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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설명) 정부는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1. 정부는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6월 중 시행되는 것은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산업부, 환경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 그동안 진행해 온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와 앞으로 추진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정하여 반입을 제한할 계획입니다.예를 들어, 발암가능물질이 국내 안전 기준치 대비 270배 초과 검출된 어린이용 머리띠와 기준치를 3,026배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된 어린이용 장신구 등이 관세청, 서울시 등의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되었는데, 이렇게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만 반입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4.30 관세청 보도자료, 5.16 서울시 보도자료 등 참고2.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보도자료 2024.05.19
- 해외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이정원입니다. 먼저, 지난 5월 16일 저희가 해외직구 대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일단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정부 대책에 대한 추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보완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말씀드린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학용품이라고 어린이 제품이 있잖아요. 이게 제품 종류가 수천, 수만,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도 잘 안 되는 것들, 예를 들면 또 조명기기 이런 거 있습니다. 그게 제품 종류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거 80개를 일시에 한꺼번에 사전에 해외직구를 차단한다, 이거 금지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고요. 특히, 저희 나라는 법률적으로 사전에 해외직구를 차단하고 금지하려면 법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마약 내지는 총포, 도범 내지는 성인 위해용품들 이런 것들은 다 법에 금지가 된다고 규정이 돼 있어서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6월 중에 하겠다고 말씀드린, 그러니까 다음 달에 갑자기 이 모든 품목에 대해서 법률 다 해서 사전적으로 차단·금지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원래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에서는 이러한 대안조차, 그러니까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정부가 지금 뭘 하려고 이걸 발표를 한 거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80개 품목에, 위험할 것 같은 품목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등과 함께 집중적으로 위해성조사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조사한 것 중에 발암물질이라든가 화학물질이 어린이 제품에서 몇백 배가 초과됐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국민들이 쓰셔서는 안 되고 그거를 본인들이 모르고 구매를 하셔서 쓰시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조사를 해서 '아, 이거는 위해성이 높은 제품이니까 차단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작업을 하려고 시작을 한 작업이고요. 그 외에 조사를 해봤는데, 위해성조사를 해봤는데 위해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직구 금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대로 자연스럽게 직구해서 사셔서 쓰셔도 되는 문제고요. 저희가, 정부가 하려고 했던 거는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화학물질이 범벅이 됐든 발암물질이 됐든 초과된 제품들이 막 들어와서 모르고 쓰시면 안 되니까 그거를 국민들한테 알려드리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집중적으로. 여태까지 조사가 산발적으로 일어나긴 했지만 집중적으로 정부와 관계부처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해서 그런 제품을 걸러서 '이거는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차단시키겠습니다.' 이 작업을 해보겠다는 게 저희 지금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에 집중을 할 거고요. 위해성이 전혀 없는 제품들, 위해성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제품들에 대한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막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혼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저희 정부의 확실한 입장은 그렇게 국민 안전을 미리 지키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위해성조사를 집중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다, 그 위해성조사를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적으로 해서 차단할 건 차단하고 위해성 없는 것들은 직구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전혀 변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료가 축적이 될 겁니다. 이게 어떤 제품, 이 80개 품목을 다 뭘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고 '이게 좀 위험할 것 같다.' 어린이 제품이니까 특히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기안전제품들은 혹시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위해성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해성조사가 없는 거는 막 사서 쓰셔도 되고 만약에 위해성조사를 해서 위해성이 높다고 그러면 차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지 정부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한 거고요. 이러한 제품들이 자꾸 축적이 될 겁니다. 어떤 제품들은, 어떤 품목들은 위해성검사 그렇게 해봤는데 별로 나오는 게 없고, 그럼 관계없는 거고요. 이게 집중적으로 어떤 품목에 대해서 뭐가 많이 나온다, 그거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을 강구할 거고, 그런 의도에서 저희가 이번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날 첫 번째 브리핑 때 저희가 설명이 많이 부족하고 자세히 못 드린 게 이거 말고도 기업경쟁력이라든가 면세라든가 다른 거를 한꺼번에 발표하다 보니 안전, 국민 안전 위해를 차단한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워딩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게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과를 드리고 바로잡고, 오늘은 진짜 정부가 하려는 게 뭔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와 함께 그거는 확실하게 결론적으로 80개 품목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해외직구를 차단·금지한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논란이 된 게 그겁니다. 많은 의견들을 주신 걸 봤는데요. 인증, KC 인증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발언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저희가 전기용품·생활용품안전법, 어린이제품안전법에 있는 68개 품목의 직구의 안전성을 위해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안전하다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이번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앞으로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제가 보완 설명 좀 드리겠는데, 앞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생각,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고요. 그 중간에 뭐 바뀌거나 뭐 변화시키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 다 이제 솔직히 말씀, 이 부분은 의견 수렴을 하고 여러 가지 들어봤더니 이 부분은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걸 수용한 겁니다. 이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 대책 내용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방법은 KC 인증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법 개정을 할지 말지 자체를 다시 검토를 하시겠다,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그러니까 일단 이전에 발표하셨던 건 그 80개 품목에 대해서 KC 인증이 없는 경우에는 직구를 못 하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으로 보였는데 그 부분은 여론을 수렴해서 KC 인증이 유일한 검증 방법이 아니다, 라고 바뀌었다고 설명을 해주신 거고, 그러면 6월 중에 시행하겠다는 게 위해성을 확인해서 위해성이 있는 제품만 직구를 못 하도록 막겠다는 말씀이신데 그 수많은 제품의 위해성을 어떻게 일일이 확인할지, 그러면 이 검사 대상이 안 된 제품들은 계속해서 직구가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위해성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직구가 가능한 건지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기존에도 지금 관계부처가 예를 들어서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들이 있습니다. 식약처의 의약품이라든가 의료기기라든가 내지는 당연히 가품, 특허청의 문제라든가 마약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이 대책에 포함이 안 들어있대도 그건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34개, 34개, 12개 품목이 아닌 것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고 부처와 관세청이 평소에 하시던 대로, 물론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이게 컨테이너 들어오는 거 하나하나 다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관세청의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 통관을 이용해서 샘플 검사를 한다든가 렌더링을 한다든가 해서 그 조치들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 80개 품목은 뭐냐면 그 조치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 어떻게, 그래도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이거는 좀 집중적으로 더 보자, 그 퍼센티지를 늘려서 더 많이, 물론 기자님 말씀하시는 대로 몇 개가 들어오는지 하루에, 저도 잘 짐작이 안 되지만 그걸 하나하나 앉아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존에 하던 것보다 훨씬 강화시켜서 범위도 늘리고 품목을 딱 해서 더 검사를 해서 더 많이 잡아내보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거를 지금, 그렇게 해서 다 잡히겠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처음에 대책 발표할 때 우리 관세청이 굉장히 중요하고 큰일 하시기 때문에 인력 증원이라든가 조직 문제도 저희가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된다는 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 지난 14일 사전브리핑에서는 그냥 국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 그다음에 안전인증이 없는 경우에 해외직구 금지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다른 설명이나 조건은 붙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부가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것을 하려는 게 아니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정부의 처음 입장과 지금과 별로 바뀐 게 없다, KC 인증 말고 다른 인증을 조금 더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라고 한 것 말고는 바뀐 게 없다, 라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처음의 설명에서 잘 안 됐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잘못 알아들었다, 라는 건지, 기자들이 잘못 알아들었다는 건지, 정부가 설명을 잘못했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사과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다양한 파트를 종합 정리하다 보니까 특히 안전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강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본문의 안건의 원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위해성을 단속하고 지금 검사할 수 있는 근거는 관세법 237조입니다. '국민 보건에 영향이 있을 때 차단 조치할 수 있다.' 이거에 의해서 임시 조치를 하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은. 그리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나중에 모아져서 조사를 하고 나서 체계적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단계적으로 설명이 본문에는 돼 있는데 죄송하게도 여러 파트들이 많고 시간 제한이 많아서 다양한 내용들이 담기다 보니까 그거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다 띄워서 다 설명 못 한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으로 그게 제가 솔직히 다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조차 하기가 어려운, 공무원으로서는. 갑자기 다음 달에 80개 품목을 사전... 직구를 사전 금지·차단하겠다, 그건 현실적으로 생각하기가 힘든, 저희 입장에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못을 인정하고 죄송하다는 거는 그 워딩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나갔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인 내용은 그거하고 달리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도자료에... 그러니까 사전에 배... 브리핑 보도자료에도 있었던 내용인데, 그리고 여기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품목을 차단하려면 법 개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당장, 당장 이 품목들을 차단하지 않겠다고 그래도 앞으로는 그러면 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을... 차단을 추진하겠다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것까지도 지금 재고하거나 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건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그건 위해성 결과를 지금 계속 실시할 거잖아요, 6월 중에 관계부처하고 관세청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해성이 별로 안 나오는 것도 있을 거고 심하게 나오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나오는 걸 중심으로 여론 수렴하고 의견 묻고 해서 그걸 법 개정을 할지 아니면 다른 수단으로 어떻게 차단을 할지는 그 결과를 보고 축적된 데이터와 자료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일률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질문 이번에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어떤 제품이 언제쯤 해외직구가 막히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해서 많이 혼란을 겪은 것 같은데요. 그 위해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하게 되면 실제로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지, 그것을 일단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면세제도 개편 여부 같은 경우에 물론 기존에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 동시에 나온 자료에 보면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해외 사례들이 같이 언급이 돼 있어서 소비자들은 이게 실제로는 면세 한도를 하향하려고 검토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위해성검사는 지금 여태 관세청에서도 하셨고 서울시에서도 하셨고 그건 품질이나 위해성을 검사하는 화학적인 그 요소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그게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리지는 않은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고요. 