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련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권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계부채는 2022년 이후 고금리·고물가로 감소하였으나 지난해 4월 이후 금리인하 기대감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과 금융권 중심의 자율적 가계부채 관리를 통해 그 증가 속도를 안정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택담보 증가세, 특히 2월 증가세를 보면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해는 경기침체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인하 기대감과 함께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서민·어려운 계층과 실수요자에 대해서 금융 이용에 애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2025년도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3.8% 이내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큰 원칙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부채 규모와 리스크 수준을 금융권 스스로 관리해 나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GDP 대비 90.5% 수준인 가계부채 비율이 하향 안정화되도록 하여 우리 경제·금융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서민과 어려운 계층, 주거 실수요자, 영세 자영업자, 지방 부동산, 이자상환 부담 등 5개 분야에 대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과 함께 대출 부담 완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대출과 민간의 사잇돌대출 및 중금리대출을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공급하도록 가계부채 관리상의 유인을 부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실수요자의 주거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장 수요에 맞춰 정책대출을 공급해 나가면서 금융권에서도 자금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 12월 23일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폐업 사업자의 가계대출을 관리실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최근 지방 부동산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에 다소 여유 있는 대출 여력을 부여하였으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서 금융비용을 충분히 경감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 수수료를 낮추고 대환대출 활성화를 통해 금리 경쟁을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움직임에 충실히 부합하도록 면밀히 살피면서 국민들께서 금리인하기에 실질적인 금리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디딤돌·보금자리론 정책대출도 수요에 맞게 공급하면서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정책대출은 작년 수준 한 60조 원 정도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공급 여력은 그와 별도로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지난 24일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기금대출 금리조정 방안을 비롯하여 저출생, 취약 부분 지원을 강화하는 보금자리론 운영방안 등 정책대출의 공급과 관리에 있어서도 부처 간에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특히 정책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거나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지 않도록 수요와 공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권의 가계 여신심사 및 관리체계를 DSR 중심으로 내실화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출은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그 큰 원칙을 금융권 내에 확고하게 정착시키겠습니다.

우선 3단계 스트레스 DSR은 4~5월 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확정하고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소득심사를 하지 않았던 대출에 대해서도 은행이 제대로 된 소득자료를 받아서 자체적인 여신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소득·재산·신용도에 따라 보다 정교하게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전세사기 등 취약점을 드러냈던 전세대출 보증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7월부터는 모든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비율을 90%로 낮추고 전세대출 및 보증 시 상환능력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은행권 신규 취급 주담대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에 위험 가중치를 즉시 상향하는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회사가 자금 운용과 유동성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권 자체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운영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내수회복 지연, 성장동력 약화, 미국의 관세정책 및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고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어 가계부채 관리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리라 예상됩니다.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최대 잠재적 리스크로서 최우선적으로 대응해야 될 과제인 만큼 시장 상황 거시건전 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력·소통하면서 일관되고 확고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금융권도 자산의 절반이 가계부채인데 스스로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서민·실수요자에 어려움이 없도록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내용은 발표문의 내용을 그냥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디테일로 가면 궁금한 내용이 많으실 거니까 제가 질의응답을 통해서 제도도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2쪽 아랫부분에 월별, 분기별로 관리하실 거라고 하셨는데요.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 예를 들면 2월 공급목표치가 이미 채워진 은행은 그럼 2월 말에는 취급을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관리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답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2021년, 2022년에 저희가 연말에 몰려서 가계부채 관리할 때 은행들이 갑자기 대출을 중단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금융은 끊임없이 또 공급이 돼야 되는 측면에서 금융권이 연간계획도 세우고 분기별, 월별 계획을 세우면, 계절적 요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2월이 이사철이고 8~9월이 이사철이고, 그렇죠? 그럴 때는 대출이 많이 나가면 그때는 조금 많이 내보낸다든지, 1월, 이번 1월은 저희가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럴 때는 좀 적게 내보내면 그 내용이 2월로 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월별, 분기별로 이렇게 좀 안분해서 균형적으로 이렇게 공급하자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 그런 취지지, 엄격하게 중단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대출은 계속돼야 되니까요.

