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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오늘(9.10) 제3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법률공포안 25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민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 상속인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간호법 공포안」은,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 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실종 아동 등에 대한 신속한 추적 및 발견을 위해 경찰관서의 장이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4. 3. 26. 공포) 오는 9월 27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정보요청의 방법, 기록의 보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소관 : 경찰청 청소년보호과 02-3150-139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접근성 확대)을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확대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를 편의시설 설치 대상으로 신규 추가하고, 기존 대상시설의 최소 면적기준을 삭제하여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 【소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7】 ▣ 일반안건 2024년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추석연휴 4일간(9.15~9.18)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83】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4.09.10
- 제38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9.3) 제3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법률공포안 3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무회의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농어업인들이 땀 흘려 수확한 농수산물로 구성된 추석 민생 선물세트를 국무위원들에게 소개하고 간식을 준비해 나누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 법률공포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회복과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금융지원 확대 및 피해주택의 공공매입·임대료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택시월급제 규정을 지역의 여건에 맞게 적용하도록 서울 외 지역서의 적용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예금보험기금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파생상품 간접투자 시에도 과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 신축주택의 범위에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3】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을 100% 인정하여 의료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대학교원으로 임용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소관 :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 044-203-6938】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사건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2024. 3. 26. 공포) 오는 9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체육계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044-203-314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통시장 등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제한업종을 완화하였습니다.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044-204-7874】 ▣ 일반안건 임시공휴일 지정안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국군의 자긍심 및 사기 진작 등을 위해 국군의 날인 2024년 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소관 : 인사혁신처 복무과 044-201-8521】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4.09.03
국무회의 브리핑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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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8건
| 제목 | 게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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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어 영상 제3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4.09.03 |
| 제37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8.27 |
| 제36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8.19 |
| 제35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8.13 |
| 수어 영상 제35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4.08.13 |
| 제34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8.06 |
| 수어 영상 제34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4.08.06 |
| 제33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7.30 |
| 제32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7.23 |
| 제31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7.16 |
| 제30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7.09 |
| 수어 영상 제30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4.07.09 |
| 제29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7.02 |
| 제28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6.25 |
| 수어 영상 제2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4.06.24 |
| 제27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6.18 |
| 제26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6.11 |
| 제25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6.04 |
| 수어 영상 제25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4.06.04 |
| 제24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 2024.05.29 |
| 제23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5.28 |
| 수어 영상 제23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4.05.28 |
| 제22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5.21 |
| 수어 영상 제22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4.05.21 |
| 제21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5.14 |
| 수어 영상 제21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4.05.14 |
| 제20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5.07 |
| 수어 영상 제20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4.05.07 |
| 제19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4.30 |
| 수어 영상 제19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4.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