그건 하는 대로, 검사 나오는 대...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공표를 하고 언론에도 많이 공개가 됐듯이 그건 바로바로 공표가 될 거고요. 면세제도 관련해서는 그때 분명히 말씀드린 게 기재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하겠다는 방향성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문제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각적인 각도의 측면을 갖고 있어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고 섣불리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정부가 손 놓고 뭐 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초반에 '화학제품 덩어리가 들어왔다, 발암물질이 들어왔다.' 이랬을 때. 그러면 국민들한테 이걸 좀 알려드려서 이거는 구입을 못 하게 하든가 아니면 못 들어가게 하든가 이걸로 시작을 한 거고, 그러면 여러 측면에 봤을 때 면세제도도 검토를 해야지 정부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이래서 검토를 시작하겠다, 방향성을 정한 게 아니고. 그 상태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질문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면 이전 발표하실 때 설명이 잘못 전달됐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전의 자료를 보거나 발표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에는 직구를 못 하도록 하겠다는 거는 그때 정부의 입장이었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거를 여론을 수렴해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찾아보겠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돼서요.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무조건 100% 그게 아니고 인증, KC 인증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아까 선을 그어서 말씀을 드렸듯이 해외직구가 전면적으로 80개 품목 당장 차단되는 거 아니다, 이거는 같은 얘기인데 KC 인증 문제는 분명히 저희가 변화가 있었다, 바꾸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그러면 일단 6월 중에는 검사를 실시해서 위해성이 있는 경우에만 차단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아까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본다고 하셔서, KC 인증처럼 어떤 다른 절차 같은 걸 전제로 해서 국내에서 다시 검사를 거쳐서 어떤 인증마크나 이런 거를 획득한 경우에만 직구가 가능하도록 이건 여전히 살아있는 방안인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상모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국장) 저희가 안전성 검사같이 사후관리 위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방금 사전인증 이런 거는 현재 제시한 법률을 개정할지 여부까지 본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KC 인증 말고 다른 대안까지도 만약에 한다면 다시 아마 저희가 논의를 해서 발표할 거고, 현재로서는 현재 제시한 거를 계속할지 이거를 여론 수렴해서 검토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좀 사안이 복잡해서 정리하면, 유모차나 피규어 이런 것들, 지금처럼 소비자들은 정상적으로 직구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정부에서 계속 6월 중에 위해성이 있는지를 스폿을 계속 검사를 한 다음에 'A 사의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카드뮴이 많기 때문에 금지입니다.' 이렇게 공지를 띄우면 그 순간부터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정확하십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천적으로 차단·금지가 아니고 위해성이 있는 거는 소비자들이 모르시잖아요. 그거를 모르시고 사서 쓰시면 피해가 가시기 때문에 정부가 중간에서 그 도움을 드리겠다고 처음에 시작을 한 거고, 그러려면 위해성검사를 하고 그게 지금 발암물질이 몇백 배다, 화학물질이 뭐다, 이거는 알려드려야 되고 그 정보는 저희가 ‘소비자24’라고 통합된 해외직구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바로 올려드릴 거고요. 그래야지 소비자 피해가 없고, 나머지들은 하여튼 계속 말씀드리는데 ***직구 전면 차단 금지는 아닙니다. 충분히 위해성검사 통과하신 물건은 직구 지금 계속 하실 수 있고 앞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의 하나는 어쨌든 정부가 관세법 237조를 통해서 임시로 어떤 물품을 들어오는 거를 차단할 수 있다고 이미 발표를 하신 상황이고, 그게 아무리 임시조치라고 해도. 그리고 품목 전체를 차단, 어떤 품목을 반입을 다 금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물건이든 갑자기 정부가 ‘이거는 안 돼.’라고 해서 갑자기 다 직구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지금 걱정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해석하는 관세법 237조를 통해서 임시 차단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시는지요?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그 범위 자체를 저희가 딱 정해놓고, 237조 조항을 보시면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때 차단 조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근거로, 그러니까 법적 근거 없이 무조건 위해성이 있다고 막 차단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걸 근거로 하는 거고요. 그 근거로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적으로 정부 부처가 협동적으로 인텐시브하게 진행을 하면 자료 축적도 되고 통계도 나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론 수렴과 충분한 공청회 내지는 이해관계의 협의를 거쳐서 이걸 진짜 위해성 차단 조치 말고 다른 수단으로 뭘 막을 방법이 있는지는 저희가 찾아서 빨리빨리 조치는 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해성조사 이 237조의 임시조치만 갖고 끝까지 이거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위해성 제품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건데, 그러면 지금 그 대책으로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케이스별로 검사를 해서 이게 위해성 있는 경우에 차단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검사가 안 되는 품목이 있을 수도 있고 제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도 고민을 하고 계신지, 어떤 대책을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이번 논란이 불거졌을 때 소비자들의 반응 중의 하나가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거는 가격적인 면에서 더 싸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건데 그런 유통구조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이런 여론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그 질문의 수준이 너무 높으셔서 이게 지금 제가 답변이 될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위해제품에 대해서 안 되는 것들은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저희가 위해성 차단을 한다고 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서 모르시는 상태에서 그런 위해성이 많은 거를 쓰시게 안 하겠다, 라는 최선의 노력이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거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걸 눈으로 보고는 알 수는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적으로 해서 그 범위를 더 넓혀 가고 만약에 위해성검사로 적발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다른 방법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그거는 차단을 해서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위해성 있는 제품을 쓰시지는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저희 큰 그거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다음에 소비자 반응 이거 유통 문제는 저희가 저번에 발표할 때 기업경쟁력 내지는 이것도 굉장히 다각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중소기업도 있고 유통업체도 있고 해서 이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부하고 중기부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지금 마련을 했고,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특정한 해외직구 이용하는 그분들의 유통구조, 그러니까 그런 거일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구할 때 좀 싼데 유통업체 거치면 몇 배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경쟁력 때문에 이거 직구를 해야 되는데 왜 못 하게 하냐. 일단 직구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직구가 가능한 물건 중에 카드뮴이 몇백 배고 화학물질이 몇백 배면 쓰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통업체, 이거 편하게 조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유통업체 배 불리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그럴 이유도 전혀 없고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직구하시는 대로 유해물질 들어가고 사람 몸에 유해한 것만 아니면 계속 쓰실 수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고맙습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5.19
- 개인정보위, 유엔과 함께 인공지능 데이터 관련 국제 컨퍼런스 개최 개인정보위, 유엔과 함께 인공지능 데이터 관련 국제 컨퍼런스 개최- 유엔 AI 고위급 자문기구와 협력하여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글로벌 논의 주도 생성형 AI 등장 이후 AI 기술은 우리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대한 기대와 함께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AI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하고 관리해나가기 위한 상호운용적 거버넌스 필요성이 국제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5월 23일(목)에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이하 ‘UN AIAB’)와 함께 ‘인공지능과 데이터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유엔을 포함한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관한 그간의 국제적 논의를 살펴보고, 다양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조화롭게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도 보다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AI 서울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외교부·과기정통부 주관)에 이어 열림으로써 행사의 의미를 한층 더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기조연설은 아만딥 싱 길 유엔 사무총장 기술특사가 맡아 그간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UN AIAB)에서의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토론은 2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첫 번째 세션은 UN AIAB 위원, 싱가포르 및 한국 정부,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정부 및 공공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근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국제 논의 동향을 살피고, 거버넌스 간 상호운용성 촉진 방안을 논의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구글, 네이버, 메타, 업스테이지, 오픈AI 등 국내·외 인공지능 산업계 관계자들이 ‘인공지능 맥락에서의 데이터 거버넌스’ 논의를 이어간다. 인공지능 기술·서비스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의 데이터 이슈와 해결방안 및 사례를 공유하고, 바람직한 인공지능 데이터 거버넌스 방안을 논의한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지수(글로벌 AI 활동성)가 전 세계 6위*를 차지하는 등 인공지능 생태계가 활발히 작동하고 있는 국가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규제하고 활용하는지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보는 상황이다. * ’21년 스탠포드 인간중심 인공지능 연구소 연구 결과 또한, 현재의 일부국가 중심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소외된 개도국 등도 인공지능의 편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중재자로서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집, 학습, 활용 등에 관한 국내 제도 및 정책 마련 뿐 아니라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위원,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운영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거버넌스에 관해 국제적인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고학수 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그간 활발하게 이뤄져 온 인공지능에 관한 국제 거버넌스 논의가 국내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에 공유·확산되어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의 시각과 지혜가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논의에 적극 반영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제협력담당관 정유진(02-2100-2488), 박민영(02-2100-2499) 보도자료 2024.05.19
- 6개 페인트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하고, ㈜참길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함께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보도자료 2024.05.19