<질문> ***

<답변> 지금 국민들께서 느끼는 대출금리의 부담은 주로 민간 금융회사의 시중에 있는 대출상품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특히 국토부가 공급하는 디딤돌이나 버팀목은 충분히 낮은 수준입니다. 2% 또는 1%대 수준이기 때문에 과할 정도의 낮은 수준이 시장금리하고 너무 또 이렇게 벌어져 있으니까 수요가 많이 몰리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암만 재정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자금을 공급하지만 그래도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금리가 돼야 되니까 너무 낮은 금리 수준을 약간 현실화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여전히 시장금리보다는 많이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또는 여러분들 기사도 많이 봤지만 질타하시는 내용은 우리 은행들, 금융권의 대출금리를 말씀하시는 걸로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크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시간을 길게 봐서 작년 4월로 한번 돌아가면 4월에 미국이 금리를 빠른 속도를 내릴 것으로 보였고, 저희가 1월부터 대환대출 경쟁이 촉진되니까 은행권의 경쟁이 좀 과해진 측면에 따라 금리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 5, 6, 7, 8을 거치면서 부동산 시장까지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과정에 12월에 가계부채 관리를 하니까 부득이 금리를 은행들이 많이 올렸던, 그런 측면의 국민들의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있는 와중에 그런 부분이 시차를 가지고 반영이 안 되니까 국민들께서 금리 부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큰 흐름으로 보면 시장금리에 부합해서 움직이고 원칙적으로는 시장금리니까, 금리는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게 맞습니다만 현재 이러한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잘 납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설명을 해도 잘 설명이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내릴 여력이 있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행동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오늘 보니까 우리은행이 금리를 이렇게 선제적으로 시차 없이 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서 내렸는데 저는 이 시차를 가지고 우물쭈물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은행도 은행대로, 제가 조금 길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설명이니까요.

볼멘소리를 하죠. 대출관리를 하라고 하면서 금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은행도 진퇴양난인 걸 알지만 현재의 금리 반응 속도나 이런 수준이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도 국민들이 뭔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금리의 움직임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은행들도 1~2월에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장기·고정금리대출을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금융회사 자체의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를 출시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예를 들어 과거의 적격대출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필요시 MBS 또는 커버드본드 발행을 자금 조달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써 있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MBS 같은 거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은 은행들의 자금 조달을 먼저 설명드리면 예금 또는 은행채 또 CDA를 발행하는 이런 건데 대개 단기로 돼 있어요. 예금은, 우리나라 예금이 대부분 1년 중심으로 돼 있고, 그렇죠? 은행채도 통상 1년~3년 정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주택을 구입하는 자금은 그래도 10년, 20년, 30년 자금이니까 이 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가 있고, 그러니까 은행들이 장기 자금을 고정금리로 공급을 못 해주니까 우리 주택 HUG와 주금공의 정책대출이 주로 이 시장에 활용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이렇게 적시적인 건 아니지만 2022년 하반기로 가면 은행들이 자금 조달이 어려우니까 은행, 그때 2022년 하반기에 금리가 레고랜드 이후에 많이 오르니까 은행의 자금이 이렇게 빠져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은행들이 예금, 은행채 발행을 늘리니까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이런 경로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은행이 스스로 자금 공급을, 지금 은행이 공급하는, 제가... 대출은 아마 5년짜리밖에 못 하거든요. 이건 되게 잘못된 겁니다. 은행이 스스로 30년짜리 고정금리를 발행을 해야 되고 집을 사는데 금리가 30년 동안 얼마나 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20년을 보면 제 기억이 맞으면 8%에서 2% 정도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집을 사면 금리를 고정시켜 놓고 금리가 내려가면 리파이낸싱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중도상환 수수료가 어느 정도 지나면 없어질 테니까 대환을 해서 그 여력으로 소비를 하게 이렇게 리스크를 헤지하는 걸 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은행은 전혀 이런 상품을 공급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현실적인 정부의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은행들이 뭔가 자금 조달·운용의 합리성을 하게, 너무 손쉽게 이렇게 영업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이런 상품을 개발 유도를 하고, MBS 발행은 아마 그런 장기적인 대출상품을 지금은 보시면 중도상환이 들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MBS 발행할 수가 없어요. 발행을 해놓으면 중도상환해서 담보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뭔가 장기적인 자금을 가지고 은행들이 하고 그런 부분이 부족하면 주택금융공사가 그걸 받아서 주택금융공사의 신용으로 MBS를 발행해 주면 되는, 그런 은행 스스로의 커버드본드 또는 장기자금 또는 그런 부분들을 해서 들고 있거나 또는 주금공에 넘겨서 자금을 조달하는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이야기를 저희가 화두를 던졌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그거는 은행권하고 조금 긴밀히 협의를 해야지 대한민국 은행이 자금 조달이 안정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장기 과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가계부채 세부관리 방향 맨 처음에 금리인하 추세를 반영해서 대출금리가 시장금리 움직임에 충실히 부합하도록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대출금리 반영을... 아니, 시장금리 반영을 가계부채 관리 기조로 새로 들여오는 건지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반영을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건지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은행하고 2금융권에 다소 여유 있는 대출 여력을 부여한다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퍼센티지나 액수로 표현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러면 쉬운 거부터 하겠습니다. 안 하면 방법이 없죠, 저희가. 그런데 저는 충실히 반영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금융권이 그렇게 벌써 움직이고 있고 그게 아마,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가계부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설명의 핵심은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관행, 그게 뭡니까?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는 거는 소득기준입니다. 그거는 경상성장률 지금 현재, 어제 물론 한국은행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3.8% 이내로 전체 물량을 관리하겠다는 그런 큰 기조가 있고요.

