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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호
- [이영덕(李榮德) 국무총리 취임사(전문(全文))]개혁(改革) 완수하자 개혁(改革) 위한 5대(大) 과제 ①꿈을 가지자 ②도덕적(道德的)으로 건강(健康)하자 ③탁월성(卓越性)을 추구하자 ④화합(和合)하자⑤정책의 일관성(一貫性) 견지하자 이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위원(國務委員)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公務員) 여러분. 뜻하지 않게 국무총리의 중임을 맡게되어 막중(莫重)한 책임감과 함께 여러분과 국민(國民)의 여망에 어떻게 부응(副應)해야 할지 두려움이 앞섭니다. 전임(前任) 이회창(李會昌) 총리님을 비롯하여 유능하신 역대 국무총리님들께서 감당해 오신 이 직책을 부족한 이 사람이 제대로 감당해 낼지 걱정입니다만, 남은 생애(生涯) 혼신(渾身)의 힘을 대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다는 각오로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속적 개혁(改革) 필요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른바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나라 안감의 도전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의 국가목표(國家目標)인 신한국(新韓國)을 건설(建設)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서있습니다. 신한국(新韓國)을 건설하여 통일(統一)된 선진민주국가를 이룩하느냐, 아니면 세계사의 변두리로 밀려나고 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배우고 따르는 나라를 이룩하고 위대한 민족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또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確信)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혁(改革)이 필수적입니다. 이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가지 기본적인 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비전 또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꿈이 없는 국민(國民)은 희망(希望)이 없습니다. 우리의 비전으로서의 개혁(改革)의 목표는 뚜렷할수록 그 성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의 개혁목표는 도덕적으로 건강하고 민주적으로 성숙된 풍요로운 복지사회(福祉社會)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존중(尊重)되고 자유가 보장(保障)되며 법(法)이 지배하는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사회, 공평(公平)과 정의(正義)가 강같이 흐르고 경제적 풍요(豊饒)속에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 국민모두의 꿈이 되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우리 정부의 개혁목표인 것입니다. 구체적 실천(實踐) 따라야 꿈이나 개혁목표는 말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그 목표를 향해 구체적인 실천(實踐)이 따라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먼저 우리 정부(政府)의 공직자들부터 소망스러운 민족의 내일을 조감하면서 온 국민(國民)이 한 덩어리가 되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매진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도덕적(道德的)으로 건강(健康)해져야 합니다. 도덕적 건강은 우리의 개혁(改革)목표이면서 동시에 개혁추진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부정한 생각이나 동기는 인간의 에너지 발휘를 저해(沮害)할 뿐만 아니라 그 에너지를 파멸(破滅)의 길로 몰고가게 됩니다. 나아가 부정(不正)과 부의(不義)가 만연하게 되면 공동체속에서 불이익을 담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억울함과 한맺힘이 공동체 그 자체를 파괴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정(不正)이나 부의(不義)로부터 해방된 개인이나 공동체는 자기자신에게 책망할 것이 없으므로 개인적으로는 담대함을 얻게 되며, 그러한 건강한 구성원을 가진 집단은 목표성취에서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성장의 과정에서 도덕성의 문제를 소홀히 해온 면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도덕성의 회복을 통해 이제까지 우리가 자랑스럽게 지켜온 문화민족(文化民族)·예의지국(禮義之國)의 전통을 되살려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직업으로 선택한 우리 공무원들은 남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事實)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공직자, 윤리의식(倫理意識) 제고를 그럴때 우리 공직자들은 도덕적 건강과 정치적 민주화, 그리고 경제적 번영이 조화되는 신한국을 건설하는데 담당하게 앞장설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탁월성(卓越性)을 추구해야 합니다. 