- [5.20.월.조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시작 폭염 대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시작- 24.5.20.부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일일 발생 감시 및 현황정보 제공- 올해 여름철 지속될 더위에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 주의 필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한다. *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전국 50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 및 시·도, 질병관리청과 협력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온열질환자를 파악하고 폭염의 건강영향을 감시하기 위해 운영한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지난해(2023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로 파악된 온열질환자는 총 2,818명(추정사망자 32명 포함)으로, 전년(2022년) 대비 80.2% 증가(1,564명2,818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붙임1 참조), 폭염으로 인한 일일 사망자 수는 온열질환 감시가 시작(11년)된 이후 7명으로 최다 발생(7.29. 기준)하였고, 연도별 사망자 수도 2018년(48명) 이후 두 번째로 많았다. 신고된 온열질환자의 주요 발생 특성으로는, 남자(77.8%)가 많았고, 50대(21.3%)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의 29.5%를 차지하였고, 인구 10만명당 온열질환자 수는 80세 이상(11.5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질환별로는 열탈진이 1,598명(56.7%)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 신고 환자수는 경기 683명, 경북 255명, 경남 226명, 전남 222명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장소는 실외가 2,243명(79.6%)으로 실내(575명, 20.4%)보다 3.9배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실외 작업장 913명(32.4%), 논·밭 395명(14.0%), 길가 286명(10.1%), 실내 작업장 197명(7.0%)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시간은 12~17시 낮 시간대에 49.2%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 591명(21.0%), 무직 342명(12.1%),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47명(8.8%) 순(미상, 기타 제외)이었다. 신고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총 32명(남자 18명, 여자 14명)으로, 60세 이상 연령층(16명, 50.0%), 실외 (26명, 81.3%) 발생이 많았고, 사망자의 추정 사인은 주로 열사병(90.6%)으로 조사되었다.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기간 동안 수집된 온열질환 발생현황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매일 제공될 예정이며, 지난 발생현황 통계는 감시체계 연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질병관리청 누리집 정책정보 건강위해 기후변화 폭염 신고현황** 질병관리청 누리집 정책정보 건강위해 기후변화 폭염 감시체계 연보 올여름 평균기온이 높고 7~8월에는 무더운 날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기상청)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서는 외출 전 기온을 확인하여 폭염 시에는 외출을 자제하거나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등 폭염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와 노약자, 만성질환자(심뇌혈관질환, 당뇨병, 치매, 정신질환 등)는 온열질환에 더욱 취약하므로 본인은 물론 보호자와 주변인이 건강상태를 함께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를 집안과 자동차 등 창문이 닫힌 실내에 홀로 남겨두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어린이나 노약자를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때에는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부탁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여름 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을 마련하였으며, 국민들께서는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하여 폭염대비 건강수칙을 잘 준수하실 것을 당부하였다.* 질병청 누리집 건강정보 폭염 건강수칙홍보자료 대상자별 온열질환예방 매뉴얼 또한 이번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및 관할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폭염 건강피해를 감시하고 발생 현황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폭염대비 건강수칙 >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양산, 모자 등)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낮 12시~5시)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기 *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 조절하기 매일 기온 확인하기 - 기온, 폭염특보 등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기붙임 1. 2023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2. 건강한 여름나기 이렇게 준비하세요! 포스터 3. 폭염대비 건강수칙 리플릿(홍보지) 4.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카드뉴스 보도자료 2024.05.19
- 공동번영을 위한 물··· 제10차 세계물포럼 열려 ▷인도네시아에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개최, 환경부 우리나라 물정책 소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10차 세계물포럼(10th World Water Forum)에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관리 정책사례와 물 관련 기술을 소개한다고 밝혔다.세계물포럼은 세계물위원회*가 1997년부터 3년마다 개최하는 국제행사로, 우리나라는 2015년 대구와 경북에서 제7차 세계물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 WWC) : 국제기구, 각국 정부, 학계, 시민단체, 기업체 등 400여 개 기관이 가입한 물 분야 세계 최대 국제기구(‘96년 설립, 회장 루이 포숑)이번 행사는 ‘공동번영을 위한 물(Water for Shared Prosperity)’을 주제로 세계물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우리나라는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대표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물산업협의회가 정부대표단으로 참여한다.먼저 환경부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는 5월 19일에 우리나라 물 기업, 인도네시아 수도협회와 지방상수도공사 등을 초청하여 ‘한-인도네시아 녹색 기술교류 학술회(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학술회에서는 양국의 주요 물관리정책과 유수율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기업과 협회 간 협력 양해각서(MOU) 5건을 체결하여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상수도 시장 진출 기반을 다진다.또한, 같은 날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과 바수키 하디물요노(Mochamad Basuki Hadimuljono)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장관은 양국 간 물 산업 교류를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양자 면담을 갖고, 세계물포럼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해외 물산업 진출을 독려한다.다음 날인 5월 20일에 환경부는 일본 국토교통성(대신정무관 코야리 타카시), 중국 수리부(장관 리 궈잉)와 ‘제4차 한·일·중 수자원 장관회의’를 개최한다.이번 회의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력적 물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각국의 주요 물관리정책과 기술을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도출한다.※ 한·일·중 수자원장관회의는 2012년부터 세계물포럼을 계기로 3년 주기로 개최이어 같은 날, 환경부는 세계물포럼 기간 중 운영되는 대한민국관에서 국제기구(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메콩강위원회)와 물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개도국의 물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지속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세계물포럼 참여를 통해 국제사회와 물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전 세계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세계물포럼 개요. 2. 제10차 세계물포럼 개요. 3. 세계물위원회 개요. 4. 한·일·중 3국 수자원장관회의 개요. 5. 한-인도네시아 녹색 기술교류 세미나 개요. 끝. 보도자료 2024.05.19
- 원료 전성분 공개한 생활화학제품 판매 활성화··· 안전한 소비 문화 정착 ▷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활용, 전 성분 공개 생활화학제품과 소비자를 연결하여 제품 할인행사 및 안전관리 제도 홍보의 장 마련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생산·소비 문화 조성을 위해 온라인 유통사(티몬, 위메프)와 함께 5월 20일부터 6월 16일까지 ‘생활화학제품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된 제품 중에서 모든 원료의 전성분을 공개*(또는 공개 예정)한 기업의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요 성분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생활화학제품 내에 함유된 모든 원료 성분 정보가 초록누리(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공개(‘17∼’23년, 1801개 제품)됨16개 기업(대·중견기업 4개, 중소기업 12개)*400여 개 제품이 행사에 참여하며, 안전기준 확인 표시(마크) 및 제도 홍보를 비롯해 제품 할인쿠폰(10~20% 할인)이 제공된다. 아울러 생활화학제품 관리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이고 성분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안전한 제품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강청, 불스원, 사천편백림, 센츄, 스카이케미컬코리아, 애경산업, 엘지생활건강, 워크플로컴퍼니, 유한크로락스, 이자나홀딩스, 일리크컴퍼니, 퍼퓸홀릭, 피죤, 향기만드는가게, 허브에프앤씨, 메디앙스환경부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소비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와 제품을 연결하기 위해 올해 4월 16일부터 24일까지 이번 행사의 참여 기업을 모집해 선정했으며, 할인 금액만큼 정부와 유통사가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또한, 이번 행사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11월 예정)에도 소비자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다양한 할인 및 판촉 행사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이 같은 판촉 행사가 안전기준 초과 비율이 높은 해외직구(구매대행)*제품에 비해 우리나라 기업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판로개척 등에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미신고·미승인 제품(해외직구)의 안전기준 초과 비율 44.4%(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소비자원 조사자료이며 2023년 기준으로 90개 제품 중에서 40개 기준 초과)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생산·소비 문화 확산 등 기업과 소비자 신뢰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이번 기획전을 통해 기업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소비자는 노력하는 기업 제품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붙임 1. 행사 내용 소개. 2. 참여 기업 및 제품. 끝. 보도자료 2024.05.19
- 시각장애아동 등 초청, ‘별밤음악회’ 개최 시각장애아동 등 초청, ‘별밤음악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9
- 국가보훈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청년이 함께하는 ‘일일 나들이’ 프로그램 진행 국가보훈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청년이 함께하는 ‘일일 나들이’ 프로그램 진행*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9
- 120만명 이용 중 K-패스, 궁금증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120만명 이용 중 K-패스, 궁금증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9
- 케이(K)-유기가공식품의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국내 유기가공식품 업체들의 해외 시장 진출과 판로 개척을 돕도록 유기가공식품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수출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국내 유기가공식품의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아 국내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각국과 체결한 동등성 협정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하는 경우도 많지 않았다. 수출지원사업의 경우 정책고객인 유기가공식품 업체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설계되지 못하였고, 민간기업과의 체계적인 협업보다는 일회성으로 이루어졌다.* 동등성협정국 현황: 미국(’14.7월), 유럽연합(EU)(’15.2월), 영국(’21.1월), 캐나다(’23.11월)농관원은 유기가공식품 수출이 국내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체계 재검토 및 세부사업 재설계 등을 추진하였다. 먼저 수출에 관심이 많은 유기가공식품 업체들과 협의한 결과, 올해 1월 “한국유기가공식품수출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결성되었다. 농관원은 협의회를 통해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2024년 유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하게 되었다.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온라인 수출상담회’와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가 있다. 이는 유기가공식품 업체가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등)의 구매자와 1:1 수출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해외 현지 수출 상담회’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업체를 한국과 동등성협정을 체결(’14.7.1.)한 미국에 파견하여 현지 구매자와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하며, 이와 동시에 수출 전략 세미나 및 유기식품 시장조사를 통해 인증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또한, 세계 최대 유기식품박람회인 독일의 ‘BIOFACH 2025 박람회(’25.2월)’ 참가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참가업체에게는 온라인 사전 수출상담을 추진하여 해외 구매자와 실제 수출계약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이 박람회에서는 친환경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업으로 통합한국관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친환경농업을 알리는 계기로 삼도록 할 계획이다.박성우 원장은 “유기가공식품 수출이 국내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체들에게 맞춤형 수출지원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유기가공식품 업체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유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www.naqs.go.kr),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붙임 2024년 유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 보도자료 2024.05.19
- 검역본부, 토마토뿔나방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일본 수출길 유지, 수출농가에 대한 방제 철저 당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5월 7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식물검역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 내 토마토 뿔나방 검출 사실을 일측에 통보**하였으며, 한국산 토마토 수출을 중단함이 없이 수출관리 요건을 협의해 나가기로 일본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 한·일 식물검역 전문가 회의 : 매년 양국 식물검역 전문가들이 교차로 양국을 방문하여 주요 식물검역 현안을 논의하는 양자 채널** 우리나라는 IPPC(국제식물보호협약) 당사국으로서 새로운 병해충 발생으로 인해 무역 상대국에 영향을 미칠 시 에는 통보 할 의무가 있어 일측에 통보지난 3월 일부 농가에서 토마토뿔나방이 검출*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검역본부·농촌진흥청은 합동으로 예찰 및 방제, 수출 농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일본 측과 검역 협의를 진행하기 이전인 4월 말 전국 토마토 수출 농가를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한 바 있다. * 검역본부 외래 병해충 상시 예찰 과정 중 4개 지역(부산, 경남, 전북, 전남)에서 수컷 성충 21마리 포획** 수출농가·업체 대상 순회 교육 실시: 강원(4.25, 춘천), 경기·충남(4.26, 부여), 경남·경북·부산(4.27, 진주), 전남·전북(4.28, 나주)토마토뿔나방은 토마토의 중요한 해충으로 잎과 열매를 가해하며, 우리나라에는 주변 분포국으로부터 바람이나 기류를 통해 처음 유입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현재 조사 중이다.체계적 방제를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병해충이지만 일본의 검역병해충으로 토마토 뿔나방 검출사실을 일본에 통보할 경우 향후 토마토 대일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우리나라는 매년 약 3,400톤(수출액 23년 기준 8,309천불)의 토마토, 방울토마토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으며 전체 국내 생산량의 약 1.2%정도에 해당한다. 