최근에 짧지만 마찰적으로 금리의 움직임에 대한 금리하락기, 짧은 건 아니지만 금리하락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조금 더, 예를 들면 시차를 좀 줄일 필요는 있죠. 사실은 영업을 할 때 예금금리를 빨리 탁 내리고 대출금리는 천천히 내리는 그런 것들은 국민들께서 그렇게 불편해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즉시, 즉시 조절했으면 좋겠지, 그 자체는 기본적으로 금리는 자율의 영역이고 정부가 직접적인 관여를 할 영역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일시적이고 마찰적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권에 대해서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고 금융권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총량을 이렇게 3.8%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면 권역별로 이런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제가 크게 설명을 드리면 은행권은 제가 보기에 한 1~2%대 정도로 아마 대출을 증가, 물론 정책대출을 별도로 하더라도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지방은행은 그거보다 높은 한 5~6%대 정도, 그다음에 상호금융이 거의 2% 후반, 3% 초반, 2% 후반, 저축은행이 한 4%, 그 정도 있는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은 신설 은행이기 때문에 조금 룸이 있는.

이런 여력들이 그동안은 그냥 양만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약간 맞춤형, 또 세심하게 배려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환대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금리 경쟁을 촉발시켰거든요. 작년에, 사실 작년의 금리는 또 과도하게 낮아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환대출을 하는 경우에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한도의 카운트를 안 하도록 해주면 은행들이 좀 더 대환대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도 그 정도면 꽤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정책서민대출, 폐업자대출, 중금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한도를 저희가 그거는 관리하는 물량으로 보지 않겠다, 너무 이렇게 디테일한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저도 난감한데 사실 이런 거는 금융권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부득이 작년, 올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우선, 지방 부동산이 애로사항이 있는 이유는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발표 방안을 보면 지방 부동산에 대해 주담대를 내주면 가계대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면서 막상 거시 여건에 따라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 이것이 지방 주택이 떨어지는,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은행이 대출을 늘리는 데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대출건전성 측면상 장려될 만한 정책인지 의구심이 들고,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향에 모순점이 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혼합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사실상 은행권의 혼합형 주담대 지급을 줄여나가라는 메시지로 해석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가계부채 관리란 게 이해관계자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최선의 조합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방에 대한 부분은 얼마 전에 국토부가 건설 보강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방 건설 경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저희가 뭐 DSR을 통하거나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빚을 내서 이렇게 하라기보다는 혹시나 지방에서 가계부채의 어떤 양을 이렇게 관리하면서 제약이 있을까 봐 그런 룸을 열어줬을 뿐이지, 거기에는 여전히 DSR이나 LTV나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방 아파트와 미분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또 합리적인 어떤 가격, 이번에도 국토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HUG가 집을 구매할 때도 분양가 할인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합리적인 가격에 지방에 계신 수요에, 지방 은행이나 금융권이 커버를 못 할까 봐 약간의 버프를 줬을 뿐이지 그것 자체가 빚을 내서 뭐 집을 사라, 이런 신호는 아닙니다.