맡은 일이 무엇이든지 그 업무수행(業務遂行)에 있어서 최상(最上)의 성취를 위해 전력(全力)을 기울여야 합니다. 인간은 그가 하는 일에 있어서 최상(最上)의 성췰(成就)를 위해 자기의 능력의 한계에 도전할 때 가장 인간다움의 멋이 드러나게 됩니다.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모든 일에 최상의 결과를 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일하는 집단이나 조직은 언제나 앞서가게 마련입니다. 치열한 국제경쟁(國際競爭)에서 우리나라가 앞서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첨단지식(尖端知識)과 기술(技術)을 습득 개발(開發)하는 일에 특별히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탁월성 추구의 인격특성을 키우는 교육에도 힘써야 합니다. 일터에서는 각자의 영역에서의 전문적 능력의 성장을 위한 계속 학습의 기회를 극대화(極大化) 해야 합니다. 넷째, 화합(和合)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조직이든 목표(目標)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선 화합(和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화합(和合)은 목표의식에서 하나됨을 뜻합니다. 화합(和合)은 상호존중의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화합(和合)은 공동체가 잘됨을 위해 나의 이기적 욕망을 버림을 뜻합니다. 그리고 화합은 창의적 의사(意思)의 자유로운 소통에서 갖는 다양성 속의 통일(統一)을 의미합니다.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論議)과정에서는 창의적(創意的)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도록 격려(激勵)되어야 합니다. 상리(相異)한 의견들이 백출(百出)해야 합니다. 민주적 과정에서의 많은 이견들은 조직건강(組職健康)의 한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정책이 결정되고 나면 집행(執行)과정에서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져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화합(和合)은 생산성 고탕(高湯)의 바탕이 됩니다. 정부가 화합된 모습으로 다시 해어나 대통령을 중심으로 전부처(全部處)가 한 덩어리가 되어 일사불란하게 국정을 수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모두가 공동책임을 지는 자세로 일을 해야 합니다. 부처(部處) 이기주의(利己主義)는 화합의 걸림돌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하는 일입니다, 국민이 합의(合意)한 목표에 충실한 정책개발과 추진에서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선(善)한 목적을 향해 민족적 역량을 결집하여 강력하게 국정을 수행해 나갈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묵묵히 맡은바 업무에 정진해 온 전국의 모든 공무원(公務員)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계기로 더욱 심기일전하여 신한국창조(新韓國創造)의 최일선에서 일한다는 긍지(矜持)와 자부심(自負心)을 갖고 민족(民族)의 새날을 개척(開拓)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라 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통일된 선진민주국가(先進民主國家)를 우리 손으로 세우는 대역사(大役事)를 이룩한다는 각오로 온 나라에 새로운 기풍이 진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1994.05.02
- [‘국제경쟁력’에 대한 근로자의식 조사 결과]“우리 근로자 국제경쟁력(競爭力) 있다” 63.6%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대다수(응답자의 83.4%)가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업계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 58.8%가 시장개방·국제화에 대비하여 기업이 준비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공보처가 1일 근로자의 날을 계기로 여론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 지난 4월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의 기업체 근로자 1천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경쟁력에 대한 근로자의식조사결과 밝혀졌다. 이 조사에서 근로자들은 또 공업제품에 대해서는 67.7%가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농·수산 제품 및 서비스 수준에 대해서는 각각 43.8%, 36%만이 국제 경쟁력이 있다고 대답, 우리 제품의 국제경쟁력수준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귀하가 일하는 회사의 업계에서의 경쟁력 수준은. ①매우 있다 43.9% ②약간 있다 39.5% ③별로 없다 11.8% ④전혀 없다 3.1%⑤모름 1.8% ◇귀하가 일하는 회사는 외국회사와 경쟁하고 있나. ①하고 있다 47.8% ②아니다 50.6%③모름 1.6% ◇현재는 경쟁하지 않으나 3년내 경쟁하게 될 가능성은. ①매우 크다 12.9% ②크다 8.6% ③약간 있다 27.5% ④거의 없다 45.5%⑤모름 5.5% ◇시장개방과 국제화에 대한기업의 대비수준은. ①많이 하고 있다 28.9% ②약간 하고 있다 29.9% ③별로 하고 있지 않다 21.9% ④전혀 하고 있지 