검역본부는 전국 토마토 수출농가 대상 토마토뿔나방 예찰을 추진하고 수출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일본측과 농가에서 준수할 수출관리요건에 대한 협의도 필요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측 법령에 따르면, 토마토뿔나방 분포국이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농가를 검역기관에 등록하고 수확 2개월 전부터 예찰을 실시하여 토마토뿔나방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농장선과장에는 해충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망을 창문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필요시 토마토 수출농가가 향후 대일 수출관리방안을 준수하기 위한 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망의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촌진흥청은 토마토뿔나방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지도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일본과 검역 협의를 통해 대일 토마토 수출이 중단없이 이어지게 되었으며 향후 양국간 신뢰를 바탕으로 수출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농가들은 권고된 방법에 따라 방제를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붙임 토마토뿔나방(가칭) 특성 보도자료 2024.05.19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민관이 머리 맞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20일(월)부터 21일(화)까지 양일간 농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가금 계열화 사업자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하는「민관 합동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민관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민관 합동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실천 결의를 다지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마련하였다.워크숍 첫날에는 농식품부 한훈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생산자단체, 가금 계열화 사업자, 방역 공무원 등 민관 합동으로 ‘차단방역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고, 방역 결의를 다지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한마음 다짐 대회’를 개최한다. 한훈 차관은 지난 동절기 방역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 및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에서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환경부는 국내·외 야생동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관련 정부 정책을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별로 지난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에 마련한 ‘방역 전략지도’에 대한 발표 시간을 갖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시상도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민관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가축방역 성공 사례와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우리의 방역 수준과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행사 중 나온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9월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9
- 가공식품 물가안정 위해 업계와 적극 소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가공식품 물가 동향에 대해 그간 주요 식품기업들이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협조 차원에서 제품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있으나, 일부 식품기업에서 최근 코코아두·과일농축액·올리브유·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국제유가·환율 등 대외 부문 불안정 및 누적된 경영비 부담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해부터 높은 식품 원자재 가격으로 인한 가공식품 물가 상승에 대응하여 장·차관 주재 업계 간담회 및 개별 기업 릴레이 현장 방문* 등을 지속 추진하여 왔다. * 장관 2회(‘23.2.28, ’24.3.29), 차관 6회(’23.9.8, 10.20, ’24.3.13, 3.18, 4.8, 5.3), 실국장(23회)이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소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고려한 정부의 인상 자제 요청에 식품기업도 최대한 동참해왔다. 이에 따라 가공식품 물가는 ’22.12월 정점(전년비 10% 상승) 이후 상승폭이 지속 하락하여 ’24.2월부터 전체 소비자물가 대비 낮게 유지되고 있다.* 원재료(총 31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및 공제율 확대 연장, 커피·코코아 등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연장, 제분업체 경영안정자금 신설 등다만, 일부 식품기업은 인건비·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그간 누적된 경영비 부담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6월부터 가격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이에 부응하여 인상률과 인상품목을 최소화하고, 유통업계와 협력한 자체 할인행사도 협의·추진하는 등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 소통하여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애로과제 발굴·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업계에서도 자체적인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9
- 전국 건설현장 ‘우기 대비 안전점검’ 전국 건설현장 ‘우기 대비 안전점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9
- 원안위, 신월성 2호기 자동정지 사건조사 착수 원안위, 신월성 2호기 자동정지 사건조사 착수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한국수력원자력(주)으로부터 신월성 2호기가 5월 18일 12시 35분 자동정지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신월성 2호기는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정지로 원자로가 자동정지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현재 신월성 2호기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사선 관련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안위 월성원전지역사무소는 사건 발생 직후 현장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상세 사건조사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파견하였다. 보도자료 2024.05.18
-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 충분한 대피시간 확보 및 현장 사각지대 최소화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장관 한화진입니다. 올 여름철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환경부의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홍수에 대한 사전 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홍수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조하여 여름철 홍수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학에 기반하고 현장에서 작동되는 홍수 안전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 홍수예보, 국민체감형 정보 제공, 취약지역 사전 대응,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5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 디지털플랫폼 기반으로 과학적인 홍수예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첨단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 기반 홍수예보를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빠르고 촘촘하게 전국 지류·지천까지 예보하고 실시간 하천수위 정보 제공 지점도 확대합니다. 하천 범람뿐만 아니라 도시지역 침수에 대해서도 예보를 늘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실시한 서울 도림천 도시침수예보를 올해에는 광주, 포항, 창원 지역까지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또한, 도시 침수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위험지도인 하천범람지도와 도시침수지도의 활용도 또한 높이겠습니다. 국가 하천과 지방 하천에 대해 2022년 말에 제작 완료한 하천범람지도와 1,100여 개의 읍·면·동 침수우려지역에 대해 제작한 도시침수지도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침수우려지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비상상황 시 대피소, 대피 경로를 마련하여 도시침수 대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민들이 홍수 관련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 지점이나 환경부가 관리하는 37댐의... 37개 댐 방류지점 부근을 진입할 경우 올해 처음으로 내비게이션 안내를 통해 저지대 등 위험지역에서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겠습니다. 홍수특보, 즉 홍수주의보·홍수경보 발령 시 대국민 알림문자에 본인이 침수우려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와 인근 침수우려지역 지도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위험지역에서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홍수특보 발령 등 위험 상황을 관계기관에 빈틈없이 알리겠습니다. 기존에 팩스, 문자, SMS 전파 외에 올해부터는 '보이스 메시지 시스템' 즉 VMS와 재난안전통신망을 추가하여 전파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위험 상황을 지자체 부단체장에게 직접 전달하여 책임감 있는 현장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 취약한 하천 구역과 하수도에 대해 사전 대비하겠습니다. 지난 4월까지 하천시설의 제방 손상 여부 및 하천저면 공사 현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는 홍수기 시작인 6월 21일 전까지 신속히 완료하겠습니다. 특히, 하천공사 현장 등 취약한 구간은 전문기관과 합동조사하여 홍수취약지구로 추가 지정해 집중 점검·관리하고, 하천 합류부와 협착부 등 물 흐름에 지장이 있는 곳은 수목 제거와 퇴적토 준설 등을 홍수기 전까지 최대한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홍수기 전까지 하수관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빗물받이를 점검·청소하도록 협조하여 도시 침수를 예방하고, 맨홀 뚜껑 유실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추락방지시설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넷째, 선제적 댐 방류 등을 통해 홍수 대비 물그릇을 확보하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환경부가 관리하는 20개 다목적댐에 최대한 물을 담아 둘 수 있도록 홍수기 전까지 집중 방류하여 홍수조절용량을 최대로 확보하겠습니다. 다목적댐뿐만 아니라 발전용 댐과 농업용 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사전 방류 등으로 홍수에 대비하겠습니다. 특히, 월류 위험이 큰 괴산댐은 홍수기 제한수위를 작년보다 3m 더 여유롭게 운영하여 홍수조절용량을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임진강·북한강 유역 등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위성 직수신 안테나 설치로 위성영상 모니터링을 고도화하여 북측 댐의 예고 없는 방류에 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과제로 현장의 대응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국가 하천 전 구간에 작년 말까지 설치한 8,000여 대의 CCTV를 활용하여 현장의 위험 상황을 적기에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현장 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올 7월부터는 지자체에서도 국가 하천 CCTV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운영합니다. 아울러, 환경부 내에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실시간 하천수위 및 홍수예보 등 전국의 홍수 상황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위기상황에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 3월부터 현장의 홍수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합동 모의훈련, 간담회,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5월 첫째 주에는 홍수 안전주간을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면서 관계기관까지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홍수기 전 남은 기간 동안 필요한 사전 현장조치를 신속히 완료하여 홍수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 집중호우로부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홍수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먼저, 뉴스핌 기자님 질문입니다. 네 꼭지인데 첫 번째, 올해 홍수대책 중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경보 음성알림의 경우 7월부터 모든 내비게이션에서 제공되는지, 제공되지 않는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그 종류와 이유가 무엇인지입니다. 세 번째는 도보 및 차량 이동 중 홍수경보·주의보 알림문자를 받은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정확한 예·경보도 중요하지만 현장 통제 및 관리도 필요한데 터널이나 지하도로 앞 주차차단기 설치 계획은 없는지입니다. 답변 먼저, 가장 중점을, 이번 홍수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아무래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해 대응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위험상황을 신속히 파악해서 알리고 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AI 홍수예보를 통해서 빠르고 촘촘하게 전국의 지류·지천까지 예보해서 충분한 대피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할 계획입니다. 또 내비게이션으로 홍수경보 지점의 부근 진입 시에 주의 운전 안내, 또 홍수특보 알림문자로 본인이 침수우려지역 내에 위치하는지 등 이러한 국민들이 위험지역을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 하천 전 구간에 작년 말까지 실시한, 설치한 8,000여 대의 CCTV를 활용해서 현장의 위험상황을 적기에 확인하고, 또 관계기관에 전달을 해서 대피 등의 현장 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위험상황의 전달체계를 다양화한 겁니다. 관계기관에 홍수특보 발령을 그동안 기존 팩스라든지 문자 전파를 주로 했는데요. 그거 이외에도 올해부터는 보이스 메시지 시스템, 즉 VMS, 또 재난안전통신망을 추가해서 전파할 예정인데 이 재난안전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 지역 내에 지자체 또 소방·경찰 등 홍수대응기관에 홍수 상황을 일시적으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죠?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내비게이션이 모두 제공되는지, 안 되는 게 있으면 종류와 이유가 무엇인지입니다. 답변 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경보 음성알림은 저희가 7월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기업의 자발적인 그러한 참여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스마트폰 전용 티맵, 카카오, 네이버 내비게이션 그리고 차량용은 현대자동차, 아이나비·아틀란 내비게이션, 이것이 대부분의 내비게이션 업체가 참여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고, 금년에 사실 이 서비스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미참여 업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에 있고요. 또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못 받는 사용자도 있을 수가 있는데 못 받는 사용자들에게는 재난안전문자 등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세 번째는 이동 중에 경보나 주의보 문자를 받은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답변 저희가 보통 보면 안내, 안전 안내 문자를 보통 받을 때가 있죠. 그래서 안내, 안전 안내 문자를 받으면 보통 알림문자 링크를 하게 되는데 올해부터 알림문자 링크를 통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침수우려지역에 위치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침수우려지역의 지도 정보가 함께 제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확인된다고 하면 본인이 침수지역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신속히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특히, 하천수위가 높아져서 홍수주의보·홍수경보, 즉 홍수특보가 발령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홍수주의보는 하천수위, 계획수위보다 50%, 또 홍수경보는 70% 수위까지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보를, 특보를, 특보가 발령되면 수위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는 관할 지자체의 재난방송 등의 안내 방송을 주의 깊게 그거를 확인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네 번째 질문은 현장 통제, 관리 관련해서 지하도로나 지하주차장에 차단기 설치 계획에 대한 겁니다. 