규제 자체의 어떤 틀을 저희가 바꾼 건 없고 룸을 줬을 뿐이고 여전히 금융회사는 심사를 할 것이고 빌리는 국민들은 집값하고 자기의 상환능력을 볼 것이고 그런 한도가 부족할까 봐 여력을 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험가중치는 저희가 작년에도 발표를 했지만 정부는 지금 한 이 정도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 4월 이후 8월을 한번 복기해 보시면 그때도 순식간에 그냥 대출 규모가 10조까지 월 늘었지 않습니까? 올해 1월에 0.9조 원, 그렇죠? 그때 주로 제 기억이 맞으면 4월에 4조, 5월에 5조, 6월에 4조, 7월에 5조 하다가 8월에 9조, 6조, 5조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순식간에 마이너스에서 10조까지 갔던 그때에 브레이크 장치는 정부가 미리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장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하반기 이후 또는 어떤 상황에 금리... 가계부채가 급등할 때 이런 양 이런 거보다는 금융권의 리스크 요인을, 이렇게 위험가중치를 높여버리면 자기자본 부담이 높아지니까 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그런 거시건전성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겠다, 그런 뜻이지 바로 그거를 적용하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순으로 보일 수 있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혼합형 주담대는 원래 여기 고정 갔다가 변동 가버리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주기형, 혼합형이라는 게 그런 건데 그거는 사실은 무늬만 고정금리 성격이 있기 때문에 원래 대출에 주택은 장기·고정금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으로 주기형, 고정, 고정, 고정 이렇게 가는 상품을 만들었으니까 그거는 소비자의 선택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금리 변동 리스크를 완화를 해야 되는데 그 큰 틀로서 저희가 스트레스 DSR을 도입을 했지,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 거는 소비자의 선택이고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리 변동 리스크를 어느 정도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조정함으로써 간접적인 그런 신호를 주는 거지 어떤 상품을 하라, 말아라 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는 또 기대에 따라서 변동금리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저는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금리인하와 더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그린벨트 해제 등 각종 부동산 규제가 완화됐는데 가계대출에 올해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2페이지 '가계부채 관리목표 추이 및 전망'에 보면 2024년 증가율, 경상성장률, 가계부채 비율이 모두 다 초중반, 중후반 내외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 문제하고 그린벨트 등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런 국면에 처해 있는 겁니다. 2020년, 2021년 이 언저리에 부동산으로 몰렸던 돈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던 측면, 이런 부분을 또 PF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이렇게 또 연착륙도 시켜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지방의 건설경기, 건설경기라는 거는 전후방 연간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경기와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요.

그런데 이 문제를 잘 연착륙도 시키면서 또 부채로 인해서 이 부분이 또 정리될 게 안 되거나 또는 다음에 과열이 되는 거를 막는 이런 관계에 있다고 보고 저희가 여전히 많은 기대들은 하반기에 추가적인 금리의 향배, 그다음에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수도권의 그런 측면, 이런 측면을 저희는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전체 금년 내에 관리할 수 있는 거를 경상증가율 내로 한번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춤형으로 자금 공급을 해보자, 이렇게 보시고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기대와 금리,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 따라 다 다를 텐데 제가 정부에서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지만 영향이 저희는 있다고 보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대비를 하겠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아마 공식 통계가 한국은행에서 발표되는 통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대략 작년의 가계부채가 2.5% 정도 저는 증가한 거로 나오고 있고 이 성장률은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데 그것도 거의 5.9 정도 이렇게,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그냥 알고 있는 거고 아마 이거는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언제 공식적인 통계를 통해서 발표돼서 저희가 이렇게밖에 숫자를 못 썼습니다.

<질문> 아까 업권별로는 대충 1~2% 내지 5%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은행들도 할당 내지는 목표가 정리가 됐을 것 같은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5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금도 DSR 1금융권 40%, 2금융권 50%가 과도하다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정교화한다면 일괄 인하를 하실 수도 있는지, 아니면 DSR 적용 항목을 늘려가면서 조정하실 수도 있는지 이런 방향성 같은 걸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사실 3.8%의 이내라는 큰 목표 외에 섹터별로, 차주 은행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고 그거는 어떤 할당액이라기보다는 경영계획을 세우시고 저희하고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받았던 정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은행별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확실히 부과했습니다. 그래야지 올해도 지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확실히, 부과했다기보다는 소통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DSR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DSR이라는 제도가 2015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10년이 됐죠. 2015년 7월이고 제가 그때 과장 때 총원리금상환 부담 이렇게 해서 오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차주별까지, 1억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힘든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이 DSR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금융 거시건전성 시스템으로서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서 일단 성공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저희가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당장 급한 스트레스 DSR부터 저희가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1년, 2022년에 차주별까지 도입할 때 1억 원 이상과 정책대출이나 이런 데, 서민금융 이런 쪽은 이게 빠져 있거든요, 전세대출.

