에 따라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모법이 개정되어(23.10.31.공포) 5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에, 위원회 운영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2】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다양한 식품자동판매기 개발에 맞춰 판매기 내부에서 조리·혼합 등 처리 과정을 거친 식품 판매를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의 범위에 추가하여 영업의 다양성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더 넓게 보장하였습니다. 【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044-719-2032】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국무회의브리핑 2024.05.07
- 사이버작전사령부, 미 사이버 플래그 훈련 참가 □ 사이버작전사령부는 5월 5일(일)부터 5월 11일(토)(현지시각)까지 다국적 연합 사이버훈련인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에 참가합니다. 사이버 플래그 훈련은 미국 사이버사령부 주관으로 2011년부터 매년파이브 아이즈(Five Eyes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국가를 중심으로 동맹 및 우방국 간 사이버안보 협력 및 사이버 위협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이버훈련은 미국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미 국가사이버훈련센터에서 개최되고, 파이브 아이즈 5개국과 대한민국 등 13개 파트너국을 포함하여 총 18개국이 참가합니다. 우리 군이 사이버 플래그 훈련에 정례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23년 11월 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22년과 ’23년에 이어 세 번째 참가입니다.□ 우리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의 우수 부대원 9명은 이번 훈련을 통해 참가국 간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방어작전 절차를 숙달하고, 다국적 정보융합반 운용을 통해 적 사이버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분석 능력을 증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미 사이버 플래그 훈련뿐만 아니라 한미 사이버사령부 간 양자훈련, 사이버 전문인력 및 기술 교류 등을 통해 사이버 공조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2024.05.07
- ‘특허 출원부터 기술이전까지’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된다! 특허 출원부터 기술이전까지학생들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된다!- 제14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5.8~29)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참가, 1차 선정 60개팀 특허출원 지원 -- 최종 선정 50개팀 장관상 등 표창, 시제품 제작, 기술이전 지원 - 특허청은 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5. 8.(수)부터 직업계고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특허출원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제14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아이디어 제안부터 고도화, 권리화, 시제품 제작, 기술이전 과정까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발명교육 사업으로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참여를 희망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은 2~3인이 팀을 구성해 5. 29.(수) 18시까지 발명교육포털(www.ip-edu.net)을 통해 아이디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이번 대회는 생활 속 모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자유과제, 기업이 산업 현장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수요 기반 문제해결형 주제(테마)과제를 포함해 총 4개 분야*로 나누어 접수한다.* 신청분야 : 자유과제, 주제(테마)과제, 전문교과과제, 협력기업과제주제(테마)과제에는 총 34개의 대기업, 공기업 및 중견·중소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포스코홀딩스(주)는 주위 하천/해수 범람, 산불 피해 저감을 위한 예측 체계(시스템)를, 한국환경공단은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수질자동측정소에 적용 가능한 수력발전장치 제작 또는 상용 수력발전장치 설치 방안 모색을 과제로 제안했다.지식재산 전문가, 과제제안 기업 등의 심사를 통해 1차로 선정(6~7월)된 60팀의 아이디어는 특허로 출원될 수 있도록 전문 변리기관 상담(컨설팅)(7~10월)이 지원된다.이후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10~12월)된 50팀에는 장관상 등 표창, 시제품 제작, 기술이전의 혜택이 제공되며, 최고상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2팀에는 국외연수 기회도 주어진다.지금까지 총 13회의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을 통해 접수된 12,231건의 아이디어 중 767건이 특허로 출원되었고(등록 491건), 이중 산업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128건의 아이디어는 필요로 하는 기업에 기술이전 되었다.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특허출원, 기술이전까지 몸소 체득한 학창시절의 경험은 졸업 후 기술전문가로 활약하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독려의 말을 전했다.한편, 자세한 사항은 발명교육포털(www.ip-edu.net)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궁금한 점은 한국발명진흥회(☎02-3459-2771)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 20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