답변 이후 지하도로, 지하도로의 주차차단기 설치 이런 개요하고 관련된 것은 행안부하고 국토부 담당인데요. 마침 오늘 오전에 총리님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의 관계부처 합동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하공간 관리를 인명피해 3대 유형 중 하나로, 그러니까 인명피해 3대 유형은 산사태, 또 환경부가 주로 많이 하는 하천 피해라든지 또 지하공간, 이 세 개로 분류해서 그중의 하나가 지하공간이 될 텐데요. 지하공간에 대해서 집중 관리하도록 이번 종합대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와 국토부는 전국의 지하차도 1,091개소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4월에 실시하였고요. 그래서 지하차도의 진입 차단 시설도 지금 확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안부는 하천에 인접하거나 또 침수 이력이 있는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공무원, 경찰 등 4인 이상 담당자를 지정해서 위험 시 현장을 통제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은 KBS 기자님 질문입니다. AI 홍수예보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는데 시스템 오류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지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질문 감사합니다. 이 AI 홍수예보 이 부분은 홍수통제소에서 하게 되는데요. 홍수통제소는 국가중요시설로 관리를 하고,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국가중요시설로 관리 중이기 때문에 무전력 공급 장치를 확보하고 있어서 정전 시에도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홍수예보시스템은 복수의 서버 시스템을 가지고, 즉 이중화로 운영하기 때문에 하나의 시스템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다른 쪽에서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하다는 것을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AI 홍수예보는 사실 10분 간격으로 많은 데이터를 자동 분석해서 하는 그러한 지원의 어떤 수단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홍수예보관이 지속적으로 수위 등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즉시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사전질문 마지막입니다. 뉴스1 기자님이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빗물터널 사업 추진 현황과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홍수특보 문자는 재난문자 형태로 전송되는지, 홍수 정보를 문자 링크 형태로 전송할 경우 최근 빈번해진 보이스피싱 등 피싱 문자 혼동을 야기해서 차라리 직접 지도 이미지를 전송하는 게 낫지 않냐는 지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이 지금 세 곳에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강남역, 광화문, 또 도림천의 부분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지금 1개의 업체씩 입찰을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지금 서울시와 업체 간의 수의계약 체결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올해 12월부터 착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2028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12월부터 일단 우선시공분에 대한, 즉 우선시공분이라는 것은 지상에서 빗물터널 본선으로 연결되는 수직구가 되겠는데요. 그 수직구가 공사 기간이 긴 구간에 대해서 먼저 착공을 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선시공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시공분에 대한 착공을 올해 12월에 시작을 하고 2028년 말까지 빗물터널 공사를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 황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두 번째 질문하고 관련해서는 홍수특보 문자가 안전, 안내 문자 형태로 전송이 됩니다. 우리가 가끔 받는 그러한 안전 안내 문자 형태로 전송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송이 되고요. 그래서 일반 문자하고는 달리 스마트폰에서 별도 창으로 관리가 됩니다. 따라서 별도 창으로 보내는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한 링크기 때문에 우려하는 보이스피싱 문자하고 혼돈할 우려는 적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지도 이미지를 전송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에 대한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직접 지도 이미지를 전송할 경우에는 수신자가 GPS를 기반으로 해서 각자 본인의 위치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 수신자가 GPS를 기반으로 각자 본인과 주변 침수우려지역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그러니까 직접 지도 이미지를 전송할 경우에는 본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지도 이미지를 전송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내비게이션 이러한 걸 통해서 본인의 GPS를 기반으로 해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이 더 좋다,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저 별 건 아닌데요, 장관님. 저희가 아무래도 강남역 침수됐던 게 워낙 인상 깊게 남다 보니까 관심사가 저희 빗물받이나 도심 내 하수관로 이런 부분인데요. 이게 작년에 의무가 됐잖아요, 지자체에서. 관련해 계획도 보고받... 지자체가 환경청에 제출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는데 이게 혹시 실적이나 어디 현황 이런 게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이게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올해 이런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엄정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천법 개정을,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서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해서 지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현황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혹시 그러한 수치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건... 질문 이 부분 나중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그것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관련해서.질문 이게 뭐 하여튼 지자체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환경부가 과태료하고 엄정 대응할 의지가 있으신지, 관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어떤 각오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답변 아무래도 이 부분은 사실 인명피해하고 이게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빗물받이라고 하는 것이 하수관로 처음 관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스타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현재 저희가 점검도 하고 관리도 같이 지자체와 점검도 같이 하면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과태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고의가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어떠한 법에 정한 그러한 것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5.18
- (공동-설명)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반입을 차단하겠습니다. ▷5.17(금) MBC, JTBC 등에서 ‘지나친 통제’, ‘국민의 선택권 제한’ 비판 등 보도에 대한 설명 및 온라인 상 제기되는 이슈에 대한 설명1. 정부 대책의 취지정부는 해외직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제품이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자 5.16일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이번 대책에서 언급된 80개 품목은 어린이가 사용하여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일부 전기·생활용품, 유해성분 노출 시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으로, 해외직구를 통해서도 안전한 제품이 반입될 필요성이 높은 품목입니다.2. 어린이제품 등 80개 품목 반입차단 시행 관련80개 품목 전체에 대해서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산업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후,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입니다.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입니다.예를 들어, 온라인 상에서 제기되는 성인용(만 13세 초과 사용) 피규어는 어린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피규어 제품만 위해성 검사를 실시하여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게 됩니다.위해 우려가 높아 반입을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정부는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3. 주류, 골프채 등 대책 제외 품목 관련이번 대책에서 주류, 골프채 등이 제외되어 있다는 온라인 상의 의견에 대해서도 설명드립니다.이번 대책은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유해성분 노출 등으로 신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들이 우선 고려되었습니다.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도 위해성이 확인된다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추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4. KC 인증기관 민영화 관련이번 대책의 배경이 KC 인증기관의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는 온라인 상의 의견에 대해서도 설명드립니다.KC 인증은 현재도 민간 인증기관이 시행하고 있습니다.최근 정부가 규제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KC 인증기관을 비영리기관에서 영리기관으로도 확대*하여 기관 간 경쟁 촉진을 통한 인증 기간 단축, 인증 서비스 개선 등 기업 애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이번 해외직구 대책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중5. 위해 제품에 대해서는 동일 적용알리, 테무 등 일부 플랫폼만 규제하고 다른 플랫폼에는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온라인 상의 의견에 대해서도 설명드립니다.최근 언론에서 주로 언급되고 있는 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 외에도 여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위해 제품 판매가 확인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어느 플랫폼인지와 상관없이 위해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겠습니다. 보도자료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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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청에 충 TV 홍보맨이 떴다 관련 보도자료입니다.세부사항은붙임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8
- 정례브리핑 산업부 대변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주 보도계획은 총 23건입니다. 이 중에서 5월 14일 화요일 조간용으로 안덕근 장관은 5월 13일 월요일 12시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중견기업 최고경영자 오찬 강연회에 참석하여 '신산업 2.0 시대 중견기업 성장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금일 14시에 대외무역법 개정, 지난 2월 20일에 개정되었는데요.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라 '무역안보관리원'으로 8월 21일부터 확대 개편되는 전략물자관리원을 방문하여 개편 준비상황 등을 점검합니다. 5월 14일 화요일 석간입니다. 5월 14일 화요일 10시에 반도체 진공펌프 및 가스처리 장치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영국 에드워드사의 아산시 소재 신규 생산공장 준공식에 무역투자실장이 참석합니다. 5월 15일 수요일 조간입니다. 안덕근 장관은 5월 14일 화요일 15시 30분에 '2024 봄빛 동행축제'의 주요 현장인 서울 망원시장을 방문하여 민생물가를 점검하고 참여 상인들을 격려합니다. 계속해서 5월 16일 목요일 조간입니다. 2024년 4월 반도체, 가전 등 주요 정보통신산업 수출입동향을 과기정통부와 함께 공동 배포하며 발표합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각료회의 참석 계기에 5월 15일 수요일 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를 경유 방문하여 현지 진출기업 및 연구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점검합니다. 5월 17일 금요일 조간입니다. 안덕근 장관은 5월 16일 목요일 16시 40분에 대한상의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하고,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합니다. 관련 내용은 내일 정경록 국장이 상세 브리핑드리겠습니다. 1차관은 5월 16일 목요일 14시 30분에 무역보험공사에서 10대 제조업 주요 기업과 1분기 투자동향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사항 등을 청취합니다. 또한, 에너지정책실장은 5월 16일 목요일 15시에 서울에서 에너지절약 분야 넛지 디자인 프로젝트인 '온도주의'를 발표하고, 디자인을 활용한 에너지절약 방안을 경제·산업 단체들과 논의합니다. 다음, 장관 주요일정입니다. 금일 5월 13일 월요일에는 중견기업 CEO 오찬 간담회가 서울에서 있고, 5월 14일 화요일에는 국무회의, 석유전문가 간담회 그리고 동행축제에 참석합니다. 5월 16일 목요일에는 재생에너지 업계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정책 관련 회의입니다. 제21회 국무회의가 5월 14일 화요일 10시에 서울-세종 2원 간 개최되며, 심의·의결 안건은 총 10건이고,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상정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심의·의결 안건은 없습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답변 그거는... 질문 ***답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번 주 장관급 회의체가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그거는 아닌 것으로 확인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5.18
- 한미 외교장관 통화(5.17.) 결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17.(금)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를 하고, 최근 방중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러북 군사협력,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 종료 등 북한 문제 관련 최근 동향에 대해 협의했다.조 장관은 이번 방중이 양국 간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상호 입장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고 이를 토대로 한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데 의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블링컨 장관은 조 장관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한일중 정상회의 관련 진전사항에 관심을 표하면서, 앞으로도 공동 관심사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양 장관은 향후 주요 외교 일정 계기에 다시 만나 양국 간 다양한 관심 사안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갖기로 했다. 끝. 보도자료 2024.05.17