그래서 우리나라 DSR이 현재 이 제도가 작동되는 거로 보면 44%가 아마 적용될 거예요, 대출의. 66%, 56% 정도가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차차 정교화해 나가야 되는 그런 화두를 던졌다고 보고 당장 비율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당장 검토도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자기가 번 소득의 40%를 빚 갚는 데 쓴다, 그럼 애는 누가, 어떻게, 무슨 돈과 키우고 뭐 할 거냐, 이렇게 보면 과하지 않습니까? 빚에 허덕허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DSR은 갚을 수 있을 만큼 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금융회사의 건전성, 또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당장 정부가 이걸 하기에는, 워낙 옛날에 제도가 도입할 때 100이 넘었던 시절에 지금 이걸 점차 이렇게 낮춰 왔다, 이렇게 보지만 이 부분은 정말 화두, 우리가 가야 될 길 정도지, 전혀 이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야 될 길은 또 분명하죠.

<질문> ***

<답변> 정책대출은 국토부가 하는 구입비인 디딤돌, 전세가 버팀목, 저희 HUG, 주금공의 보금자리론 이 3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대략 60조 정도의 자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워낙 요건이 맞으면 자동으로 나오고 DSR도 안 보고 이렇기 때문에 금리 수준도 낮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기금계획을 수립하면서 한도를 가지고는 있는데 금년에는 하여튼 작년 정도 수준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도 워낙 낮은 금리 수준으로 그냥 너무 많이 공급한 거에 대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서민, 실거주 문제, 또 저출생 문제 때문에 필요도 하기 때문에 작년에 한 60조 정도 공급을 했는데, 그런데 60조가 공급되면 이게 플로우 개념입니다. 그만큼 내는 것이 아니고 상환이 돌아오거든요. 특히, 작년에 우리 보금자리론 금리는 저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옛날에 팔린 것들 보다 금리 경쟁이기 때문에 상환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제가 통계를 보면 60조 공급에 한 21조가 늘었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저희가 예상을 한 60조 정도 하면 그거보다 절반 이하의 잔액 증가가 있으니까 그 정도 커버하면, 나머지 은행들이 커버하면 전체 가계부채 관리의 규모가 나오는데 정책대출은 얼마가 될지, 그거보다 작을지, 늘지는 일단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60조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그거는 국민들의 수요에 맞춰서 정부가 공급한다, 그렇지만 가계부채의 급증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또 한편에서는 방공제 그런 것도 빼고 이런 노력들을 했고 이번에도 금리가 너무 낮은 금리는 현실화를 해서 수급 조절을 서민들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6페이지의 전세대출 보증비율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수도권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올해 안이라든지 올해 하반기라든지 이런 타임스케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느 정도까지 강화되는 게 바람직하다, 라든지 검토하시는 내용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해하고 내년에 계속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전세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런 전세대출 보증관리 강화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상승과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다, 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와 전세대출 관련된 대책 실행 속도 조절이 이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수도권 말씀을 하기 전에 전세대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공적 보증을 통한 전세대출이 대개 일반화됨에 따라서 주거 안정에 굉장히 기여한 측면도 있고, 여전히 우리 국민들한테 필요한 제도인 거는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낮은 규모로 일단 공급을, 낮은 금리 수준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2015년에 46조였다가 지금 200조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그런 서민·실수요자의 어떤 주거 안정을 넘어서서 부동산 투기에 갭 투자로 이렇게 활용되는 그런 측면에 대한 정부 내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보니까 공적 보증이 100%를 보증하니까 대출받는 분이 갚을 수 있는, 왜냐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집주인한테 받아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자는 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금융의 원칙은 100% 공적 보증은 좀 과한, 여신심사를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90% 정도 부분 보증을 하면 은행들이 10%의 어떤 부담을 지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다 나갈 건데 그래도 아닌 부분은 걸러지는 효과가 있고, 더하여 최소한 소득은 좀 보자는 겁니다. 소득의 어떤 '몇 배 내' 이런 거를 보자는 그런 식으로 최소 범위로 했고, 제가 보기엔 그런 것들이 한도에 영향은 저는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금리에도 원래는 정책금융이고 이거는 왜냐, 굉장히 경쟁에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금리를 꼭 막 올리거나 한도를 줄이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대출이 안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 나가는 그런 것들은 걸러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또 전세사기 같은 것들을 차단할 수 있겠죠. 대출을 하면서 보면 선순위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면서 '이거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하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저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어디까지 발표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대답을 못 하겠는데 얼마라고 시기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 (관계자) ***