않다 15.8% ⑤모름 3.6% ◇제품의 국제경쟁력 수준평가. ·있다(매우/약간) ①공업제품 67.7% ②농·수산제품 43.8% ③서비스수준 36.0 ④기업인의식 61.7% ⑤근로자의식 63.6% ·없다(별로/전혀) ①공업제품 30.3% ②농·수산제품 50.3% ③서비스수준 62.6% ④기업인의식 36.0% ⑤근로자의식 35.5% ·모름 ①공업제품 2.0% ②농·수산제품 1.9% ③서비스수준 1.4% ④기업인의식 2.3%⑤근로자의식 0.9% ◇기업인의 국제경쟁력 수준평가. ·높다 ①신규사업 투자의욕 18.6% ②해외시장 개척의지 38.8% ·비슷하다 ①신규시법 투자의욕 25.2% ②해요시장 개척의지 34.8% ·낮다 ①신규사업 투자의욕 54.1% ②해외시장 개척의지 24.0% ·모름 ①신규사업 투자의욕 2.1%②해외시장 개척의지 2.4% ◇근로자의 국제경쟁력 수준평가. ·높다 ①기술수준 32.9% ②생산성 26.7% ·비슷하다 ①기술수준 43.1% ②생산성 38.1% ·낮다 ①기술수준 22.8% ②생산성 34.0% ·모름 ①기술수준 1.1%②생산성 1.2% ◇우리 근로자의 경쟁상대가 되는 나라는. ①일본 44.4% ②대만 23.5% ③중국 10.5% ④싱가포르 6.6%⑤미국 2.1%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누가 가장 노력해야 하나. ①정부 38.6% ②기업인 34.7% ③근로자 21.7% ④모두다 1.7%⑤ 모름3.3% ◇국제경쟁력 증진에 필요한 근로자의 덕목은. ①자기개발정신 31.5% ②장인정신 22.7% ③노사화합정신 19.8% ④생산성향상 13.3% ⑤애사정신 12.5%⑥모름/무응답 0.3% ◇재직업체 노사단합수준은. ①높은편 31.1% ②보통 48.8% ③낮은편 18.1%④모름 2.1% ◇노사화합선언/무파업선언에 대한 견해는. ①바람직하다 74.8% ②바림직하지 않음 21.0%③모름 4.2% 1994.05.02
- [이홍구(李洪九)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에 듣는다]“통일(統一) 정책의 일관성 유지할 터”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30일 이영덕(李英德)신임총리의임명으로 공석이 된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에 이홍구(李洪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임명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李신임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李총리로부터 제청을 받아 이같이 후속인사를 매듭지었다. 한편 이홍구(李洪九)신임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취임사에서 통일업무는 항상 일관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며 장관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통일정책 자체가 바뀔 수는 없으며 일관성있는 입장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李부총리는 또 4년만에 다시 돌아오니 그 당시와 비교해 많은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면서 북한 핵(核문제와 관련우리민족의 존속여부가 걸려있는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한반도 비핵화(非核化) 실현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季부총리는 이어 통일정책의 방향은 항상 국민의뜻과 지혜를 모아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정책방향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홍구(李洪九)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약력=▲서울출신, 60세 ▲미(美)예일대(大) 정치학박사 ▲미(美)에모리?(大) 교수 ▲서울대교수 ▲한국정치학회장 ▲통일원장관 ▲청와대 정치담당특보 ▲주영(駐英)대사 ▲월드컵유치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1994.05.02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어떤 일을 하고 있나]“행정(行政)에 관한 국민피해 구제에 최선” 김 광 일(金光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국민불편·부담해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는 8일로 발족 1개월을 맞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김광일(金光一)위원장은 처음 도입되는 제도라 눈에 보이지 잃는 어려움도 많지만 행정기관과 관련된 국민의 고충을 직접 받아서 처리, 행정의 공평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일인 만큼 기구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행정의 투명성 제고 한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발족 20일동안 관계법령을 토대로 운용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을 끝냈으며, 고충사안 5백여건을 접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가.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잘못으로 당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해 주는 종합적인 행정제도이다. 