- 청년들의 해외 진출, 진로 고민 외교톡톡으로 해결해드립니다! - 「제21회 외교톡톡 : 외교관과의 대화」 5.17.(금) 개최 -- 청년 외교관들이 들려주는 외교관의 삶과 업무, KOICA 개발협력인재사업 등 소개 -외교부는 5.17(금) 청사 2층 대강당에서 ‘청년’을 주제로「제21회 외교톡톡 : 외교관과의 대화」 행사를 개최했다. 외교부가 매년 2차례 개최하는 「외교톡톡 : 외교관과의 대화」행사는 외교부 공식 청년 기자단인 모파랑이 기획에 참여하는 대국민 초청 이야기 마당이다.이주일 부대변인은 환영사를 통해 외교부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이번 외교톡톡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외교부와 외교관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외교부를 조금 더 친근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행사 1부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개발협력인재사업실에서 운영하는 청년 해외 진출 지원 사업*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강의는 한국국제협력단의 각 사업별 담당자들이 직접 사업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으로써 해외 진출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YP(Young Professional), UN 대학생 봉사단(UN Volunteers), 다자협력전문가(KMCO, KOICA Multilateral Cooperation Officer)2부에서는 세 명의 청년 외교관들이 해외 근무 경험을 비롯하여 외교관의 삶과 업무에 관해서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기존의 강의 형식과 달리 모파랑이 사전 질문을 바탕으로 질문하고 외교관들이 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보다 더 친근한 분위기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다.임수석 대변인은 마무리 인사를 통해 외교부가 금년에 특히 ‘민생 외교’에 초점을 맞춰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래 외교의 주역인 청년들의 국제적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간 10만 명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또한, 우리 국가 위상이 국제적으로 높아진 만큼, 우리 국민 한 명 한 명이 모두 외교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열린 마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더 큰 꿈을 갖고 세계와 소통하고 활약하기를 바란다고 했다.참석자들은 이번 행사가 해외 진출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려는 청년들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며 특히, KOICA가 해외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개발협력 인재 사업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유익했다고 평가했다.외교부는 앞으로도「외교톡톡 : 외교관과의 대화」행사를 반기별로 개최하여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활발하게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외교부와 외교관에 관심 있는 우리 청년들이 관련 진로를 탐색하고 구체적인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붙임 : 행사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17
- 윤 대통령, “내년엔 민생 살리기와 지속 가능한 미래 대비에 중점 투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2004년 이래 대통령 주재 하에 매년 개최해 왔으며, 이번 회의는 21번째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 부처를 대변하는 장관이 아니라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의 관점에서 2024~20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관해서도 토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취임 이후 해 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가 초심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성장의 토대인 RD는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재정에서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전재정의 필요성 언급도 잊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의미가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적극 구조조정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각 부처 장관에게 책상에만 있지 말고 부지런히 현장에 나가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1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 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 지역 교통 격차 해소)에 대해,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 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 지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참석자 간 토론이 있었다. 이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정책뉴스 2024.05.17
- 외교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련 시민사회 정책 제안 접수 외교부는 5.17.(금) 개최된「시민사회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통해 사단법인 아프리카인사이트 및 국제보건애드보커시 주도로 작성한 시민사회 정책제안서를 공식 접수했다. 이번 제안서는 6.4.-5. 간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앞서 국내외 300여개 단체 및 60여명의 개인이 공동 제안하였으며, 한-아프리카 민간 교류 증진을 위한 국내 아프리카 유학생 지원 강화 방안 및 말라리아 퇴치 등 보건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 참석한 아프리카 관련 시민사회, 기업, 아프리카 유학생 대표는 이번 정책 제안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허성용 아프리카 인사이트 대표는 국내 아프리카 커뮤니티의 주축인 유학생 정착 지원을 통해 한-아프리카 간 인적 교류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유학생의 학업과 취업, 정착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한희정 국제보건애드보커시 대표는 아프리카 내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95.4%를 차지하는 만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약에 아프리카 주요 감염병인 말라리아 퇴치를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특히 그 지원 방식이 정부-시민단체-바이오 산업 간 삼자 협력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면 말라리아 진단 및 치료제 기술력이 있는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의 아프리카내 활동 확대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병원 차관보는 시민사회의 정책제안서 전달에 사의를 표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높이 평가하면서, 동 제안들이 정상회의 협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외교부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민-관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붙임 : 행사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17
- 정부 각 부처, ‘인도-태평양 전략’의 내실있는 이행을 위한 협의 강화 외교부는 5.17.(금)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국장급 범정부 회의를 정기용 인도-태평양 특별대표 주재로 개최하였다. ※ (참석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해양경찰청 등 15개 부처·청(국장급)외교부는 지난해 총 3차례 자체 점검 회의(2.3., 4.27., 9.20.)와 총 2차례의 범정부 회의(6.27., 11.24.)를 통해 인태전략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인태전략 발표 1주년 계기 개최한 인태 포럼에서 이를 발표(12.19.)한 바 있으며, 금번 범정부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인태 전략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 거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정 특별대표는 지난해 말 발표한 범정부의 인태전략 이행계획은 우리 정부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으로서의 인태 전략을 이행해나가기 위한 청사진으로,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이행해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금년 말 인태전략 발표 2주년 계기 그간의 핵심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외교부는 앞으로도 자유, 평화, 번영의 인태 지역 형성을 목표로 범정부 차원의 인태 전략 이행을 위해 각 부처와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붙임 : 행사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17
- 윤석열 대통령,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5. 17, 금)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참석자들에게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한 뒤, 국민들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1분기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1.3%로 코로나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1월에서 4월까지의 수출이 전년 대비 9.7% 증가했으며 고용률 또한 27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보인다고 현 경제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여기저기서 경제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앞으로의 재정 운용은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전달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은 민생문제를 풀어내는 정답은 부지런히 현장에 나가서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 장관에게 부처의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도 철저하게 현장 맞춤형으로 해야만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음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24~28년 재정운용방향 및 25년도 예산편성 방향 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 증가분이 모두 의무지출에 해당해 신규 증액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설명하면서 당면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부처별 구조조정 실적에 따라 예산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중기 계획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총리 발표 후 참석자들은 ▲민생안정, ▲역동경제, ▲재정혁신 3개의 세션으로 나눠 발제 및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토론을 마친 후,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을 예로 들며 많은 국민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옳다고 여기지만,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앞으로 정부가 당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 늘어나는 예산의 대부분이 의무지출인 상황에서 각 부처에서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할 경우 이해당사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먼저 당정 협의를 보다 자주 열어 당정이 함께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국민께 적극 알리자고 제안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또한, 저출생 문제에 관해 중앙정부가 탑다운으로 추진하기보다 지자체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면서 출생률이 훌륭한 지자체는 대통령이 직접 찾아 격려하는 등 서로 출생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환경을 조성하자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각 부처 장관에게 올해는 각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윤석열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에 재원을 집중 투입하고 나머지 없애야 할 것은 확실하게 구조조정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먼저 정책 홍보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 정책을 국민께 여러 경로를 통해 설명드렸으나, 앞으로는 각 상임위 여당 의원과 소관 부처 장관이 국회 소통관에 같이 가서 설명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저 역시도 브리핑룸에 가서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 비효율적인 소모적 경쟁이 지나치게 많다 보니 출산의 의지가 꺾이게 된다"며 저출생 개선 정책을 만들 때 범사회적 인식 제고의 작업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한편, 지난 정부 5년 동안 정부 예산이 200조 이상 늘었고 이 때문에 채무 누적액도 같은 기간 연간 GDP 대비 36%에서 49%로 증가했다며 이로 인해 각 부처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각 부처 장관에게 부처 예산을 편성할 때 키워야 하는 사업과 줄여야 하는 사업을 잘 구분해 달라면서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최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 어머니들이 어려운 살림을 아껴서 결국엔 자식들 공부 더 시키고 시집 장가갈 때 뭐라도 더 챙겨주셨다면서 각 부처 장관님들도 그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예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2024.05.17
- (참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8차, 서면)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브리퍼 :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 1.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2. 오염수 6차 방류 개시 □ 어제(5.16)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도쿄전력은 지난 수요일(5.15) 6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핵종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고, ○ 배출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금일부터 6차 방류를 개시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방류 역시 그간 대응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방류 데이터와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등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 전문가 현지 파견 활동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밀도 있게 확인·점검하는 등, ○ 빈틈없는 대응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5월 17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69건과 68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오징어 6건, 갑오징어 5건, 미역 5건, 문어 3건, 민대구 3건□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5월 17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울산 일산·진하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월 1~2주(4.29~5.10)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10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2개지점, 남중해역 2개지점,원근해 13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84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1 베크렐 미만에서 0.095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3 베크렐 미만에서 6.8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6~0.084Bq/L, (137Cs) 0.071~0.095Bq/L, (3H) 6.3~6.8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어제(5.16)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에 대해 공개한 신속분석 결과는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공표하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 데이터를 지속 모니터링 중이며, ○ 확인되는 데이터는 향후에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도자료 2024.05.17