<답변> 네, 그때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 이 부분, 저도 브리핑 때 들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수도권을 여전히 걱정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즉시 하는데 언제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면서 4~5월 중에 한번 저희가 테이블 위에 올려서 검토는 하겠다, 하고. 수준은 아직 말씀 안 했지만, 이야기하셨나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수준은 크게 많이 낮진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 보증, 공적보증대출 보시면 대강 수준들이 있잖아요. 부분 보증하면 얼마까지 하지만 그렇다고 뭐 10%, 20%에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질문> 안녕하세요? 혼합형·주기형 상품의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 상향 검토하는데 만약 한다면 이게 3단계 시행 때 같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소비자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가 알고 싶은데 앞서 배포된 스트레스 DSR 자료에 시뮬레이션이 담겨 있긴 한데 이 비율이 바뀌니까 새로운 시뮬레이션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표현이 '검토'로 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3단계 중에 DSR 금리 수준에 대해서 또는 지방과 수도권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원래 이 제도 자체가 이것도 장기적으로 하기로 했던 제도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은 올해 발표가 저희가 1년의 농사계획을 발표하기 때문에 그중의, 내용 중의 하나로서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여건이 맞으면 가는데 그 수준들은 아직 정해진 게 아니고 은행연합회와 함께 시뮬레이션도 하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착수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국민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되, 지금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최상목 대행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80%까지 내리겠다고 저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올해 전망치가 90.5%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비율을 내리는 게 쉽지 않다고 보시는 건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강남이나 송파 쪽으로 해서 집값이 오르고 가계부채도 조금 늘어나고 있는, 대출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평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제가 그때 회의에 있었는데 그거는 올해 80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저는 80으로 알고 있고, 왜 80이란 숫자를 설명을 드리면 소비를 제약하는 수준에 대해서 아마 IMF인가 이런 쪽에서 GDP 대비 80%를 넘어가면 소비를 제약해서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제가 이것 또 역사 공부를 한번 하고 싶어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저희가 가계부채가 거의 20년 정도 가계부채 관리를 해왔는데 크게 보면 1997년도 IMF를 거치면서 기업여신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망하고 나니까 우리 은행들이 소비자금융을 했거든요. 그때 금리도 자유화되니까 통화량으로, 한국은행의 통화량으로 이렇게 물량을 조절하다가 금리로 조절하면서 가계부채가 됐거든요. 그때 보면 GDP 대비 65.5%였습니다, 2026년 말, 2027년 정도에. 그게 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80%를 넘었고 최대는 저희가 거의 100%에 근접했다가 지금 떨어져 있는데 이거는 GDP 대비 이내로 관리하면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하향 안정화하는데 당장이라도 부채를 줄여서 하면 좋지만 또 그거는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향 안정화하는 게 정책목표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의 전망이나 이런 평가에 대해서 제가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지만 여전히 저희가 이 대책을 만들 때 건설 쪽 이야기를 보면 수도권에 대해서 금리인하 기대 때문에 약 한 지방보다는 강세를 보일 그런 전망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작년 5, 6, 7, 8월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가계부채 관리를 저희가 긴장을 놓치지 않고 탄탄하게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처장님, 마무리 말씀.

<답변> 특별한 건 없고, 죄송합니다. 늦게 이 대책이 나오다 보니까 앙꼬가 다 빠져서 기사 쓰기 어렵지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 가계부채 관리를 해야 되는 관점으로 잘 좀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