즉,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행위 또는 민원처리 지연 등 소극적 부작용, 법령·제도·정책의 잘못때문에 국민의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부당한대우를 받았을 경우 이를 위원회가 심사해서 행정기관의 잘못이 나타날 경우 시정토록 하는 국민편의 위주의 구제제도이다. ▲발족배경은. -지난해 5월 행정쇄신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채택된 이 제도는 민원행정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을 제정,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 올해 1월 7일 법률이 공포됨으로써 2개월간의 준비작업끝에 이 기구가 지난달 8일 정식 발족됐다. ▲기구조직과 구성은.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설치하고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기구·인력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행정기관이면서도 위원회 충심의 독립된 기능을 가지고 운영된다. 또 위원의 자격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 대통령에 의해 위촉·임명되고 대통령에 대해서만 보고의무를 갖는다. 사무처리기능을 수행하는 조사업무는 총무처 합동민원실에서 일반민원과 함께 담담하도록 했다. ▲업무처리 절차와 권한, 현재의 운영은.-일반인의 방문으로 접수된 고충민원은 각 위원에게 전달되고 위원은 조사에 착수, 관계기관을 통해 자료제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실지조사, 감정의뢰 등을 통해 최종심사하게 된다. 자료제출·출석요구 가능 이 심사에서 행정기관의 잘못이 나타나면 이를 관계기관에 시정 또는 개선권고,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을 하게된다. 또 대통령보고를 통해 시정조치토록 건의하게 된다. 지난달 23일까지 방문 접수된 국민고충민원은 5백여건이며 조사처리중에 있다. ▲외국은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가. -스웨덴의 경우 이미 1백년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는 등 선진각국에서 이미 민원옴부즈만제도를 정착, 이 기구를 활성화시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외국의 경우 우리와 비슷한 독립기구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행정제도 개선안은 관계기관이 적극 받아들여 100% 시정, 개선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소송계류 사안 해당안돼 ▲위원회 권한밖의 사항은. -행정기관이 아닌 입법기관, 사법기관, 지방의회가 잘못한 것은 접수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개인문제, 소송 등으로 권리관계가 확정된 것이나, 감사원 감사가 착수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국민홍보 계획은. -각종 TV·방송·반상회보·공익광고·안내소책자를 통한 적극적인 대(對)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접수된 고충민원이 최종결정 마무리되는 대로 각 언론매체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알려줄 방침이다. ▲기대효과는. -이 위원회가 활성화되면 행정부의 잘못을 시정하는 것은 물론 부조리예방에도 큰 효과를 나타내 국민을 대하는 행정기관의 자세도 많이 달리질 것이다. 특히 행정기관의 잘못된 훈령이나 지침이 개선되는 효과가 클 것이다. 즉 국민의 행정통제 기능이 생김으로써 국민을 위한 봉사행정, 법치행정이 구현되는 획기적인 제도개혁이 될 것이다. 1994.05.02
- [한(韓) · 미(美) 국방장관회담시 무기구매 협의’]무기(武器)구매 전혀 논의(論議)한 적 없다 지난달 22일촐 중앙일보가 월스트리트 저널지의 기사를 인용 보도한 한(韓)·미(美) 국방장관회담시 무기구매 협의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다름을 밝힌다. 미(美) 피리국방장관 방한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韓)·미(美)공조체제에 대하여 심층 논의한 바는 있으나, 최근 외신에서 보도되고 있는 '최신 미국제 무기구매'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의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국방부 공보관실 1994.05.02
- [월남전 실종자 9백명…]실제 실종자는 2명뿐 지난달 19일자(字) 중앙일보에 보도된 월남전 실종자 9백여명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이 내용은 서울대 전경수 교수가 16일 서울대 세미나에서 한국군의 월남전 실종자가 9백여명이나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월남전에서 실종된 한국군은 총9명으로, 이들중 7명(월북 3명, 탈영 3명, 탈영복귀 1명)은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실제 실종자는 2명이다. 국방부 공보관실 1994.05.02
- [출마단체장 9월까지 사퇴]선거 90일전이면 가능 지난달 22일자(字) 동아일보의 출마단체장 9월까지 사퇴 기사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공무원이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90일전에 사퇴하면 된다. 따라서 95년 6월27일에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으므로 95년 3월29일까지 사퇴하면 출마가 가능하다. 내무부 행정과 199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