- 신속하고 철저한 피해 현황 파악 및 회복지원, 수급 영향 최소화를 위한 생육관리 지원에 노력 보도 주요 내용5월 16일(목)자 문화일보 ‘5월 폭설폭우’에 마늘매실 피해...‘제2 金사과’ 우려 기사에서 “봄철인 5월에도 폭설과 폭우가 쏟아지는 등 이상기후에 따른 일조량 감소로 마늘 등 수확기를 앞둔 봄철 농작물 피해가 일상화되고, 장바구니 물가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2, 제3의 금사과 사태가 우려된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정부는 농작물의 피해 회복과 농가 경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현황 파악 및 회복 지원과 함께, 수급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생육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늘은 2~3월 잦은 강우 및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2차 생장(일명 벌마늘) 발생 비율 증가, 매실은 2월 하순 이후 개화기 저온으로 인한 수정불량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마늘의 경우 제주·전남·경남 등 일부 지역에서 2차생장 피해(일명 벌마늘) 등 작황 부진이 나타나고 있어 지자체에서 피해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23년산 마늘 재고량이 전년보다 9.3%(14.8천톤) 많아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저품위 마늘 판로확보 등 피해 지원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매실도 현재 전남 순천, 경남 하동 등 지자체에서 정확한 피해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피해 발생 직후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생육회복 영양제 지원과 웃거름 조절 등 생육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생과 섭취보다는 액기스, 장아찌 등 장기 보관유통이 가능한 가공용으로 활용되고 있어 수급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금년 사과, 배, 복숭아 등 주요 과수 생육은 늦은 개화로 저온피해가 없어 전년대비 양호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평년 수준의 생산량을 전망하며, 생육 초기(2월) 일조량 부족으로 생산 차질을 우려했던 수박과 참외는 3월 이후 기온 상승과 생육 지원 등으로 회복 후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정부는 주요 농산물의 수급불안 및 가격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납품단가 지원, 계약재배 확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활성화, 유통구조 개선 등을 시행하면서 생육관리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생육 점검 강화, 피해 회복 신속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도자료 2024.05.17
- 축산제품 이물 관련 축산농장-도축장-포장 관리감독 강화 보도 주요 내용 5월 14일(화)자 머니투데이「“투뿔 한우 먹다가 주삿 바늘 삼켜”...엑스레이에 그대로 찍혔다」, 5월 16일(목)자 동아일보 「“한우 먹다 주삿바늘 삼켜”…엑스레이 찍었더니 위장에」, YTN 「한우 이어 돼지고기에서도 나온 주삿바늘...신고는 '아직'」 등 다수 매체에서 “소비자가 구매한 소고기, 돼지고기 축산물 제품 섭취 중 주삿바늘 추정 이물이 검출되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설명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제품에 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농장,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 등 관련 업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축산 제품 이물질 검사는 최종 출하하는 식육포장업체가 금속 검출기 등으로 철저히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유통단계에서 샘플링을 통해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일부 이물이 제거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백신 등 의약품 접종 시 주삿바늘이 쉽게 부러지지 않도록 매번 새것으로 바꿔 주사하도록 수의사와 축산농가를 철저히 교육하고, 부득이하게 주삿바늘이 부러지는 경우 축산 농가가 가축 출하 시 상황을 통보해 가공단계에서 집중 관리해 제거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또한, 이번 사례와 같이 축산물 섭취 중 이물질이 검출될 경우, 소비자가 1399 또는 식품안전나라로 신고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원인조사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식육가공·포장·판매 등 관련 업계에 이물 등에 대한 검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식육판매업) 경고, (식육포장처리업)품목제조정지 7일 및 해당제품 폐기 등 보도자료 2024.05.17
-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 접견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5.17(금) 오후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김 차관은 미즈시마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작년 한일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확보한 관계 개선의 흐름을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또한 민감 현안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신임 주한대사로서 적극적으로 역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미즈시마 대사 내정자는 주한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한일 관계가 지난해 이후 양국 정상의 리더십으로 발전해오고 있다면서 주한대사로서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붙임 접견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17
- 농식품부 “농작물 피해회복·경영안정 위해 신속 지원…생육관리 철저히 할 것” [기사 내용] 봄철인 5월에도 폭설과 폭우가 쏟아지는 등 이상기후에 따른 일조량 감소로 마늘 등 수확기를 앞둔 봄철 농작물 피해가 일상화되고, 장바구니 물가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2, 제3의 금사과 사태가 우려된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정부는 농작물의 피해 회복과 농가 경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현황 파악 및 회복 지원과 함께, 수급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생육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늘은 2~3월 잦은 강우 및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2차 생장(일명 벌마늘) 발생 비율 증가, 매실은 2월 하순 이후 개화기 저온으로 인한 수정불량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늘의 경우 제주·전남·경남 등 일부 지역에서 2차생장 피해(일명 벌마늘) 등 작황 부진이 나타나고 있어 지자체에서 피해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23년산 마늘 재고량이 전년보다 9.3%(14.8천톤) 많아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저품위 마늘 판로확보 등 피해 지원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매실도 현재 전남 순천, 경남 하동 등 지자체에서 정확한 피해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피해 발생 직후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생육회복 영양제 지원과 웃거름 조절 등 생육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생과 섭취보다는 액기스, 장아찌 등 장기 보관·유통이 가능한 가공용으로 활용되고 있어 수급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년 사과, 배, 복숭아 등 주요 과수 생육은 늦은 개화로 저온피해가 없어 전년대비 양호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평년 수준의 생산량을 전망하며, 생육 초기(2월) 일조량 부족으로 생산 차질을 우려했던 수박과 참외는 3월 이후 기온 상승과 생육 지원 등으로 회복 후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요 농산물의 수급불안 및 가격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납품단가 지원, 계약재배 확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활성화, 유통구조 개선 등을 시행하면서 생육관리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생육 점검 강화, 피해 회복 신속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60), 원예산업과(044-201-2236)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17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몽골 최초 산불진화대 양성 교관 파견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몽골 최초 산불진화대 양성 교관 파견- 한-몽 그린벨트사업 일환, 산림청 공중진화대 산불진화 교관 5명 파견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18일부터 7일간,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 양성을 위해 셀렝게 보간트 지역에 공중진화대 교관(5명)을 훈련지원팀으로 구성하여 파견한다.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20명)를 우리나라 수준의 정예화된 산불진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산불진화(이론·실습) △산불진화차·진화장비 사용관리법 △드론을 활용한 산불피해면적 산출 등 한국형 산불진화체계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몽골의 산림면적은 국토 전체 중 11%에 불과하지만, 1,850만ha로 우리나라 산림면적 3배에 달한다. 특히, 훈련지원팀이 파견되는 북부지역에 산림지대가 집중되어 있어 산불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이번 훈련지원팀으로 나서는 공중진화대는 1997년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산불진화 전문조직으로 지난해 최장기간·최다인원 캐나다 산불진화 긴급구호대 파견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국위선양에 기여한 바 있다.이번 파견을 이끄는 라상훈 팀장은 “28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공중진화대의 지상산불진화 기술 전수를 통해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가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셀렝게 보간트 지역은 한국과 비슷한 지형으로 한국형 산불진화체계 전수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몽골의 산림보호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7
- [국가유산청 출범식] 보존을 넘어 발전과 확산까지, 새로운 국가유산 시대의 개막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영상 2024.05.17
- 관세청장, ㈜화인테크놀리지 방문해 산업용 특수테이프 업계 애로사항 청취 관세청장, ㈜화인테크놀리지 방문해 산업용 특수테이프 업계 애로사항 청취- 중소 수출기업 위한 관세행정 지원 정책 소개 및 적극 활용 당부□ 고광효 관세청장은 5월 17일(금)우리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양산지역의 대표 중소 수출기업인 ㈜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했다.* 대표자 : 서영옥, 1998년 설립, 경남 양산시 소재, ’23년도 11백만불 수출, 3백만불 수입ㅇ ㈜화인테크놀리지는 세계적인 수준의 산업용 특수테이프를 생산·수출하며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으로, 2011년에는 자유무역협정 활용 관련 원산지인증수출자*자격을 취득하고, 2014년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인증을 받은 바 있다.* 관세청장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한-유럽(EU)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등) 또는 기관발급 시 제출 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 // 미·중·유럽(EU) 등 97개국 도입 중□ 고 청장은 업체 임직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세정지원(관세환급·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수출바우처*, 금융지원**등 관세행정 차원의 수출 지원책을소개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관세행정 우수기업(AEO, 인증수출자 등)을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업체당 3천만원~1억원 지원) 우선 추천** 기업은행은 관세청이 추천한 우수기업(AEO, 인증수출자 등)에 낮은 금리(최대 1% 추가 인하)로 금융지원 중(’23.4월~)ㅇ 한편 업체 임직원들은 관세청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갱신 비용 지원 및 간소화, 혜택확대 등을 요청했으며, 고 청장은 오늘 제시된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발굴하고 이를 관세행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및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05.17
- 소득 수준 관계없이 누구나 최대 30일 ‘돌봄’ 이용 가능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등을 지원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데,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그동안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결정 이후부터 중장기 지원하고 있어 서비스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웠다. 특히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질병, 부상, 갑작스러운 주돌봄자의 부재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 필요성, 긴급성과 보충성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공모를 통해 선정한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사업 추진을 통해 현장의 서비스 수요와 지역의 제공 역량 등을 확인하며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제공기관 등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한다. 각 지역은 제공기관 지정 및 제공인력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와 함께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광역지원기관으로 사업을 지원하고,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과 종합재가센터 등이 서비스 제공에 참여한다. 밤샘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서울 양천구의 한 어린이집에 운영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새롭게 추진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돌봄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국민의 작은 어려움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서비스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복지부(129)와 지자체별 콜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사회서비스사업과(044-202-3229) 정책뉴스 2024.05.17
- 17일부터 홀덤펍·홀덤카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홀덤펍 운영 관계자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카드와 게임 칩 등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때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업소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여가부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도박 중독 청소년의 발굴, 상담·치유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박 중독 청소년의 조기 발굴을 위해 지난해 중1, 고1 대상 사이버도박 중독 진단조사를 도입했고 저연령화 추세를 고려해 올해는 초등 4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진단조사를 통해 발굴된 도박 위험군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상담을 연계하고 이달과 오는 11월에는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의 기숙형 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의 불법도박사이트, 도박홍보물 등의 점검을 강화하고 국내외 플랫폼 업계와 협력해 온라인상의 도박관련 홍보물을 삭제하는 등 청소년이 도박에 노출되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최근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도박 경험이 늘어나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이 불법 사행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보호환경과(02-2100-6301) 정책뉴스 2024.05.17
- “환경피해예방 및 피해자 배상 강화”…제4기 환경책임보험 출범 환경피해예방과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17일자로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 10개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4기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수행한다. 한편 참여한 보험사는 대표보험사로 디비손해보험이며 참여보험사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다. 해경 경비함정과 예인선이 합동으로 강풍에 밀려 갯벌에 얹힌 광양항 묘박지 LPG운반선의 긴급구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가 보험사에 손해사정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피해배상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보험사가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가 직권으로 손해사정을 할 수 있다. 특히 보험사의 역할도 강화해 모든 참여보험사가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지원사업, 교육·홍보 등의 역할에 적극 협조토록 하고 이러한 사업을 담당할 환경·방재 전문인력을 확보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제4기 환경책임보험에는 이전보다 5개 많은 10개 보험사가 참여해 강화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도 사업단·보험사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보험 가입사업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044-201-6811) 정책뉴스 2024.05.17
-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으로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겠습니다. - 17일 충남 홍성 청년 농가 찾아 논 배수 개선 기술 현장 적용 현황 살펴-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 무굴착 땅속 배수 기술 적용해 콩, 양파, 마늘 등 재배- 조 청장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지원 아끼지 않을 것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5월 17일 충남 홍성의 청년 농가를 방문해 청에서 개발한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 현장 상황을 둘러보고 농가 의견을 들었다.이 농가는 논에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 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을 시공해 하계작물로는 벼 대신 콩을, 동계작물로는 양파와 마늘을 재배 중이다.조 청장은 논 배수 개선 기술의 성능을 점검하고, 청년 농업인과 만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술 효과와 개선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2023년 청년 농업인 육성계획을 발표하는 등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기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실증연구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이날 조 청장이 둘러본 논 배수 개선 기술은 논에서도 물이 잘 빠지도록 해 콩이나 밀, 마늘, 양파 등 다른 작물의 습해를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다.농업인이 트랙터로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은 비용이 저렴하며, 겨울철 비가 자주 내려도 배수성이 우수해 밀, 마늘, 양파 등 벼 후작 동계작물 재배에 적합하다.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은 재료비, 공사비 등이 들어가나 여름철 장마 등 장기간 집중호우에도 배수성과 내구성이 우수해 콩, 고구마 등 벼 대체 하계작물 재배에 적합한 기술이다. 이들 기술을 농가에 적용한 결과, 습해가 계속되던 논 콩 재배지에서는 생육 불량 없이 콩을 안정적으로 재배하고, 잦은 강우에도 양파·마늘을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있었다.농촌진흥청은 충남 홍성 광천읍에 있는 청년 농가를 협업농장으로 지정해 콩 재배 시 배수성을 계속 검증할 계획이며, 성능 개량 및 현장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4.05.17
- ‘국가유산청’ 출범 맞아 국가유산 데이터 48만 건 무료 개방한다 17일 국가유산청 공식 출범을 맞아 국가유산 데이터 약 48만 건이 무료로 개방된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원형기록과 3차원 디지털 콘텐츠 등그동안 생산·축적해온 약 48만 건의 국가유산 데이터를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전면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 화면. (이미지=국가유산청) 이번에 선보이는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digital.khs.go.kr)는 정부기관에서 최초로 기가바이트 단위의 대용량 디지털 데이터 내려받기 서비스를 공공부문 민간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지능정보 서비스다. 향후 국가유산청과 소속기관에서 생산되는 국가유산 데이터와 콘텐츠의 통합·확장이 용이하도록 구축됐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간편인증 및 반응형 웹 적용을 통해 컴퓨터, 모바일, 태블릿 컴퓨터 등 다양한 환경에서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다. 반응형 웹이란 디스플레이 기기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조절되는 웹페이지를 일컫는다.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는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의 훼손과 멸실에 대비해 추진한 원형기록 DB 구축 사업의 결과물인 국가유산 3D 정밀데이터, 게임·영화·엔터테인먼트 등 디지털 콘텐츠 산업분야에 접목해 활용 가능한 국가유산 3D 에셋, 세계유산과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을 고해상도 영상과 가상현실(VR) 콘텐츠로 제작한 테마 콘텐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국가유산 3D 정밀데이터는 국가유산을 정밀하게 기록한 3차원 데이터와 도면, 사진, 보고서, 영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레이저 스캐닝 기술을 적용해 원본 정밀도를 밀리미터 수준으로 초정밀하게 취득한 원형데이터는 국가유산 복원과 보존관리는 물론, 3차원 출력(3D프린팅), 디지털 콘텐츠 산업 등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 3D 에셋은 천년 고도 신라의 역사문화환경을 디지털 콘텐츠로 재탄생시킨 신라 왕경, 조선시대 왕실 소품과 궁궐 건축 양식을 담은 왕실 문화, 가옥과 소품으로 구성한 조선시대 생활문화와 자연유산 문화경관, 해양유물, 의복 등의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다. 글로벌 플랫폼인 언리얼 마켓플레이스, 유니티 에셋스토어, 스케치팹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무형유산 다큐영상, 가상현실(VR)로 만나는 한반도 자연유산, 한국의 세계유산 3차원 영상 등 첨단 기술로 국가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테마 콘텐츠도 함께 공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서 출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편 이날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정부대전청사에서 출범식이 개최됐다. 출범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축사에서 오늘은 문화재라는 오랜 이름이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그동안 문화재 관리는 유산을 보존하는데 집중하는 과거 회고형이었으나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발굴·보존·계승하는 동시에,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확산하는 미래지향형 체계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려받은 유산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우리 한민족 고유의 유품과 유적, 그리고 무형의 유산들에 새로운 가치와 생명력을 부여할 것이라며 국가유산을 세계에 널리 전하고 알리며 80억 세계인과의 문화적 교감을 확대해서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산업육성팀(042-481-3162) 정책뉴스 2024.05.17
- 문화재? 국가유산!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숏폼 2024.05.17
- 정부 “전공의 이탈 3개월, 불이익 생길 수 있어…신속히 복귀를”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은 17일 오는 20일이면 전공의가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로, 추가 수련으로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전 통제관은 전공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하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수련병원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병원도, 환자도, 정부도, 사회 각계에서도 전공의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의료 현장으로 꼭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특히 정확한 숫자는 알기 어렵지만 100개의 수련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9일 대비 16일에는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 늘었다고 전했다. 이에 비록 소수이지만 지금까지 꿋꿋하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과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전공의들도 있다면서 전공의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전 통제관은 의대 정원 방안 관련 국민의식조사에서 국민 72.4%가 2000명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다며 국민의 지지와 성원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언급했다.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통제관은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의사 증원 집행정지 각하와 기각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정부는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고히 해 환자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의료체계의 정상화 작업과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이행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며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 의원에 이르기까지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더불어 환자는 앓고 있는 질환을 가장 잘 치료하는 의료기관에서 장시간 대기하지 않고도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를 정상화해 나간다. 이와 함께 전공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전공의들이 이전과는 다른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먼저 현장의 의료진들이 필수의료의 난이도와 비용에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건강보험 수가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바,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상 방안도 조속히 마련한다.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부담을 모두 덜 수 있도록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작업도 환자, 의료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모아 제도화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한편 전 통제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자넌 16일부터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등 4개 전문위원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에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제시하고, 최선을 다한 진료의 과정에서 의료인이 겪는 사고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환자의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17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 통제관은 상급종합병원이 병상 확장이나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전공의 근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전공의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지역·필수의료의 문제가 미래세대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미래의 의료 수요 급증과 다양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그리고 인내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책뉴스 2024.05.17
- 해외 온라인 플랫폼 통한 의약품 구매 “절대 해서는 안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 522건과 부당광고 177건 등 총 69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관련 플랫폼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하고, 이 중 위반이 많은 일부 플랫폼에 대해서는 상시 및 추가 집중점검 등을 통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식품·의료제품 구매가 증가한 만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특히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판매가 많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해외 식품·의료제품 관련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게시물을 점검했다. 이 결과 불법유통은 의약품 230건, 의료기기 160건, 의약외품 132건이었고 부당광고는 식품 66건, 화장품 111건 등을 적발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의료제품 불법 유통·부당광고 온라인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와 협의를 마치고 현재 해당 플랫폼에 직접 차단 요청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테무, 쉬인 등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구매자는 식약처 허가·인증 등의 과정을 거쳐 안전성과 효과가 인정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 전 광고에 이상한 점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해외직구로 구매하려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의약외품, 식품과 화장품 등에 관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이 커 제품의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절대 구매하면 안 된다. 특히 해외직구 등으로 구매한 의약품 복용 때 발생한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꼭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료기기의 해외 구매대행은 불법이며,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다. 또한 일부 광고에서 국내에 수입허가 받은 제품과 동일 제품이라고 홍보하더라도 위조 또는 불량 제품일 가능성이 있고, 피해 발생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치약, 구중청량제, 생리대, 탐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의약외품은 특히 안전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최근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국내로 유입·유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적법한 수입절차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해외직구 시에는 허위·과대·부당광고를 주의해야 한다. 이에 국내 인정받지 않은 제품을 다이어트, 수면 유도 등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거짓·과장 광고하는 제품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화장품의 경우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광고 제품이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홍보하는 거짓·과대광고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 아울러 피부재생, 염증 개선·완화 등 검증되지 않는 효과를 내세워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도 성행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물품별 정보 등 확인 누리집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에서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은 관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검색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043-719-1920) 정책뉴스 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